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심영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 도정을 열어가면서 양 기관이 도민복리를 위한 설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정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그 첫 단추는 먼저 구체적 도정목표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도지사와 함께 4년 도정을 매진할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산하 공무원들의 합심노력이 뒤따를 수 있고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추진할 방법과 수단들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난 시기 문제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난 시기의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유지 발전시키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4강을 역설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낙후된 전북경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쉴 새 없이 들었으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윽고 경제 제1주의를 도정의 핵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유수기업 임원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초빙 임명하였습니다. 경제도정을 꾸려갈 산업경제부서 중심의 획기적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내 이전기업에게 제공하던 50억원의 인센티브를 1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일선 기업현장에서 산하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경제를 위한 파격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선4기 도정을 힘차게 열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성공한 경제 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밝힌 민선4기 도정 운영방안을 보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도정지표로, 그리고 고루 잘사는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을 3대 비전으로, 나아가서 동부권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 돈버는 농어업 추진 등 86개 주요시책, 이른바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도정지표의 문제입니다. 소위 위 지표와 3개 비전과 86개 시책사업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전북이라는 중간 목표를 향하고 이것은 다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라는 지표, 즉 최상위 목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도정지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는 적합할지 몰라도 도정 최상위 목표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슬로건으로 활용하되 경제도정의 핵심 키워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주문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경제도정의 구체적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도정이라면 달성해야 될 경제상태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표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진정한 경제중심 도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제는 소득이고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바꾸자는 구호보다는 내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 제1주의로 시작된 4년 후 전북도정의 모습, 즉 도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강 경제의 달성 또는 인구 200만 회복과 같은 비전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구심력이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도민이 하나 되자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고 도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3대 비전과 핵심과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4년 후 우리 도의 경제중심의 미래상, 장래상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가 치밀한 분석과 예상을 통해서 그 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GRP,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재정자립도, 200만 인구 회복책, 그리고 수출에 대한 지표, 그리고 문제된 농업의 4년 후 전망과 비전, 무엇보다도 주민소득 2만5천달러라든지 하는 구체적 지표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야 각 지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제시된 이른바 경제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6개 시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일정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1년차 추진계획, 진행단계에서부터 임기말 4년차에 이르면 단계별 추진 및 집행계획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수반계획,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추진부서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협의를 통한 경제도정의 청사진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도의 시·군에 대한 기본적 관계는 독립적 관계이면서 지도·감독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이 입안과 집행에서 중심이고 전북도는 지원과 조정이 중심입니다. 사실상 전북도가 직접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원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시·군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시책제시와 추진은 시·군의 반발과 애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의 핵심과제를 이행하는데 총사업비가 약 21조4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중 60%를 국비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을 유도해 내야 됩니다. 이 경우 계속사업 등 기존사업의 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과의 협의,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이러한 방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우 전북을 왜 바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NOW의 머리글자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이라는 뜻으로 New Asian Gate,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화의 뜻을 담은 Occupy, 그리고 맛과 멋 청정 전북을 표현하는 Well-being 전북, 이 세 머리글자 이니셜의 혼합으로 NOW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작년 8천만원을 들여 용역과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기획전략분과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 신청사 개청식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선포식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상표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우리 도가 사용하는 모든 서류와 도정 홍보물, 인터넷 쇼핑몰, 향토음식점, 택시와 시외·시내버스에 표기해 1년 동안 전북을 상징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브랜드를 바꾼다면 다음 지사는 또 다른 브랜드를 찾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지만 Hi Seoul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바뀌었지만 Colorful Daegu 바뀌지 않았습니다. 폐기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저한 오류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교체된다면 지난 시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경제도정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전북의 이미지로 전북의 산품에 그 이름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정 청사진의 큰 틀 속에서 함께 브랜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주민의 기본적 권리로써 불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유효한 권리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필요한 민원,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민선3기 4년간 민원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실태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2002년 원년에 33건, 후반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음해 52건, 다음해 58건, 05년 76건, 06년 전반기 21건으로 도합 240건이 50인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60건에 해당되고 이것을 다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5건씩의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현황은 전북도에 제기된 것이므로 집행이 많은 시·군의 경우는 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것은 집단민원은 대부분 집단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력 낭비가 뒤따릅니다. 여기에는 민원인 에너지 소모가 뒤따릅니다.
여기에 행정불신이 반드시 초래됩니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제기된 민원은 그 처리방식에 있어서 수용과 이해종결로 처리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된 경우는 34건 14%에 달했고, 일부수용된 것이 48건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8건은 이해종결된 것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상, 법령상 이유로 수용불가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민원을 제기했지만 50인 이상 집단이 서명하고 집단이 행동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제받지 못한 경우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령상 이해종결로 표현되고 있는 이 70%의 민원은 결국 민원인의 오해 또는 행정청의 절차이행 소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반발 후 법령에 의해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니까 민원인들이 잘 이해하고 풀렸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전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절차 미흡, 법령 오해에 따른 것으로써 결국 행정력의 낭비와 기회비용 발생, 그리고 행정불신을 조장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 등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철저히 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집단민원을 해소하여야만 합니다.
인허가절차가 마무리 되었는데 데모가 시작됩니다. 택지개발, 도로개설, 노인복지센터, 쓰레기소각장에 삽질을 막 하려고 하는데 데모가 시작됩니다. 한 예로 최근 전주시에서 모악산 자락에 실버타운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벌목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집단적 데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절차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법이 규정한 주민 공람 14일 이상을 하라는 그 주민 공람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의견제시 한 건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삽질하려고 하는데 데모가 시작됩니다.
이것의 반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의 누수가 녹아 있습니다. 시위 주민의 휴보이익이 녹아 있습니다.
현수막 등 수많은 데모 관련 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무마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경제도정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의 사장을 막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절반 이상의 책임이 관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청에 대해서 절차 소홀 책임을 묻는 민원인들의 손배소송이 잇따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책임과 명예를 걸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절차는 도민보호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절차준수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절차소홀로 인한 민원다발 시 문책을 강화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 도정의 출범을 계기로 절차를 확행하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직자상을 반드시 확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사전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절차준수를 위한 자세확립 외에도 종합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민원에 대한 일절 조사와 유형별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대책에는 권리구제절차를 분명히 하여 도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법령의 흠결을 보정하기 위한 도 및 시·군 조례 등 제도 마련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토법, 택촉법, 도시개발 관련 법령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도 및 시·군 조례 제정들의 손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시행된 열해시 지역 개발 조례의 경우 개발사업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민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바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원, 특히 집단민원의 다발을 막아 행정 신뢰를 회복하며 경제도정에 이바지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요구될 것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 이 외에도 질문3 우리 도 출자 출연단체 및 주요 보조금 단체 관련사항, 그리고 질문4 모악산 공원 관리와 그 주변 관리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