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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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 차인 오늘은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김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보세요. 5항에 보령시 파크골프장 조성현황에서 보령 파크골프장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공사가? 웅천에 있는 것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직도요? 그러면 준공이 몇 년도에 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1년에 다 할만해요? 그러면 산을 깎아서 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도 파크골프를 산 모양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을 회원들이 원하던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시청 앞에 시유지가 7,000평 있는데 거기에 산 모양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한 5억 정도가 들면 된다던데 생각을 해봤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 의회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령화력 주변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화력 쪽은 보령화력에서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의 진행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웅천하고 여기 태영아파트 앞에 구장이 두 개 있잖아요. 거기에 비가 와서 떠내려갔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폭우 온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폭우가 오면 두 군데가 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난리를 피운다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볼 때는 냇가에 투자를 그만하고 산 이런 쪽에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천변 쪽의 시설 추가는 안 하겠다고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앞에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입구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입구도 한 300평 정도 개인땅인데 땅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800명 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회원만 800명이고요. 비회원은 200명 해서 1,000명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테마파크 야외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죠? 거기는 두 달 정도 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2개월 정도요.

박상모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6억 예산입니다.

박상모위원

1회성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의전당 쪽이 있죠? 2동이요. 거기에다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1년에 6억이면 소멸성이라서 계속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한 번에 투자해 영구적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와서 2동에 오면 상권도 살고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와서 탈 수 있게 하고 그것에 겸해서 롤러스케이트장까지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춘천도 빙상경기장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에 대한 운영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1회용으로 6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년이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어서 사용하면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름에도 가서 탈 수가 있잖아요.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부서는 체육진흥과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오래된 사업

백성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3억 들은 것으로 표시, 생태공원파크골프장이 그것인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3억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2019년도 6월에 준공했고 여기에 보험가입이 들어져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영조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영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영조물법에 의해서 다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배상할 수 있게끔

백성현위원

제가 파크골프장을 자주 가는데 여기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명칭이 어떻게 돼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보령시 장애인 골프협회입니다. 여기는 전용으로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회장님이 백○○ 씨이고 회원수가 35명이네요. 파크골프라고 하지 않고 장애인골프협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자주 가보고 하거든요. 제가 5월, 6월 1년 중에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6월 정도가 제일 좋을 거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제가 여기를 오후에 5시, 6시 경에 매일 가보는데 거의 딱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을 하러 어떻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퇴근해서 거기를 들려서 운동하고 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사람 한 분이에요. 그 사람 안 나오면 한 사람도 없어요. 17시 18시에 시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가보고 평일에 이 시간에 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한번 가봤어요. 6월 1일 그날 날씨가 맑았고 10시경에 가봤어요. 10시경이 운동을 많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일곱 분이 파크골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박상모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천변에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많이 분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개방하는데 일주일 내내 개방하면 파크골프하는 장애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몇 요일 몇 요일은 개방해서 보령시민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하루에 몇 시간대는 일반인도 와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잘 아시겠지만 잔디도 어느 정도 밟아줘야 하거든요. 전혀 안 밟아주면 잔디가 너무 자라고 고르지 못하잖아요. 또 잡초도 밟아주지 않으면 처음에 생길 때 밟아주면 제거가 되는데 그것도 커져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잔디는 깎지 않아도 될 상태인데 잡초는 많이 나 있어서 잡초를 제거해줘야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커버리면 잔디까지 다 덮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천변에 있는 것은 인원이 너무 많은데 여기를 개방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조사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쉽지는 않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게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게이트볼도 있는데 일반게이트볼을 자기들화해서 쉽지는 않을 텐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장애인분들도 같이 와서 할 텐데 전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주 동안 조사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제가 하루 이틀 다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제가 거의 매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활성화차원에서도 좋고요. 그런데 장애인파크골프를 하는 분들이 천변에도 오셔서 하실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동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일반 파크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이동하기가 어느 정도 나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웅천에 파크골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천변이 개방되면서 웅천에 많이 안 오시는데 이쪽으로 많이 붐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개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하고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증빙자료를 보니까 체육회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에 사무운영비로 해서 임대료를 다시 받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의구심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 속에서 다시 왜 임대료를 받아내는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이정근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제가 장부상으로 보면 똑같은 회계처리인데 그 돈을 어쩔 수 없다는 건 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에어돔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 스포츠파크의 호칭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남포에 있는 스포츠파크와 신흑동에 있는 스포츠파크의 지명이 같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 단계가 더 진행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명칭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또 진행을 한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신흑지구 남포지구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정근위원

덩달아서 신흑동 보령 스포츠파크 에어돔 옆에 있는 천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천연잔디구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이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정근위원

어떤 경기를 유치해서 실적을 올리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FC 차두리가 있는 팀이 와서 경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씩이나 경기를 하러 왔는데 잔디 상태가 너무 좋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실적이 평가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실적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차두리가 여기 잔디가 좋다고 하는 게 실적이냐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운영 이익은 없습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근위원

천연잔디구장 두 개를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소득이 잡히냐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관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정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있으시면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연구장을 국내잔디로 만들 때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 연 관리비가 1억 들어가는 것으로 그전에 파악했었고요. 외국 잔디로 해서 프로 선수들이 쓸 수 있는 잔디를 만드는 데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1년 관리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국내잔디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운영실적이 날 수 있게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게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잔디로 교체해서 비용은 좀 들더라도 운영실적이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10만 원이고 평일은 7만 5,000원 두 시간 단위로 사용했을 때요.

