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구정질문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는 남녘 꽃 소식이 봄기운을 몰고 오는 3월입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보조금 제도는 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공공)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언론에 해마다 수차례씩 등장하는 오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지적되면 그제서야 수동적인 해명성 답변을 내놓는 정도이지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공적 감수성이 예리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맞지 않으려는 노력 대신 ‘맞으면 맷집이 늘어난다’는 원리만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의 문제의식도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지적하는 문제점도 여러 언론매체에서 식상하게 보아온 것 이상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 보조금을 이슈로 삼는 이유는 제도적 피드백이 없는 언론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가 시․군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게 지출한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한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469억원에 달하고 시․군을 통해 민간에게 지원한 금액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조금은 여전히 관변단체와 체육회, 노인회 등 주요 단체에 집중되어 질타 받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정액을 지원받는 제도는 2004년 폐지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는 관행을 되풀이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전라북도 예산서에서 1억원 이상 지원된 단체 중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가장 많이 받아가긴 했지만 문화와 복지 단체에 주로 지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논란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음이 최근 두 해 동안 상위 10개 단체가 변동이 없음을 의미하여 편중 지원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금 제도를 불신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의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민간경상보조금을 용역비로 지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주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기본구상용역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실태조사, 민주화 운동 사료 DB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용역비나 일반운영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해친 사례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배분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용도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데 개별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유형별, 용도별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순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민간대행 사업은 9가지입니다. 이 중 2008년 신규 진입한 한빛복지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은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점은 사업주체들이 1년 단위의 사후 평가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2년 이상 된 사업의 예산 규모로 예산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8개 사업 중 증액된 경우는 5개 사업인데 감액된 경우는 3개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증감의 액수 차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해 봐도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감액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의 지원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수요와 생산비용을 과장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과도 없는 '계속 사업'의 사업비가 매년 증액되는 것은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재하거나 있어도 철저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민간대행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간보조금 사후 강화에 나선 제주도는 최근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운영돼오던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폐합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절차를 표준화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서, 정산검사서 등 각종 서식에 대해서도 구체화했습니다.

성과를 통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민간대행사업자의 수익성 혹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간접적인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보조금 지급 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의 자체평가나 서류상의 형식적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권위를 가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대상 사업의 선정과 지급 결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기금 등을 통해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회가 없어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을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하고 있어 끊임없는 논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자부담률도 고무줄식이라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액수는 사업비 총액과 끝의 세 자리 정도를 맞춘 다음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전라북도애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총액이 2,895만4천원이면 자부담은 495만4천원,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 총액 384만1천원에 자부담은 84만1천원으로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되니 각 단체의 자부담률은 17%, 6.7%, 23%, 50% 등 들쭉날쭉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사업주체의 역량을 고려한 일률적인 자부담 율의 기준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라 실․국간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사사업에 각 실․국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중복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보조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전라북도 보조금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원조례 등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쌈짓돈, 눈먼 돈이란 '주홍글씨'가 찍힌 보조금이 그 낙인과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틀 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 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기로 결정한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뢰받는 단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2013년부터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동군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법률단체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그 외 사회단체는 2008년부터 점차 줄여 2013년부터는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의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 2007년부터 읍․면이 추진하는 10개 지역축제의 행사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예산지원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도시 판촉홍보행사 등은 별도로 지원하고 순수한 민간 중심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행사에만 선별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군과 충북 괴산군처럼 극단적이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결정을 당장은 내리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보조금 관행은 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병이라는 점을 지사께서는 수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보조금을 아예 삭감하거나 부분 삭감하기가 어려우면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보조금이라도 기금형태로 지원하고 경상적 보조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와 어린이 복지 분야에 더 많이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기금을 융자지원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회수한다면 축적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막고 혜택 대상의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활용으로 '보조금은 힘 있는 자가 가져간다'는 만연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사는 현재와 같은 보조금 지원 방식을 중단하고 기금을 조성, 활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복지는 곧 노인복지라는 등식이 성립된 가운데 농촌 아이들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급한 문제는 교육복지로써 도농간,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가 당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농어촌 교육 문제 또한 인구와 학생수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 복식학급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자녀 교육 불만족, 자녀의 도시 전학, 농촌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농촌의 젊은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사교육시장을 대체할 교육 환경을 조성코자 방과 후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도청 인재양성과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과 후 맞춤형 특별교육비 32억원 등 도 2개과의 사업비 61억5,300만원과 도교육청의 특별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방과 후 학교 관련 7개 사업에 187억4,414만5천원을 합해 총 280억9,714만5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규수업과정은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어 도시아이들과 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 할 수 있으나 학교 교문을 나서는 순간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의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방과 후 학습이 도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으로 스며들어 농촌도 교육하며 살만한 곳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제도 항목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해 1인당 10개월간 월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돈은 방과 후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버렸습니다.

보통 방과 후 학교 수강 과목은 1과목당 수익자 부담률은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로 3과목일 때는 7만5천원의 금액을 수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2자녀를 가진 가정은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농촌가정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으로는 1과목을 수강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실제 생활수준은 저소득층 이하인데도 저소득층자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은 접근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기도 합니다. 방과 후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사교육기관마저 부재한 농촌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촌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을 무상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한 현행 방과 후 수업은 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 교사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4시30분으로 방과 후 수업은 늦어도 4시면 마무리 됩니다.

방과 후라면 일하던 부모들의 퇴근시간인 6시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퇴근 시간을 감안한 수업 마감 시간으로 인해 많으면 3과목, 고학년은 1과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심지어 수업 전 0교시 편성으로 방과 후 수업을 유명무실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수업이 진정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선진국처럼 방과 후 수업을 전담할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수업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자질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방과 후 수업의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을 고르다 보니 학원들에 비해 유능함을 갖춘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학원 사교육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다시 학원으로 보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기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교사들에게 무리하게 업무가 부가되는 상황이 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 농촌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방과 후 수업도 정규수업처럼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 농촌의 방과 후 학습 사례를 살펴보면 저학년 때는 영어와 컴퓨터를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한 가지의 과목 정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다른 학교는 한국화, 서예, 다도, 판소리, 부채춤, 게이트볼 등 전통문화 습득 위주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학교장이나 개별 교사들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거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과목이 급하게 개설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연속성이 없어져 1년 이상 수련기간을 거쳐야 성과가 나타나는 예능 분야가 1회성 운영으로 부실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공적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들이 지닌 여건을 감안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권고할 만한 균형 잡힌 지침서를 내놓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수업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방과 후 수업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된다면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돼 공교육을 겨냥한 부메랑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도민 중심’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