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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유유순 의원 구정질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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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AI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방역 완료와 후에 보상대책 등이 마련돼 농가주민들의 고통이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유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고민하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자리가 전북의 발전에 쓰일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충고한 내용에 대해 가감 없는 행정력의 실천이 뒤따를 것을 고대하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관련해 김완주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북의 총아로서 잉태의 고통이 그리고 사산의 위험을 지나 이제 희망을 걸고 성장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야 하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왕궁축산단지가 있습니다. 124만여평에 1,200가구 2천여명이 집단으로 닭과 돼지를 키우고 있어 하루 평균 1,500여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합니다.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만경강의 주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 보강공사는 99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경 전 지사는 정부와 협의 없이 왕궁축산폐수 오염원 해소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김완주 지사 역시 전북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후 왕궁축산단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디 보강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곳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때 노대통령이 중복투자사업이라 지적하며 이주개발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인 공약을 발표하므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보강공사마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왕궁오염원해소를 수질개선 측면으로 접근해 보강사업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강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사들의 정치적, 대중 영합적인 발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보강공사가 조속히 착공처리 되지 않는다면 새만금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들로부터 새만금 개발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왕궁폐수처리장을 보고 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5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체 폐수의 반도 처리 못하는 시설을 지어놓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에서 두바이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오염원인 왕궁지역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 모색 의지라고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 이를 위해 먼저 보강사업이 조속히 이뤄진 후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인재육성프로그램의 현실적 실현과 효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은 경제적 이유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전북도내 시·군 거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환영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해외 연수생 제도를 벤치마킹할 경우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아 도민의 혈세가 1년에 수십억씩 낭비 될 것이 우려돼 묻고자 합니다. 정책의 기획과 결정에 있어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애초 연 1천명의 학생에게 1천만원씩 지원해 총예산 100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의 육성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현실을 감안 연 예산 34억여원, 500명의 학생에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일단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애초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철저한 검증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쉽게 정책 기획을 한 것이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라북도는 예산계획수립과 조례를 만든 뒤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해 모든 운영과 관리를 맡길 것으로 보는데 도 출연기관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인재육성재단이 그만한 능력이 될지 걱정됩니다. 또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학생 선발기준과 현지 학교 선정에 보다 철저함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해외 연수생프로그램 중 중국 현지 학교 실태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시설 열악, 학교 재정적 문제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우려, 학교장의 사생활 문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시사하는 것을 곰곰이 되짚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연수 이후 피드백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연수프로그램의 근본적 취지가 어학연수와 해외문화, 산업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 취지가 될 여지가 큽니다. 도비와 각 시·군비가 출자되는 것답게 인재양성프로그램답게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가 병행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철저하지 못한 기준으로 선발 된 학생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외국에 나가 무엇을 보고 배워 전북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나가 무엇을 얻어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알아볼 면접의 기회라도 있습니까? 또한 도비로 학생들이 나가는 것이니 만큼 이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실력향상, 소기의 성과 등 목적에 따른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이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애초 학생 선발 시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라는 미명하에 전공연수나 목적을 가지고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비용대비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연수생을 선발할 우려도 큽니다. 위 두 사안에 대한 도지사의 명쾌한 대안과 정책의 해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도내 폐광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의 도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폐광산 주변 농산물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본 의원은 도내 폐광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새만금환경국을 통해 이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새만금환경국에서는 중앙의 광해방지사업단의 조치 이외에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적극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06년 9월 자료를 기준으로 정밀조사 대상광산은 고창군, 완주군, 정읍시가 각 1개소, 장수군, 진안군이 각 2개소, 김제시 4개소, 무주군 5개소 등으로 모두 17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김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비약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옆에서 죽어 가는데 구조대가 오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중앙의 산자부와 농림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행정 태도는 그 효과가 미비할지라도 오염원으로부터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당연 책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현재 전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조차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금속에 의한 오염의 피해가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개황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17개 지역에 있어선 최소한 주민건강검진 또는 현지 실태파악이라도 이뤄져야지 않겠습니까? 또 계도차원으로 끝나는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도 도 당국이 나서 유통 또는 현지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한 차례 이슈가 된 게 이후 잠잠해지고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복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김완주 지사는 10월 19일 J-TV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함을 도모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내 폐광산 주변 오염지역에 관한 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지나간 작은 일부터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합니다.

넷째, 전라북도내 여성 택시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홀하게 취급되는 분야는 없는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며 여성 택시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생계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4,747명의 남성 택시근로자와 119명의 여성 택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택시 근로자들 모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낮과 밤을 지새우며 거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19명의 여성근로자들은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더불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택시 이용 승객들은 여성 택시운전자에 대해 세심함과 친절,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밤과 새벽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을 보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사 확보율이 저조해 1인1차제 등의 편법운영이 이뤄지는 택시업계의 현재를 보면 인력 수급난에도 기여를 하며 여성취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금년 전주시 개인택시면허 취득 기사님들의 평균 운전연수가 16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니 상대적으로 연수가 짧은 여성운전자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은 언감생심입니다.

남성운전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주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상징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북의 군산과 광주광역시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여성지분을 별도로 배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 제안합니다. 각 시·군의 행정을 관리 기획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운전자에 대한 배려의 정책을 도내 전 시·군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해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자정 의지는 있습니까? 또 이를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불거져 나와도 될 것 같은 교육청 내 부정비리 사고가 한시도 끊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도교육청 예산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라고 하겠습니까? 학교 시설 건립 계약 건에 연루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소동을 벌인 것이 얼마 전인데, 또 다시 사무기기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육위원과 사무관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저기 풍문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 업자들과 담당직원과의 금품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동료교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공갈협박을 해 돈을 갈취한 교사의 범행 이유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미 그 교사의 경우 여러 차례 이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직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위엄과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낯으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1주일 전 서울에서 교사들의 부교재 선택에 따른 커미션 상납이 문제가 됐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일들이 전북에서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집니까? 한편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선 교사들과 행정직 공무원간의 업무로 인한 다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의 친분관계에 의해 업무가 분화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는 학생지도·관리수업을, 행정실에서는 학교 행정 전반과 회계에 관한 것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가 행정과 회계 징수의 건으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입장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또 각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업무 수행태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교원의 연봉이 평균 5,7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맞습니까?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수의 일선학교에서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업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교사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교원의 평균 연봉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고령화된 선생님들에 의한다고 선생님들 스스로 이야기 합니다.

효율적인 학교행정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 스스로들의 자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고민과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내 학교 급식 환경과 식재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급식사고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월 9일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에선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에서조차 단체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이젠 급식 관련 안전의 문제가 어느 때라도 위협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0일 급식 음식물 안에 개구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안심하고 단 한 건의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합니까? 또 급식재료의 중국산 유통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도내 학교 급식 환경, 식재료의 국내산 유통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232회 2차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전북도 발전을 위한 충심의 발로로 제안한 것과 지적한 것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