이정근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정근위원

전체적인 운영실적 1년 치를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공무원대회, 산자부부터 여러 가지 대회를 엊그제만 해도 경찰청장배도 했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천연잔디를 뛰면서 잔디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운영실적 좀 저한테 따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별도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해서 보내주세요. 5분 정도 됐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충남도민체전에 참가하셔서 10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실시된 충남도민체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성적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천안이 우승했고 보령이 7위를 했네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금메달 수가 서천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예산보다 적고, 금메달이 8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유를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메달 점수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차이점 총 배점에서는 단체 구기종목이나 단체종목의 점수가 높고 개인종목은 금메달을 따더라도 점수가 낮는 반면에 그래도 금메달 획득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령시가 8개밖에 금메달을 못 땄어요. 고생하셨는데 아쉽다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선수 선발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실력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더 높은 등수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체육가맹단체가 31개 단체인데 단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수 선발을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13쪽에 보시면 대규모 스포츠대회 파급효과 평가용역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1,935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용역기간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인데 공개일이 프리즘이나 누리집에서 10월 23일로 해놨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리집을 찾아보니까 누리집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기간설정을 길게 잡아놨어야 됐는데 기간설정을 짧게 하다 보니까 현재 누락된 것처럼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누리집에 용역보고서 공개되는데 몇 개월 간이라든지 데이터가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파급효과 분석을 찾아봤는데 2023년도에는 관광객이 5만 9,340명에 경제효과가 142억 9,200만 원이 되고 24년도에는 참가선수와 관광객이 약 10만 7,780명 전년 대비해서 81.6%가 증가했네요. 경제효과는 240억 5,500만 원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68.3%가 증가했다고 파급효과가 나와 있어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들도 누리집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왜 용역하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라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42쪽에 보면 보령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한 필지 소유주가 한 명인데 나머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한 사람이 세 필지를 갖고 있는데 도저히 될 수 없어서 현재는 용역 토지수용 하는 절차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거기 자체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위치이동을 하다 보니 기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고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재감정 평가를 하거나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설물 자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체육시설로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수용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필지는 빼고 이동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수용 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반다비체육관 예산이 세워진 게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토지비하고 국비라서 국·도비 매칭이니까요. 시간이 착공도 안 되고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시민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왜 착공을 안 하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하는 반다비 체육관 구분이 어떤 구분이에요? 체육관형이 있고 수영장형이 있고 종목특화형이 있는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관형입니다.

김정훈위원

기본모델로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처음에 저희 정책협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오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훈위원

인건비나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데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보니까 그 안에 다른 단체가 입주하지 않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단체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다른 가맹단체는

김정훈위원

가맹단체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가맹단체 준 곳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만약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면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가맹단체가 31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한데 그래도 같은 사무실을 나눠서 드릴 수는 없고 통합적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3층 건물로 짓는 거잖아요. 3층 건물로 짓는데 1층은 체육관, 2층은 사무실, 3층은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2층으로 되어있어요. 지하에 1층

김정훈위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우리가 지금 제3급 수영장을 한내여중 그쪽으로 해서 교육청과 투자해서 480억짜리 건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보다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야 장애인들도 오셔서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옆쪽으로 해야 되는데 앞쪽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나중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종합 3급 수영장을 짓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먼저 아까 가맹단체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저희도 체육회 단체에 수요단체를 파악해서 일부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으로 제출한 바 있고요.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민건강체육센터 수요가 많아서 복잡해서 학생수영 같은 경우도 레인 배정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소도 지금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로 옮기면 우리도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피곤하시겠어요. 에어돔은 언제 건립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 12월입니다. 11월에 부양을 해서 시범가동을 해서 12월에 운영할 수 있게

김재관위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네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사용료에 대한 전체 체육회 시설에 대한 사용 조례안이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에 대한 대화는 하고 계신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하고 협의하고 있고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조례를 재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 시·군을 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금액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한 사용범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과장님께 요구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단체에 사유화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런 문제점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령시에서 전체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도 감독도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지도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12월에 에어돔이 준공될 때까지 에어돔 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드실 거고 준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확실한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그때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위원님들이 가서 응원을 안 해서 7위를 했나요? 우리가 갔으면 5위 했을 텐데요. 질문하겠습니다. 23쪽 행안부제출 기금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 조성액과 지출액은 얼마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통합기금으로 해서 1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3억 정도해서 13억입니다.

서경옥위원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실상 기금을 통한 지출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운용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금사업을 마련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동안은 적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작년에 만세보령FC 유니폼에 2,000만 원 지급했고요. 금년도는 3건에 대해서 2,140만 원을 집행해서 앞으로 필요한 단체나 아니면 체육에 필요하다면 기금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의 50% 이상 참여도가 개선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총 현원이 10명인데 당연직이 5명에다 민간인 위촉해서 4명이고요. 연말까지 1명을 더 위촉해서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기금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선수분들, 지도자분들, 관계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때 전문인력들을 고용해서 마케팅팀을 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민간인을 한 명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자료 262쪽입니다. 보령 JS컵 U12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관련해서 해외팀 섭외용역을 줬더라고요. 1,200만 원 주고요. 과장님 어떤 대회는 섭외팀 용역을 주고 어떤 대회는 용역을 안 주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해외 유명한 팀을 섭외하려면 그래도 이왕이면 작년에 스코틀랜드나 여러 가지 유명한 팀을 데리고 와서 국내팀과 하게 해야지 대회 성과도 커지는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성과금이 커지고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팀을 섭외하셨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코틀랜드나 그런 부분들이요.

추보라위원

스코틀랜드와 또 어디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셀틱, 일본 그런 데요.

추보라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느라 예산도 또 사용하죠? 그러면 참가팀도 용역을 줘야 하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국내팀은 아니고 국외팀이요.

추보라위원

해외팀을 유치하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섭외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것 생각했을 때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과 이렇게 계속 용역이 들어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예산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운영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다음은 23년도 아시안컵이요. 보령요트대회를 하셨잖아요. 24년도에도 했고요. 본위원이 사실 이 대회에 대해서 종목 같은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잖아요. 그중에 보니까 국제대회 참가경비가 있더라고요. 두 번 했는데 이게 어떤 지원인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요트대회를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우리 요트팀이 다른 대회에 참가를 해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타 대회에서 했던 국제대회에 우리가 홍보하려고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개인이름이 있더라고요. 개인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 씨인데요. 이번에도 두 번 지원했는데 이분이 선수입니까, 관계자입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감독입니다.

추보라위원

감독님이 국제대회에 나가는 게 어떤 홍보효과가 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회관계자들 만나 똑같은 감독들끼리 대화를 해서 이런 대회가 있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홍보단 파견 항공료 이런 게 따로 예산에 있었는데 참가경비라고 하면 이분이 거기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용한 경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경비는 저희가 초청해서

추보라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이 감독님 국제대회 참가경비에서 두 번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약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셨네요. 항공비는 예산이 따로 있어서 여쭤봅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대한카누연맹에 출전보조비로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이 대회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인데 저희가 출전보조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에요. 자료 425쪽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대회를 진행하는데 참가하는 선수들 출전보조비 지원 예산이 타당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경기로 다시 돌아와서 세일이라는 게 정확히 도시인가요? J70 세일이라는 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회종목 이름입니다. 아니, 소모품입니다.

추보라위원

1회 용품인가요? 한번 사용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회 용품이 아닙니다.

