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걸 보조 비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선택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방재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다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공모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참고 자료 108쪽을 보시면 통합재정수지가 나와 있어요. 2번 재정 여건에 재정자립도가 13.56%, 그다음에 작년도가 13.73%였었는데 0.17%가 줄어들었네요. 더 내려갔어요.

하락했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8.13%인데 올해 58.47%이고 우리하고 유사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63.01%이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통합회계에서 185억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4억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유형 평균,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가 보통 마이너스 499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지방채는 또 이렇게 25년도 지방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 예산 총계 기준이에요. 이제 본예산 기준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 기준을 맞추는 게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맞춰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리추경이라든지 3회추경을 맞추면서 했을 때는 우리 지방채가 310억이었다가 70억을 갚아서 240억이 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해주셔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