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구정질문

먼저 풍년가를 불러야 할 초겨울에 번지 없는 아스팔트에서 한·미FTA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농민들과 최근에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양계농민들과 가공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안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특히, 이번 87회 전국체전에서 상위 도약을 위해 애쓰신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32회 정례회에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새만금에서 물꼬를 트자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와 도로 높임 공사가 오는 2008년까지 동시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높임 공사는 총 25.3㎞ 구간에 걸쳐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약 2년 후면 잘 포장된 방조제 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며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를 구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면 네덜란드 주다찌 방조제 32.5㎞보다 긴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08년 500만명, 2015년에는 2,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안’에 의하면 2008년도 3천만명, 2015년에는 4,700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북권 관련 대형 국책사업을 고려한 예측이지만 어쨌든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전라북도는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당해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와 그 내용을 보노라면 새만금 방조제는 관광객들이 타 시·도에 가기 전에 거쳐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용되고 말 소지가 다분합니다. 새만금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방조제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과 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라북도가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약 22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명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이 그 중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는 지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 올바른 방향설정과 신속한 추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협조하는 업무의 형태를 보면 앞에서 말한 당위성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먼저 새만금 타워 건립 문제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새만금 타워는 국제해양관광지개발 프로젝트 1단계 공사로 2010년까지 1,050억원을 들여 방조제가 연결되는 신시도에 510m의 타워와 케이블카 그리고 주차장 터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를 통하여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새만금관광개발공사까지 설립하는 등 사실상 사업의 주체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이르러 새만금 타워 개발은 사실상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타워 건립과 절차의 타당성 검증 문제를 들어 10월 13일에는 설립준비금까지 회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새만금 타워 건립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있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 지역을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을 하나로 묶어 타워가 도민의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의 발전을 일궈내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새로운 노다지의 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에너지로 융합하여 내부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전북발전의 비전과 좌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만금 타워는 분명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년의 새만금이 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잘 표현하는 조형미를 갖춘 타워가 세워져야 합니다.

타워 자체가 새만금 방조제에 걸 맞는 대역사의 결정체로 태어나야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과 유리파라미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은 모두 무한대의 꿈을 실현시킨 걸작들입니다. 평소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하신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지역에 새만금 역사를 상징하고 전북인의 미래 비전을 표현할 새만금 타워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살아 숨쉬는 예술품을 만들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 타워 건립은 지금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관련 모든 공과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마냥 방관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새만금 타워가 공익적 성격으로 건립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되고, 이를 통하여 도민들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포함시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 관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도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성, 즉 스피드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동부권 특정지역, 서남권 해양·농경역사 문화권 특정지역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이 대부분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를 예로 들어보면 1997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에서야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06년 2월 7일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미진으로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계획대로라면 2009년도 6월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결국 2010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해양관광지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개발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전북개발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북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존립의 당위성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2004년과 2005년 연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도시개발부문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으로부터 최근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 등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 내에 관광레저분야 파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앞으로 수많은 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해양관광지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추진 주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의 개발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공공개발 방식이 절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4기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최대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광개발 산업의 육성 및 적극적인 추진 역시 뚜렷한 사업 주체가 필요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면 인천과 경기도가 관광공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지역관광개발공사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개발공사 내에 관광개발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증가하는 관광객 수와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의 전문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공석중인 사장 임명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풍부한 광맥을 전북개발공사가 잘 캐내어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세계물류박람회에 관한 건입니다. 전북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육성·홍보하고 물류산업을 동북아시대 지역 성장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5일간의 일정으로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에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LOGEX)’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실·과 준비상황 보고회까지 마쳐 논 상태입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로젝스(LOGEX)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람회의 운영과 실행계획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도지사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지사의 적절한 대안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박람회의 규모가 세계 박람회의 규모로서는 초라하다는 점입니다. 예산 면에서 보면 2005년 100억원에서 61여억원으로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새만금 물류전시관 내에 건립 예정인 물류역사관, 첨단물류관, 전북홍보관이 소모성이라 판단되어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로젝스(LOGEX)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원대하게 환황해 물류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규모를 말할 때는 꼭 예산의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회성 물류박람회 개막식 이벤트에 그만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엑스포의 규모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로젝스(LOGEX)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크기입니다. 다양한 기회에 확인한 것이지만 로젝스(LOGEX)를 정말 세계 최고의 엑스포로 발전시키겠다는 도전의식과 열정이 엑스포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열정과 신념이 있어도 사실상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사께 제안을 드립니다. 최고의 이벤트 플래너를 채용하십시오.

조직위에서는 로젝스(LOGEX)를 전문박람회로 치르려고 계획 중인데 축제성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찾지 않는 어떤 엑스포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전문전시회로 실행계획을 잡고 있을지라도 새만금과 전북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도민에게는 흥미진진한 교육오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일간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로젝스(LOGEX) 전시관으로부터 전북발전의 물꼬가 터지는 초대형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사의 박람회에 대한 추진의지와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감히 200만 도민과 지사님께 새만금에서 물꼬를 트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안방을 어느 곳에, 거실을 어디에, 설계가 시작되고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숭상도로는 이대로라면 한국농촌공사가 시공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주체가 되어 민간투자까지 끌어들이고 14개 시·군 구간마다 시·군 도로를 지정하여, 또 기업체 현대나 대우 자기 회사들 선전해 준다는데 조명탑 안 세울 회사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도로, 각 기관도로, 금융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불의 거리, 세계 최고의 조명의 거리를 완공하여 우선 전북도민이 가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이 걷고 싶고 달리고 싶고 주행하고 거기에 살고 싶은 관광도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세계인을 우리 전북으로 모십시다.

관광객을 모시는 데는 전북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부안이면 어떻고 김제면 어떻고 군산이나 익산 KT 역사면 어떻습니까? 여기 또 하나 세계물류박람회,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전통문화도시답게 로젝스(LOGEX) 열리는 동안에 세계소리축제도 또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음식박람회도 건축박람회도 게임엑스포도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그곳을 찾아온 바이어들이나 CEO들이 바로 군장산업단지나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욕과 일석이조, 삼조 효과를 누려야 되고 그곳에 기업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새만금에서 서해안으로, 익산, 전주로, 동부권, 춘향골로 확산시켜 전북경제 유발효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독도는 쪽발이 놈들이 건들고 있고, 동북공정 백두산은 중국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재주는 되놈이 부리고 돈은 우리가 챙깁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챙깁시다. 200만 도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반대 아닌 반대로 일삼았던 과거를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도민이 이익 되고 전북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한 목소리를 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의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소신껏 새로운 전북, 잘사는 전북으로 그래서 전북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도정을 1인 체제로 이끌고 있지만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8대 도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비장한 각오로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