추보라위원

몇 번 사용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부서질 때까지나

추보라위원

돛이니까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고쳐서 사용하시고 하겠네요? 보령 국제요트대회에서 세일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용 용도로 구입한 것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회용입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팀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대회에서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해외팀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대회 특성상 배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세일이나 배나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온다고 하면 입항해서 컨테이너에 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추보라위원

그게 저희 대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대부분 그렇다보다는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 예비용으로 구입하겠죠. 그러면 사용을 안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파손이 되어서 구입을 했다고

추보라위원

수리도 하시고 구입도 했는데 예비로 한 게 아니고 경기 중에 파손이 되어서 구입하신 건가요? 수리로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한일권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돛이 경기 중에 파손이 잦아서 그런 부분은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책정되어서 예비로든 파손이 되든 비치를 해 놓게 되어있고요. 파손되거나 그런 현황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세일은 어디에 있어요? 예비로 구입하셨다면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요트경기장에 보관 중일텐데요.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J70 트레일러도 그것에 따라 구입하신 건가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트레일러는 어디에 있어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트레일러도 요트경기장에 비치가 됐고요. 원칙은 트레일러는 임대나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들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와 협의에 의해서 트레일러를 별도로 소모품 책정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팀장님 트레일러가 소모품인가요? 잘 몰라서요. 이것을 소모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요트를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보조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모품인지 아닌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추보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본적경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트레일러가 소모품이 되려면 그 행사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런데 요트를 수시로 여러 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곳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대회 끝나고서는 이 트레일러는 보령시 소속인가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저희가 보유하게 되고요.

추보라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주체도 저희죠?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맞습니다. 작년에 구입하고 올해도 그 트레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도 쓰고 계세요? 그러면 24년도에는 트레일러는 왜 또 구입했어요? 23년도 것으로는 부족했나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대수도 늘어나고 구형트레일러들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보라위원

팀장님 저희 대회사이즈가 많이 줄었잖아요. 참가팀도 줄고요. 그런데 트레일러 사용량만 늘었나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대회사이즈보다는 경기의 기간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추보라위원

경기기간이 축소되면 사용량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런데 배의 양은 크게 줄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렇게 애매한 예산 사용은 불필요한 의심을 낳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건배잔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만찬 때 쓰는 거요. 이런 것은 그냥 케이터링 업체에서 대여해주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구입을 하셨어요. 와인잔을요. 굳이 강남에 있는 업체에서요. 이것 와인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개회식에 사용한 와인잔이요. 130만 원어치 사용했는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것 말고도 찾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도 답변은 동일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서 올해 24년도에도 했잖아요.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사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적법하게 예산을 사용해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관련 자료는 담당팀장님도 답변해 주셨으니까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회 임원들 고생들 많이 하셔서 7위면 평균은 하신 것 같아요. 보령시는 항상 6위, 7위, 8위 이렇게 하는데 평균대로 하신 것 같고 체육회는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단체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협의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참석은 안 해서요. 참석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다른 단체별 대회를 유치할 때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산 배분이 또 체육회에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근거로 체육회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지 비인기종목이면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장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체육회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사무국장이 총 관장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단체장 월례회를 하실 때 나가서 단체별로 뭐가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은 큰 직무유기예요. 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사업이나 각종 대회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대회유치 때문에도 관외까지 출장을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령시 체육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챙겨봐주셔야 된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체육회 직원이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회장님 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과장, 팀장, 대리 2명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총 몇 명이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5명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선수출신 직원이 있으신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리 한 명 중에 체육인이 한 명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수출신이세요?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롤러스케이트 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급적이면 선수출신이 두 세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사무국장님도 일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무국장님도 대한체육회나 이런 곳을 보면 거의 선수출신들이 또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무국장을 하십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해야 각 단체별로 선수들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도 선수출신은 맞아요. 태권도 출신이 맞는데 운동선수와 체육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수는 말 그대로 선수에 대한 지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선수들이라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겸비한 분들을 선택하셔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체육회가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현 사무국장님도 태권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하시는 분이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조화롭게 선수출신들이 보령시 체육회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당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렇게 해서 회사들한테 선수출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직원으로도 일을 하시고 도민체전 때나 이럴 때는 선수로 나가서 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때는 보령시도 정심원에 배구출신 선생님들이 했고 축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는 대표적인 예로 큰 기업이라고 하면 중부발전, LNG 터미널 이런 곳이 있어요. 이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소기업이라도 회사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업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선수육성을 하면 회사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발전적인 선수를 발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김정훈위원께서 수영장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죠? 저는 그 부분을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때는 편삼범 도의원이 교육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의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설계도 그렇고요. 보령시에서 80억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진입도로 이런 거요. 그래서 같이 문화교육과와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체육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설계가 완전히 돼서 공사를 진행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증빙자료 696쪽 아까 김정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반다비체육관에 처음에 사업요구를 할 때는 지상3층으로 되어있는 게 맞아요.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문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지상 3층으로 되어있어요? 문체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받았어요? 아무튼 시간됐다고 하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고를 해주세요. 자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행감자료 54쪽 보령시체육회 포상 추천 및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이게 2023년도에 28명, 2024년도에 25명으로 해서 표창을 수여했어요. 이게 도 단위, 전국단위, 지역단위에서 생활체육발전 유공자한테 줬는데 이게 지금 공정위원회 미승인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미승인 이유가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절차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체육회 정관 제39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체육계 표창과 포상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결재자가 부시장님인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게 두 가지로 되어있고요. 공정심사의견서가 있고 표창패 제작할 때는 과장전결로 되어있고요. 공정심사위원회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의 승인을 맡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부시장님은 최종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인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올리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공정위원회 승인하고 이것은 별개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부시장까지 받아야 할 사항과 아니면 감사패나 표창패 같은 경우는 과장 전결사항이요.

조장현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열 몇 건 됩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행감자료 목록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확인하셔서 현황과 안건 심의위원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령시 출신 중에 올림픽출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출전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메달리스트요. 대략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박장순하고 미산면 출신 양궁, 그리고 이에리사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조장현위원

총 여덟분이더라고요. 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바르셀로나, 애틀랜타, 토론토 세계선수권, 베이징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등해서 사라예보·캘커타·워밍엄 세계선수권대회, 나고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훌륭하지만 청소 출신 박장순 선수가 있어요. 아시죠? 레슬링이요. 이분이 올림픽 3회 연속 출전해서 금 1개, 은 2개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인데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93년도 10월에 덕원휴게소에 비를 세웠는데 지금 비가 방치되고 있어요. 내용 아시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방치는 아니고 작년부터 박장순선수 지인들로부터 예전에 93년도 청소면에다 기념적인 일로 해서 덕원휴게소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에 토지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이전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남포에 있는 부지에다가 현재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진는 몇 장이 있는데 이건 지난 가을에 찍은 거고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면 이게 토요일에 가서 찍은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뒤에 칡넝쿨이 우거져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주위 분이 손으로 안 돼서 포클레인으로 다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된 상태인데요. 저게 옛날 군비로 세운 거잖아요. 구기찬 군수님인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내용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조장현위원

저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왜 개인한테 관리를 하게끔 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청소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장현위원

청소에서도 새마을지도회분들이 가끔 저것을 하는데 저것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측에 보면 거기에도 비가 하나 더 있어요.

