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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제33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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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강원인재원에도 이런 질의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첫째가 공모로 배분할 것이다, 제가 파악한 RISE 사업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돼 있어야 돼요. 공모에서 경쟁력이, 아무리 지역 특성화를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연구,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아주 소액의 금액이 옵니다.

그 실례가, 이미 서울시에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RISE 체계 전에는 교육부에서 22% 재정 지원을 했는데 RISE 체계가 시작되면서 10%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대학들이 RISE 체계 안에서 생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RISE 체계 전보다 재정 지원이 더 줄어든다면 대학의, 지금 전문대학은 글로컬30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 확보에도 실패하고 재정 확보에도 실패하고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작년은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