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유유순 의원 구정질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중앙정치권의 역학구도에 의하여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외부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구성원들 간에는 상생의 미덕이 발휘되길 소망하면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교통정책은 주로 공급관리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차량증가로 인해 악화되는 교통문제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초래된 기후변화로 지난 60~70년대까지 붐이었던 자전거가 다시 중요한 교통수단 및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92년 리우회의, 1997년 교토의정서, 2007년 발리로드맵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논의와 규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시계획이나 교통정책 등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상황변화를 실천적 과제로 연결하고자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국정 전반에 도입했는데, 자전거교통은 교통부문의 대책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한데 이어 올 2월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전략 및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확정한 3개 분야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2012년까지 추진하여 2008년 1.2%인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로 높이고 자전거 보급률도 16.6%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30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 자전거 정책 관련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투자가 위축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여부는 주로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활성화 종합대책에서도 중앙은 제도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정작 중요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존의 방향을 고수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키는 여전히 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자전거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자전거교통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정비된 도내 자전거 노선은 총연장 626km에 이르는 228개로써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796억원에 달합니다. 자전거보관대는 58억원을 들여 3만3,680대분을 마련하였고 32억원 가량을 쏟아 부어 블라드나 표지판 등 안전시설 9,868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88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사람들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기피하는 등 자전거 정책이 겉돌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가져온 결과는 아닐까요? 그에 대한 답은 시도별 자전거도로 정비실적 현황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표1을 보면 전북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반면 비교적 빠르고 손쉬운 방법인 보도에 선을 그어 만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93%로 전국 최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증진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채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는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안전시설 정비실적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설치된 뒤 방치된 과잉시설물들은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에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추진할 시행규칙을 아직도 만들지 않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자전거교통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지 못해 자전거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건설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실현시키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 및 부산시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등을 담은 가칭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와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완성차의 경우 전 세계시장 수요가 2004년 446억 달러에서 2005년 470억 달러로 연평균 5.2%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2010년에는 6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품산업 역시 전체 시장 규모가 21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산업의 특징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가 자전거산업에 대한 육성방침을 밝힌 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산업계 일각에서는 도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관련 부품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생산과 겸업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소재 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정부의 자전거 산업 육성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총 640억원이 투입되며, 매월 9,375명이 각 분야별 사업에 참여하여 월 85만원의 임금 가운데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신 소외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드러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희망근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의욕이 없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60% 가까이 선발하다 보니 실직자나 휴․폐업자 등 긴급 복지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청․장년층의 참여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희망근로가 임시방편적인 일자리라고 인식한 결과이며 참여한 사람들마저도 당초 바라던 일자리와 차이가 나고 적성이 맞지 않아 이래저래 선발된 인원의 약 10%가 중도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무더위로 근로여건이 나빠지는 여름철과 일손이 딸리는 가을이 시작되면 중도포기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선발된 인력이 중도포기한 비율은 10%에 달했는데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욱 알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이 겨우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충원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계획대로 11월 말이면 희망근로 사업은 종료되겠지만 청․장년층을 위한 일부 일자리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 공공 일자리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는 시도대표사업으로 연인원 4만2천명에 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되는 ‘전주천․삼천 등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선택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단순 노동사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60개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남도바닷길 삼천리사업’을 통하여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농촌마을 해설사 등과 같은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시도대표산업인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취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 중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와 관련해 가장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상품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시장이나 동네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가자나 가맹점 모두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층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을 주저하고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 상품권을 기존의 지역상품권이나 일반권과 연계하여 이용을 보편화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현금 지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부산, 대구, 충북, 경기도 등은 상품권 구매계획을 확정하였고, 울산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도 상품권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간 연대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각 지자체에서 던지고 있는 상품권 사용 활성화 사례는 긍정적이고 전라북도 역시 수용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에서도 희망근로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육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일당제로 받는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며 20년을 일해도 1년차 월급을 받을 정도로 차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면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라북도 내 학교 비정규직은 2009년 6월 기준 3,401명으로 2008년도 3,331명보다 7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들 가운데 76.5%인 2,60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고 계약서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것과 고용안정 이외에 처우개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표4를 보시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 전체 3,401명은 조리원이 1,623명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업무보조 661명, 조리사 357명, 특수교육보조 251명 순으로 구분됩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회계직원 관리지침 ”에 의해 이들을 연봉제로 전환시켰으나 연봉기준일수가 365일, 275일, 245일 직군으로 나뉘어져 근무일수에 의한 일당제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셈입니다.
일당제로 임금이 책정되다 보니 학교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는 임금이 책정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 휴무제를 무급화 함으로써 275일 직군의 경우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당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회계직원들은 무늬만 정규직이고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학교급식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조리사의 경우도 정규직 조리사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경우도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처럼 같은 업무를 보고 있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신분적 차별이 고착화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산정은 일당으로 하고 변형된 형태의 월급을 받는 셈인데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성과금이나 상여금 및 교통비 등 수당이나 재직자 혜택, 그리고 교원공제회 가입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의 3,400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과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도교육청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학교가 자사고를 신청했습니다만 전북도교육청은 두 학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사실상 자사고 지정은 무산된 듯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법률상 자문위원회인 전라북도 자율학교 지정 등 운영위원회가 밝힌 부적합 이유는 재단의 전입금 확보방안이 불투명하고 군산과 익산지역의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7일 자사고 선정을 위한 입학전형 방법으로 ‘선지원 후추첨제’를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교육청이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자사고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정위원회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의 재단 및 동창회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평준화에 의해 이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사라진 지금 전주처럼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자사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교육청이 막느냐 하는 불만이 지역에 팽배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자사고를 신청한 군산과 익산지역의 주민들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가 어떤 지역보다 강한 곳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두 도시의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이나 대전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지역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전북외고와 익산의 전북과학고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거라 기대하고 설립되었지만 입학정원이 적고 교육청의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 전주 소재 자사고만큼의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먼저 이들 학교의 정원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로써의 학업성취도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군산, 익산 소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시․군 우수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평등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교육청의 시․군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 정책과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월반 편성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 사립고 선정과 관련한 이런저런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한 소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지난 13일 지정위원회 회의결과를 도민들께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