조장현위원

옛날 스포츠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쪽 토지 관련된 분이 저희한테도 전화가 왔고 복지정책과에도 전화가 왔는데 저희는 그런 입장이니 현재 이전사업비가 없는데 앞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이해 설득은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진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분수광장 옆인데 그 옆에다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저것을 그렇다고 실내에 넣을 수 없는 거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장소는 적정한 장소로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저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이나 운동 관련된 친구들 여기 박장순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몰라요.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청소에 둔 것도 청소면이 본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를 한 것 같고 근 30년 지났는데

조장현위원

그전에는 덕원휴게소가 유명했잖아요. 사람 이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해준 것인데 이게 군에서 세운 거예요. 청소면에서 세운 게 아니고요. 여기는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아예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주시면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전에 스포츠파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에 저와 소통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교회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하는데 있어서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남포면 소재에 있는 교회요?

김충호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활성화가 1년 내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파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매년 저희가 스포츠파크를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단체가 와서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경기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무료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잔디관리나 여러 유지관리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호위원

거기에 와서 과장님 말씀처럼 무료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떤 예가 생기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내고서요. 그렇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충호위원

그것 철벽을 쳐놓고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부정적이면 예를 들어 구장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박지성 축구대회 기타 등등 그런 게 아니고 남아있는 공간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감면은 100% 감면이 있고 80%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비대상인데 조례상으로 받았다가 어기고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기타 등등 원칙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충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예를 들어 공간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대로 다 한다는 표현이 조례대로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는 게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100%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의 예가 없었다는 얘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충호위원

지금까지 스포츠파크가 생겨서 활용을 하면서 모든 대회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했던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의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체육회 배드민턴협회 김○○ 씨라고 직책이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들 배드민턴협회 김○○ 씨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죠?

종식

박종식체육지원팀장

협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이요.

백성현위원

다행히 이분이 직책을 갖고 있네요. 이분이 국가상비군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감독생활을 많이 해서 이 사람 제자들이 국가대표도 있고 국가대표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개장한 배트민턴 구장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거기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감독이라든지 무슨 직책을 줘서 배트민턴 양질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보라위원님, 성태용위원님, 조장현위원님 세 분 말씀하신 것도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는데 우리 보령에도 대한체육협회 관련된 분들, 우리나라 가맹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수출신도 있고 현재 선수도 있고요. 이 관리를 체육회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유치도 조금 더 실력있는 선수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지성컵 출전하는 선수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없다, 그것은 참고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축구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박지성컵 축구대회가 보령에서 유치되는 것을 보면 축구협회에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령에서 차원이 떨어지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상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유치하고 각 가맹단체에서 인정하는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 씨 같은 분들은 상당히 배드민턴 행정에도 괜찮은 분이고 과장님이 선수출신들을 보령시 체육회에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현재 가맹단체 간부로 있는 분이어서 대회 유치할 때 상당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장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들 가맹단체 대한체육회협회 임원들 관리를 잘 해서 다음 대회에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해수욕장파크골프장 1년에 대회 유치는 몇 번이나 하시나요? 횟수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6월까지 큰 대회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장관배가 원래 부여나 공주에서 대회를 했지만 작년에 중앙부처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해수부직원이 보령에 가니까 세종도 가깝고 거기가 1시간 20분이면 10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배도 2주 전에 치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시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얼마 전에 경찰청장배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었고요. 다각적으로 스포츠파크에 대한 부분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1년에 횟수는 자료가 안 나오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나옵니다. 작년에 트레이닝센터가 207건에 각종 전지훈련대회를 포함해서 207건 정도 했고 참여하는 선수단이 2만 명이고요.

백영창위원장

207건이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역적인 파급효과는 많이 있었네요? 2만 명이 왔으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스포츠파크 홍보를 잘 해서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웅천에도 축구장 두 면이 있잖아요. 거기는 1년에 몇 건이나 유치하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별도 대회는 아니고 스포츠파크 대회를 개최하면서 별도로 웅천구장을 배정해주죠.

백영창위원장

이번에 4월에 한 번 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7월에 국제컵도 에어돔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제2구장은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박지성재단과 협의를 해서 웅천구장에도 배정해주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축구장 2면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잘 조성해놨는데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활용하는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시민들 말로는 방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그러한 대회를 유치해서 구장을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활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잘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웅천파크골프장은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엊그제도 9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용역사가 파크골프를 하는 용역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빨리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11건이나 지적된 게 이해가 안 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내용에 그쪽 도시계획시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도 마지막에 저희와 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서 이런 문제점 11건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백영창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축소를 시켜야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첫 번째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것 아닙니다. 이것 조건부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라고 판단을 자기들까지는 계속 했었는데 내뱉지는 못 했던 거죠.

백영창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6억인가 들어갔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시설결정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용역사가 용역을 맡아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지적사항 11건이라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11가지 내용으로 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10m인데 나머지 농어촌도로는 6m 가다보니까 연속성이 있어서 10m까지 가야되냐는, 이런 것이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에 조건부를 달아서 이왕에 돈이 들었으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 해주자,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지금 말씀대로 별것 아닌데 지적을 당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도시과와 저희가 같이 합류해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조간만에 도시계획심의회를

백영창위원장

그게 하찮다고 뭐하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니까 11건이면 5건이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11건을 다 지적받아서 그것을 보완해서 언제 또 7월 초에 가능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백영창위원장

7월 초에 가능하면 그게 또 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부지역 골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웅천에 파크골프장을 할 거냐 안 할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11건이 지적된 사항은 용역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백영창위원장

아니 용역을 줘서 심의계획서를 올리는데 전문용역사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해봤으면 그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챙겨봐주시고 차질 없게 추진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것은 조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조례가 없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야외운동기구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백영창위원장

야외운동기구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미산야구구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유소년이든 일반인이든 리그대회를 하고 있어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보령시가 운영 주체인데 주교는 소프트볼 야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웅천과 대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천이요?

