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난 오늘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줄어드는 도내 인구, 회생불능의 낙후된 전북경제,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전라북도의 핵심사업, 늘어가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군산시 직도 문제 등은 우리에게 처해 있는 암울한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저는 한없는 무거움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2007년도 전북경제 역시 산업구조상의 취약점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전북도정에 거는 도민의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인 BTL 추진입니다.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민간재원으로 유치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을 통하여 일정기간 시설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도민에게 시설편익을 앞당겨 시설물을 향유하고 지역경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향후 전라북도에서는 5개 사업에 5,314억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 8월부터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무부담행위로 사업시행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의 사업방식은 BTL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검증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의 BTL사업에 대한 건설사, 금융사 등의 관계자 54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1%가 BTL사업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는데 미흡한 이유에 대해 복수로 응답을 받은 결과 75%가 사업추진 환경의 미성숙을 말했고, 58%가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미흡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로 볼 때 BTL사업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추진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BTL사업은 향후 20년간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의 예산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사전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및 추진절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도·농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사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도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지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으로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교육시설을, 체육지원과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등 사업부서가 2개과 3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초등·중등·고등학교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학습의 내용도 특기적성교육·보충학습·학습 공간 제공 등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과 후 학교가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으로써 사업 연계체계의 미흡에 따른 교육대상의 중복 선정과 질 낮은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 낭비,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판단됩니다. 방과 후 학습을 추진하는 중앙부서는 다르지만 이를 시행하는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대책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경기침체란 삼중고 속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규모는 한지역의 경제성장, 사회구조의 변화 등 지역발전의 중요한 잠재적인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매년 평균 1만5,7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도는 65세 이상 전국 고령인구는 전체인구 4,926만7,751명 중 10.2％이고, 우리 도는 12.9％로써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 도정 목표를『전북 경제살리기』에 정하고 경제전문가의 정무부지사 영입, 경제 관련부서 행정조직 강화 등 민생경제 회생에 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기업유치는 중요하지만 입주한 기업의 유출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상되며,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인구관리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라북도 직속기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계층간의 양극화, 경제적·문화적인 양극화, 도·농간 교육·문화·복지혜택의 차등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현상이 생존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 없이는 사회 갈등해소나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동부와 서부권의 불균형이란 양극화 현상이 상존해 있는 실정으로써 동부권에 위치한 시·군은 비동부권에 비해 면적은 47.2%, 인구수는 12.5%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전체 2,416개의 제조업체 중 14.6%인 35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동시에 업무와 연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2010년까지 784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전계획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소 이전이 지역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전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계 등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써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완비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남원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 이전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우리의 농산어촌은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의 소규모화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빈곤감을 느끼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교육재정 형편상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2006년도까지 총 309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고 2007년 이후에도 통폐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피폐해진 농산어촌의 현실 속에서 지역학교의 폐교는 심리적으로 지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으며,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교육청의 농산어촌학교 통폐합 기준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한 식품공급과 학교의 먹는 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품이란 사람이 섭취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하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식품 등 생산과 유통과정도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서울·경기지역에서 25개 학교 1,709명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도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도 2003년도 2개 학교 377명, 2004년 4개 학교 287명, 2005년 2개 학교 104명, 2006년 현재 1개 학교에서 4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768개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급식을 하는데 이 중 248개 학교는 50인 미만의 비조리학교이며, 520개 학교는 조리대상 학교이나 88개 학교는 영양사가 없고 15개 학교에서는 조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2006년 1/4분기에는 3,197대중 390대가, 2/4분기에서는 3,272대중 321대가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의 경우도 148개 학교 중 2006년 1/4분기에 29개 학교, 2/4분기에서 32개 학교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급식 체계의 개선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형사립고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인구유출은 2006년 2/4분기 동안 4,041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중 젊은층이 9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핵심중의 하나는 임직원이 이주하여 도내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생활 여건 등 여러 가지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나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는 것은 이전대상 임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여건 조성과 우수학생 육성을 위하여 자립형사립고를 추가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의 BTL 추진방향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2005년에 17개 학교에 528억2,100만원, 2006년 26개 학교에 863억4,600만원의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 방식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의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추진되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처리되어 도의회 의결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으나 향후 예산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을 감안한 BTL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20년 동안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BTL사업을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도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