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대안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며, 8대 의회와 민선4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한편 도내 지역의 숙원사업을 다듬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리산댐(문정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와 정부의 밀실행정으로 인해 지리산의 자연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산․경남 지역의 취수를 위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계획 때문입니다. 지리산댐은 1984년에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가 2002년 함양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해옴으로써 재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정부에서 낙동강 취수원 대이동 계획에 따라 부산․경남 식수를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편승하여 2009년 경남도지사는 부산․경남 취수대책으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리산댐 예정지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백무동 뱀사골 등의 물이 합수되어 흐르는 낙동강 유역의 최상류 지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지리산의 환경 파괴 및 경관 파괴, 생활터전의 수몰, 기후변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댐이 건설되게 되면 안개 일수가 증가되어 남원지역 한봉꿀의 생산량 축소와 뱀사골의 사과농가 피해 및 벼농사와 밭작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편의를 위한 어떠한 개발행위도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자연관광지의 파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에 지정된 지리산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며, 천혜의 자연자원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민족의 정기가 서린 이 곳에 자연이 우리에게 준 모든 혜택이 담긴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힘든 노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북도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된 전북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리산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현황과 관련된 각종 지수 및 평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전북의 현황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조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 등 다양한 성과 속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좀더 살기 좋은 전북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평가내용 및 지표에 관한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자주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 14～15위의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화 지표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률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7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4.51로 전국 9개 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경쟁력 지수 평균치는 1000점 만점에 416점으로 전남(397점)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경쟁력 확보의 척도가 되는 시장친화성은 지난해 자유기업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04～2006년까지의 시장친화성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전북의 경우 2004년에는 16등, 2005년에는 최하위인 16등, 그리고 2006년에는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증가율과 재정자주도, 인터넷 이용률, 대중교통 만족도, 종합경쟁력지수, 시장친화성 등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황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전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농가소득 및 농가와 농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농가는 농도 전북의 위상과 달리 매년 평균 소득과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에 보면 농가 가구당 평균소득의 경우 2006년 약 3,003만원에서 2008년에는 약 2,895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에 있어서는 2006년 약 1,222만원에서 2008년은 약 1,085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소득이 당해연도의 농산물 가격 등과 연관되어 있어 특정 사업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도내 특성상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영농 규모화와 시설원예 등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 등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소득 선도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신규 귀농인력에 대한 교육 등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농촌진흥청의 2008년도 연구사업 중 농민교육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용성지역대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7회 5분 발언을 통해 남원 용성 119지역대의 존치와 관련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남원소방서가 남원시 외곽지역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남원 용성 119지역대 관할에는 20개 동․면과 5만 명이 넘는 주민 그리고 1천개 이상의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동내역에 있어서도 남원 지역의 화재와 구조․구급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신속한 출동, 특히 5분 이내의 출동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원 시민들은 용성지역대의 이전으로 인해 소방행정의 공백을 염려하고 있으며, 용성지역대의 존치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원시의 소방행정업무에서 용성지역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용성 119지역대를 용성 119안전센터로 관서 승인 요청하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성 119지역대를 용성 119안전센터로 관서 승인하는 것과 지역대 건립이 언제쯤 해결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2009년 안에는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등생 등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호하면서 교육과 건전한 놀이 및 오락 등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그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 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늘려야 하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시설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각각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종일돌봄교실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유사하여 중복기능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예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벽지학교와 농어촌 가산점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를 지정하는 이유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의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지정하며,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 부여는 우수교원을 유인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5개의 벽지학교가 지정되고 있으며 군산 8곳, 무주 5곳, 부안 4곳, 진안과 순창이 각각 2곳, 정읍과 완주, 장수, 고창이 각각 1곳입니다. 이외에 남원에 벽지학교와 관련되어 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도교육청 산하의 학생교육원으로 교원들이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수련 시설입니다.

결국 남원에는 벽지학교로 지정된 초․중․고교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벽지학교의 지정은 1967년도에 최초 지정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행안부의 실사에 따라 지정․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학교 지정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주요 도심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원거리 출퇴근의 부담으로 교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의 경우 시지역이라고는 하나 전주에서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동부산악권에 위치하여 교원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으며, 더욱이 유능한 선생님들이 근무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교사 수급의 불균형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농어촌 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남원의 읍면지역은 그나마 혜택을 보고 있지만 남원 시내 지역은 농어촌가산점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교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가산점제의 보완책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지만 연구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대책이 아닌 관계로 남원의 교육정책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우수 교사가 들어왔다가 지정 해제 이후에는 또다른 승진을 위해 전출을 가기 때문에 교육관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교사의 과대 배치 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지역이 초임교사 양성소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때 남원지역에 벽지 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남원지역에 농어촌 가산점제를 풀어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 지역의 경우 경합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원하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경합지 순환전보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교원의 질이 떨어지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 공립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도내 8개 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되어 2010년 3월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대부분의 학교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우수인재 조기 유출방지와 함께 인구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모집 및 우수학생 유치 어려움 가중, 소규모 학교의 존폐 위기감 고조, 농어촌 지역의 고교 서열화의 가속화, 학교의 24시간 입시학원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과 대응책을 수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농어촌지역 이외에 도농복합도시인 남원과 김제, 정읍 등에 추가설립을 위한 조속한 계획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교과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 기숙형 공립고를 도농복합도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남원, 김제, 정읍 등 도농복합도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기숙형 공립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칼리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월 15일과 7월 7일 에듀칼리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리더십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와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주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아주 뜻 깊고 값진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부모가 깨어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북도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듀칼리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교육수준이 높은 분들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점차 대상자를 넓혀가야 하는데 예산의 부족 그리고 대상 인원의 한정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부모들에게는 아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처럼 긍정적인 사업은 지원을 늘려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