백영창위원장

웅천에 있는 하상 파크골프장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보령시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백영창위원장

아니 운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물로 된 것은 실내에는 관리조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사용료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외에 있는 시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시에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돈 1,000원이든 2,000원을 받아서 받은 것을 재투자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이 파손되면 시에서 고쳐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서 돈을 얼마 받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협회나 단체에 맡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건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근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추진현황 세부내역 중에서 1번 대천해수욕장 해안침식 대응방안 수립용역이 있네요. 이게 이월이 됐는데 절대공기부족,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23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2024년 4월에 자문위원회 1차, 11월에 자문위원회 2차, 2025년 4월 자문위원회 3차 해서 올 12월에 용역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이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최대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계절별로 해안침식이 즉 모래 유실이 발생했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대천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조사계획을 세울 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 첫 번째는 해안가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차도 많이 다니고 구조차도 다니고 하는 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이정근위원

해양수산부 전문가의 의견이 그런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대천해수욕장 해안침식방안이라고 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고 또 해변 해수면 밑에 말하자면 지상댐이 아니라 지하댐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해변에 30만㎥에 모래를 넣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볼 때 대천해수욕장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어디 것을 많이 보냐면 동해안 것을 많이 봐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해안은 침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침식이거든요. 진짜 깎여나가고 절벽같이 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과 거기에 비춰서 방안을 잡다 보니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졀별로 모래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정근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보내온 전문가 의견이 있고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해안의 전문가는 따로 없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하실 텐데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용역을 왜 하게 되었냐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계획이 연안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식명칭이요. 해수부의 연안정비계획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해안침식대응방안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역건의를 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용역을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2023년 11월에 시작할 때는 용역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와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용역기간 1년으로는 우리 해수욕장의 특성을 다 반영한 용역이 기간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최소한 1년 이상 해수욕장을 관찰하고 특성 파악을 해야 우리가 제3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사실 길게는 못 늘렸고 6개월 용역기간을 늘렸습니다. 그후에 6개월을 늘려서 했는데 6개월을 늘리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니까 1년 6개월로 부족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6개월을 더 늘려서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도 처음에 2번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을 횟수를 더 늘리고 하다 보니 이월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3차까지 하게 되었고 이것은 충분한 원인규명과 해안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문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하시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것 관련된 전문가로 엄선한다고 했는데 관련 협회 이사님과 관련 대학 교수님과 용역사 이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들과 이 지역 전문가로 해서 해수욕장관광협회 관계자분들 해서 최대한 꾸려봤습니다.

이정근위원

잘 알겠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산도 해상택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선 진행이 작년과 올해 크게 진척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선착장을 마련하면 해결되겠는데 그분들도 마련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현지 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련을 못 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 관에서라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 진행 중인데 사실 저희는 만약 그게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는 방안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꺼내서 시행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진행된 사항을 좀 더 추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정상 추진을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선착장 부분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여기에 수산과도 있지만 그 부분으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해양정책과는 해상택시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이고 수산과는 어항시설에 관한 업무를 보는 부서이다 보니 접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착장이 어항시설, 어선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해상택시를 붙인다는 것은 일단 누가 봐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관에서 그거를 해보라고 해서 하다가 3년째 되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아까 제가 정 안 되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한다든지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말고 따로 선별해서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진행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너무 세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전용 선착장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안 쓰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제안을 하고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안 쓰고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마련할 책임은 그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장현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 선착장을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에서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분들과 관계없이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그분들의 권리관계를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그 당시 사업 공고 당시에 우리가 발주처이지 않습니까? 발주처인 보령시 입장은 원산도에 있는 선착장을 이용해서 사업할 것을 전제로 공고를 한 것이고 해당 지역 분들이 응모를 5번인가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안 해서 유찰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받게 된 거잖아요. 경쟁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조장현위원

받게 된 부분이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하셨던 분들은 포기하고 그 영문도 모르고 두 번째 응모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첫 번째는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들은 다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유찰된 것으로

조장현위원

제가 심의를 봤는데 이분들이 두 번째예요. 이분들이 두 번째 되기 전에 선착장을 미리 갖다 놓고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동네에 가서 사용하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이것을 안 넣어주니까 서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에서 섬에 계신 분들 단합이 잘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큰 싸움이 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최대한 안 쓰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애초에 있었던 선착장을 지금 그분들이 쓸 생각도 없고 또 그분들이 쓰려고 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안 놓으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새로운 선착장을 어떤 방법을 쓰든 갖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수산과도 와 계신 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 애 안 타게 과장님 처리를 해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가 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섬의날 행사요. 많이들 오셨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숫자는 금방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고 내용을 보면 10만 이상 왔다고

추보라위원

그렇게 쓰여 있어서요. 너무 아쉽네요. 10만 명 오셨으면.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 지켜주셨으면 많은 시민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리가 미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되어있더라고요. 왜 상위법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조례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법률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든 데에는 시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다음 행사 때는 꼭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항로도 그렇고 여객선도 그런데 지금 6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5,000만 원 이상에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무료화, 소외도서지역 해상교통 운항결손액 지원 총 5가지 해서 17억 6,1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6쪽도 그렇고 38쪽도 그렇고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으로 해서 보령시 조례에 보면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원대상은 섬지역의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신안해운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민한테는 보통 4,500원, 외연도는 5,000원, 녹도도 4,800원 효자도는 1,000원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섬주민들한테 이게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섬에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필한자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에서도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령시민이 섬에 들어가서 활동하셨거나 섬을 탐방하셨고 섬을 가보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보셨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도서민 외에 섬에 들어가신 분들

김정훈위원

예. 보령시민 중에서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지만 표 예매한 거를 분류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도 도서민뿐만 아니라 보령시민에 한해서는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예산 범위가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시민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몇 명이 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조사도 해봐야 되고 섬주민에 대한 여객운임비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육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도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보령시민을 위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혀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 줄만 넣으면 되겠죠. “보령시민은 몇 퍼센트의 할인을 해줄 수 있다.” 그것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객선 운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타서 연료비나 그런 것은 더 들 수 있겠죠. 비용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고향이 외연도라 외연도를 가봤는데 그 뒤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연히 들어와서 사업장 방문이나 관심이 있어서 가다 보니 섬을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운임비가 비싸다는 거죠. 외연도까지 가려면 거의 2만 원 1만 5,000원, 1만 8,000원 되다 보니까 보령시민한테는 왜 이런 혜택을 안 줄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지만 보령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항만 고압AMP설치 계획현황에 이게 해양정책과라서 이것을 했는데 해양수산 쪽이 아니라 에너지 쪽에 해야 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요. AMP가 무엇인가요?

김정훈위원

국내항만고압이요. 육상전원공급장치설치요.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왔을 때 엔진을 꺼 놓고 고압을 이용해서 엔진에다가 충전해서 가동할 수 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르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고려를 못 해봤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전국 13개 지자체가 항만을 통해서 피해가 되게 많아서 주요 항만 도시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높게 측정되어 있고 주요 오염원은 선박으로 약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서요. 이게 연구가 어디에서 되어있냐면 AMP 설치 및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연구에서 농림해양수산부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금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령시에도 큰 배들이 석탄운반선이나 LPG 운반선이 접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접안할 때 그 기간 동안 석탄을 하역할 동안에 AMP를 설치하면 이런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선사들이 저유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내 황산화물이나 저감장치 스크러블을 장착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착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하는 게 미세먼지나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일반적인 대천항이나 무창포항이나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니겠네요? 그 정도 규모의 배라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보령화력 정도

김정훈위원

그렇죠. 조그마한 배들도 AMP를 설치하면 처음에 시동 켜놓고 가야 하잖아요. 등유를 쓰든지, 저유황유를 쓰든지, 경유를 쓰든지 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원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전원장치에 의해서 기계를 가동하지 않아도 그 시설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오늘 위원님이 말씀 해주셔서 오늘 하나 배운 거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컬러풀 원산도 섬지역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컬러풀원산도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용과 민간자본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총 3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을 교육하고 자체적인 벽에다 컬러를 도색한다든지 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자체 사업 이렇게 주민들과 호흡하는 것은 경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설비인데 자본적인 거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산도 같은 경우는 지붕에 색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이 직접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경옥위원

색은 어떤 색으로 결정되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붕도색을 하는 것은 직접 색을 칠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색을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관련 대학 교수로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안 퍼플섬을 가봤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

거기에 라벤더도 피고 퍼플색으로 해 놓니까 섬이 하나의 명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보시고 어떻게 했나 보면 좋을 거 같아서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 듣고 일단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시간 내서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다리 같은 데 교각 전체를 같은 색으로 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의 명소가 되었더라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왕 하는 거 저희도 명소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경상보조사업은 미집행 사유가 사업계획 구체화 지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고도, 삽시도, 효자도, 섬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6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사전 행정이라고 할까요? 건축설계를 하는 것도 저희가 공공디자인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작년에 다 공공설계가 끝났고 계획표에 보시면 올해 건축설계가 끝나서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연내에 완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집행 이유야 많겠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행정절차적 이유가 크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정책과도 보면 많이 이월되고 예산편성이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사실 제가 이야기해도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사업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사업비 변경이 많이 있고 현장 여건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시비 사업은 절차가 간단한데 도서개발사업은 행안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호도 어장진입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50%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행안부에 가서 국비 늘려달라고 설명 드려야 하고 공법 변경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사업은 주로 해안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이런 데에 사업을 하다 보니 대산청이나 해수부나 해역 이용협의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신청서만 하나 내는 것이 아니고 연안 이용협의 이런 것을 한번 하려면 용역비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기간이 많이 소비되고 애초부터 다 계산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게

김재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민원인 관계로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돼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는 말이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용역을 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히 이끌어 낸 다음에 그런 용역과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실시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었어요. 해안가는 다들 부실하다 보니 작년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점검해 보셨겠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난 봄에 해빙기 대책으로 해서 3월경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호우대비 해서 사업장 위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해안가 유실이 작년에도 봤을 때 사업장 방문을 했지만 강수량이 많을 때는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그런 유실이 많았는데 섬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육지와는 다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좀 더 대책을 세우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위험지구 내나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비책을 수립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예산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수십억씩 몇백억씩 들어가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예산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우시겠지만 예방절차에 따라서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에 덧붙이면 연안정비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 주관에 중앙단위 연안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는 사항을 커버할 수 없어서 올해 보령시만의 연안정비계획을 위해서 작년에 세워주신 7,000만 원을 가지고 육지 쪽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의 우리만의 연안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는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많이 해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체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려고

백영창위원장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을 징수하는 대책 같은 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압류까지 한 적은 없고요. 체납 악성 그런 분들보다는 저희가 파악해보니 깜빡 잊고 못 낸 분들이 많고 체납은 발생하지만 악성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기타사용료는 뭐예요? 기타사용료 체납액이 1억 9,000만 원 되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기타사용료는 항만 시설 사용료인데 대천항 낚싯배 그런 거와 여객터미널 안에 매점하시는 분들

백영창위원장

그 분들이 왜 그런 거 쓰고 안 내시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해서 다 내기로는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글쎄요. 지금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있는데 보령시가 사실 세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 근절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편으로 보령시 세수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산과 【집행부소개】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행정팀장 김기훈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성태입니다. 어업지원팀장 김광호입니다. 수산산업팀장 조정호입니다. 어촌어항팀장 장석현입니다. 어촌재생팀장 김병곤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5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업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구획어업이 현재 작년에 13척을 감척하고 지금 남아있는 척수가 130척입니다. 그래서 그중 감척을 희망하는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100여 척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해수부, 도와 협의해서 올해 사업 대상자 잠정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구획어업은 15척, 일반 연안어업은 1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선정과정은 적법하게 처리가 된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감척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해수부에서 기본지침을 만들고 시·도 별로 도지사가 일부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와 도에 대한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내년에도 그 사업이 추진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현재 2년여 동안 30척을 조금 못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획어업이 165척이었는데 연안어선이 전환되고 감척하고 현재 130척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110여 척가량이 남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이 보령시는 구획어업 낚시어업배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앞에서 소송진행사항을 보면 알겠는데 4쪽에 고○○ 외 18명이 보령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낚시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5월 15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보령시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5월 15일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했는데 어업인들은 거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소송과 별개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감척은 감척대로 투트랙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 낚시배 대상으로 해서 감척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중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대로 총 130척이고 연안어선도 지금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200억 정도 이상 가져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사업비를 해서 도하고 시비 매칭을 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시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도 있고 그분들이 생계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 주장도 시에서 허가해주고 어떨 때는 내려와서 귀어를 하라고 해서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허가를 못 내준다면 이분들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해수부에서 도하고 시·군 간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약간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보령시에서 당초에 법을 개정할 때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무튼 시에서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천북 수산거점단지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2015년도에 공모해서 전체가 156억짜리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문은 다 닫혀있고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나마 이게 며칠전까지 오픈을 시켜놨다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공장문을 닫았는데 공장 들어가면 악취가 진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현장을 가본 적이 있고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들어가 있던 수산업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가 돼서 거기 안에 있는 개인사유물을 다 갖고 나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계고나 직접 사용허가 받으신 분에 대한 집도 찾아가고 우편도 발송하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현장에 직접 가서 치우도록 했고 작년 연말이니까 현재 5,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민원인과 협의해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해서 다 치운 다음에 내부에 수리할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치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 공장이 애초에 이 공모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수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다음에 시설물만 저희한테 인계인수가 돼서 저희 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제대로 선정돼서 운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관리를 한 이후에 그분이 계속했고 사용허가 기간이 지나니까 다른 분을 저희 입장에서 모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중요한 시설물이나 일부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서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굴단지요. 여기 그날 갔더니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점포가 75개인데 대화를 해봤더니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인데요. 당초에 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수산물에 국한되어서 왔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 굴을 특화로 해서 지어진 단지다 보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다른 품목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 조건이 그 기간 동안 당초에 공무원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해수부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저것을 가지고는 가을부터 봄 되기 이전까지밖에 운영을 못하고 여름철에는 운영을 못하게 생겼으니 어업인들 소득증대에도 어렵고 시에서도 관리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 범위를 확대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지금 해수부 담당사무관은 확답은 안 해주지만 저희들이 1차로 타진을 해 본 상태고요. 조만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일요일이었어요. 한 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보통 6개월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저게 보령시에서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업인들도 음식개발이나 수산물이 다양하잖아요. 굴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당연히 굴이 메인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비수기에는 본인들도 다른 음식이나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도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이나 수산과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항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수산과 소관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13건이고요. 13건 중 총 사업예산 대비 미집행 예산 비율은 97%에 육박해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 패류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년과 같지 않게 작년에는 패류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고수온주의 경보가 예년에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발령이 돼서 지나갔는데 작년에는 8월에서 10월까지 거의 두 달 60일 동안 주의보가 발령돼서 예년에 없는 바지락폐사나 굴폐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장에 대한 서식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패류입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종자나 모패가 폐사하니까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게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7건은 100% 미집행이 된 것이 있어요.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청정위생시설 개·보수는 2024년도 2회 추경에서 사업예산의 90%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미집행됐고요. 이렇게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이월하면 그만인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대천항 수산시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해수인입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도하고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해서 어렵게 만든 사업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곧바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대천항수산시장 위쪽에 보면 해수를 모아서 배분해주는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골고루 잘 나가야 되는데 일부는 잘 나가고 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시설하려고 설계하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운 예산이기도 하지만 유찰도 많이 되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여름철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해수를 일부 끊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은 성수기가 아닐 때 빨리 해야 한다. 저희도 엊그제 주의를 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위생시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 줘야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감자료 부실 제출도 의심이 돼요. 2024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니까 수산과 소관 이월사업이 총 32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월사업 대부분 사업예산 30% 미집행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2024년도 목록에도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재정건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인지를 봤는데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성인지 사업현황을 보니까 7.66% 보령시에서 집행 실적이 제일 적은 것으로 보여요. 성인지예산 본래 목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원산도 특산물집적화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발굴해서 낸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발굴해서 사업추진을 우리가 하고 완공되면 원산도출장소에 이관해서 운영업무는 그쪽에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은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차별을 두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설계나 혹여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또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사업완료 후에도 결과에 대한 집행실적이나 분석, 평가를 실시하셔서 양성평등 실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획량은 많이 잡히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에는 개통 부분만 된 것을 말씀드리면 비개통 된 것도 그것과 비교해서 더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2만 톤을 생산했고요. 위판량은 1,500억 정도 했습니다. 수협위판장에서 위판한 통계를 보면요.

김정훈위원

작년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봄에 꽃게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업종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 꽃게 생산량의 24%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면 꽃게 금어기가 되기 때문에 봄어장은 다 망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한편으로 안강망 업종에서는 까나리 같은 게 어느 일정부분 나와줘서 만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 업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잡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잡혀야 소득이 높은데 현재 어업인들은 예년에 없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방류사업을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저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삽시도 근해까지 나가서 방류를 많이 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방류를 하는 게 어업인들이 특히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인 꽃게, 대하, 해삼, 참돔, 조피볼락 대부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방류를 한다고 해서 어장이 회복되거나 소득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생태계는 한 사이클을 원활히 돌아야 하는데 한쪽에 톱니바퀴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부분이 감소가 되면 다른 어종에도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안 잡히는 원인이 저도 출장을 나가서 단체장이나 어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 보면 가장 원하는 게 현재로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 그리고 저서생물 같은 경우는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고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일반 해류성 어류는 저희들이 컨트롤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동물이고 생물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예년보다 수온이 적게는 1도, 많게는 2도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높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어류는 1도만 해도 사람으로 비교하면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10도 정도 오른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조그마한 수온차이에도 고기들은 민감하고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생물들이 해거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잘 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시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바다에서 나는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어민들도 많고요. 등록되어 있는 어민들이나 맨손어업은 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다에서 생산되는 경제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서 해 줘야지.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낚시어선이 너무 많으니까 한 배에 열 분씩 타면 만약에 300척이라고 하면 3천 명이 가서 1kg씩 잡으면 3,000kg예요. 그리고 2kg씩 잡으면 6,000kg예요. 9월, 10월, 11월에 조그마한 주꾸미를 다 잡아놓으니 올해 봄에 주꾸미값 엄두도 못 내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요. 쿼터제를 얘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잡는 방식이나 아예 금어기를 그때 만들어주면 어때요? 물론 낚서어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단시일 내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한 사람에 대한 총량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1회 나갈 때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그것이 일반 연안 어업인들한테도 나오지만 낚시어선 업자들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복이 심하기보다는 꾸준히 샹항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을 갖고 있어요. 예년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허가 같은 경우는 건수에 제한이 있는데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건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어선이 1천 척이면 낚시어선이 1천 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틀을 정해놔야 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기간 지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알레스카나 캐나다 벤쿠버 이쪽에도 낚시어선배가 많은데 거기는 딱 정해놓고서 쿼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넓은 바다 태평양에 있는 큰 바다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중국과 같이 맞대 놓고 있고 서로 많은 양의 수산물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해수부에 건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김축제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올라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 1,000만 원을 합쳐서 2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예. 자부담해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보조가 2억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도 수산 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고용 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서 꾸준히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 합동감사, 도감사 할 때에 김축제에 대해서 같이 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자담률이 너무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생산자협회와 협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담률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인가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보조를 줄이고 자담을 늘려서 책임성 있게 축제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기분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매년 지적되는 축제 중에 하나가 김축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많았었는데 김생산자 협회에서 자담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는 계속 나갈 수 없고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의견수렴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생산자 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정훈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보령시가 조미김 생산량의 전국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퍼센트까지 따지기는 숫자적으로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61개 정도 조미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25% 대기업이 많이 참여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매출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한 1/4에서 1/5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국에서 조미김 생산량의 그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면 김축제가 프로그램 상의 문제이지 김을 홍보하는 것은 보령시 김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도는 구운김 납품을 쿼터제로 했어요, 아시죠? 전라도는 40%, 경상도가 30%를 가져가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광천에도 큰 김 회사가 있죠. 그 회사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순영향도 있겠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이 낙후되어서 그쪽 김을 먼저 사준다?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그러면 보령시는? 홍성군은? 왜 역차별을 두냐 이거죠. 그것도 건의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행사축제 예산공개 다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증빙자료 313쪽 봐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김축제 예산 보이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 자료로는 세밀하게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조례에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와 색깔로 넣어달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이나 리플릿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시해 주세요. 김축제도 마찬가지로 이 리플렛은 아주 조그맣게 제가 미묘하게라도 알아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작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다 넣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시민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보조금 환수내역이 있어요. 21년도와 18년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분일자는 2024년 1월 29일이고 환수기간은 24년 5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수행배제기간은 24년 5월 22일부터 29년 5월 21일까지예요. 배제기간하고 환수기간하고 처분일자하고 수행배제기간은 앞으로 보조금을 못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할 때 보조금 지급했던 금액하고 제재부과금하고 그것과 별도로 제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5년을 두는데 날짜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순기에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요. 날짜가 달라서 이게 어떤 근거로 수행배제기간을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에 보면 미첨부로 30만 3,000원을 환수하고 반납하고자 하는데 영수증 미첨부 이런 것은 금액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관위원

22쪽에 있네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비 정산서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연히 환수를 잘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환수를 당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은 지금 보령에 오신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금액 중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류나 저희들이 영수증하고 세부내역하고 다 맞춰보거든요.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품목은 가려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래 돈은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돈을 주는데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나머지는 지원해주고 환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까지 꼼꼼히 다 보셔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합니다.

김재관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를 보면 환수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과도 있고 경로장애인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세하게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철저하게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행배제기간이라면 5년 동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못 받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다른 사업도 못 받는데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보조사업자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제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명의로 저희가 지원을 향후 5년 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지방보조금만 5년 동안 제한하도록 지방보조금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5년 동안 둔 겁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도 이분들은 보니까 어려우시겠네요. 이 날짜가 왜 그런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는 넓은 해수면을 접하고 있어서 계속 어업소득이 높아서 시내경기활성화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의 바다환경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업생산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공무원들께서는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오천항수산물센터, 대천항수산물센터, 무창포수산물센터의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작년, 올해 2년째 어업이 잘 안되고 어선 어업인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수산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업무협의된 것 총 몇 건 중에서 협의된 것 몇 건, 불허가 반려된 것 몇 건, 실적이 나오나요? 작년하고 올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는 특별히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준 게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3건에 77억 정도가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3건에 77억을 줬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청소, 천북 쪽에 새우양식장 어업허가를 낼 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지역 수면관리자한테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합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불허가가 된 것을 알거든요. 집계 나와있는 것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불허가 나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고요. 민원인들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거절된 것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담당팀장님, 24년도 올해 건수 허가신청 들어와서 업무 협의했는데 불허가나 반려나 용역별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나 실정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성태

김성태수산자원팀장

공문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자체가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께 사전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구두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개인들이 협의를 미리 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동의를 안 해줬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수산자원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성태

김성태수산자원팀장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청라내수면 어업계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허가가 나간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승인된 건이 1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청라저수지에서 나간 건이 1건 있어요?

성태

김성태수산자원팀장

예.

백성현위원

과장님이 수산과에서 3건에 77억 원을 위탁대행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줬다고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7개 과에서 22건에 968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1,000억 원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업인들이 양식어업을 하고 싶어서 농어촌공사를 찾아갔을 때 동의해 준 것이 여태껏 1건도 없어요. 다 불허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오라고 해서 불허가하고 그러거든요. 어업인들이 천수만사업단에 가서 하거든요. 천수만사업단은 하부기관이라서 이 사람들한테 업무협의를 해 갖고는 동의를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동의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동의를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해주거든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행정적으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지금 수산 생산량이 줄어들고 어업인들이 어려울 때 농어촌공사 본사를 가서 “당신들, 우리시에서 22건에 968억 원 거의 1,000억 원을 2025년도 당신들이 우리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 어업인들이 새우양식장은 농어촌공사 보령방조제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양식사업은 아니거든요. 조그만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데 본사를 쫓아가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1,000억씩 사업을 주고 있는데 우리 조그마한 어업하는데 동의를 안 해줄 수 있냐, 그렇게라도 해서 어업인들한테 허가를 줘서 어업인들이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재해피해나 또는 사료나 병약 이런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하지 않나 그런 것이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할 기회가 종종 있거든요. 그쪽은 당연히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협의가 잘 안되는 느낌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까다롭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수질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협업해서 된 케이스고요. 지금 오천이나 천북에 많잖아요. 그 부분은 그쪽과 협의해서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은 꼭 거기에 주지 않고 다른 데에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만큼 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윈윈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면 더구나 어업인들이 가면 절대 안 해줍니다. 행정기관에서 가도 안 해주는데 어업인들 개인이 가서는 안 해주니까 천수만사업단에 가지 말고 본사로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본사로 가서 얘기해서 당신네들 왜 조그마한 것 가지고 태클 걸고 제재하느냐고 따져야지, 농어촌공사 하부기관에 가서는 100번 가야 100번 부동의고 불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본사에 가셔서 행정적인 것으로 어려울 때 어업인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정근입니다. 13쪽에 보면 보조금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결정에 취득연월일 해서 지게차, 조미김 자동포장기계, 저온차량, 멸치가공설비 개인들한테 이런 것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죠? ?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3쪽에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담이 50%에서 20%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기간이라는 게 5년, 거의 다 5년이네요. 어떤 것은 15년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고 담당 수산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 어떤 관리를 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사후관리기간이라고 보조해 주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건축물하고 일반 이동성이 있는 기계나 사후관리가 다른데 이 사후관리기간을 정한 것은 보조금 지원해 줄 때는 보조금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목적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기간이 사후관리기간이라고 보는데 보조해 준 보령시장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이 본인들이 이런 것을 다른 곳에 대여를 해 줬다든가 임의로 처분을 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사후기간 내에 그런 행위가 발견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든가 다시 원위치로 갖다놓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득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자부담이 한 50%면 5,000만 원 하겠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시비 또는 국·도비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도 감사네요. 2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직접 수행 부적정인데 이것은 왜 감사에 지적된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 계약대행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격 심사를 할 때 표에 이런 이런 것은 어떻다고 하는 심사하는 칸이 있어요. 그중에 100%를 다하지 않고 한 두 개 빠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적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2024년도에만 보조금 취득재산이 많은데 관리기간 동안 해야 될 것 만약에 5년이라면 5년 동안에 재산관리 대상 취득 물품들이 상당수 많겠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엄청 많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양도, 담보설정 이런 것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동성이 있는 기계나 장비는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1년에 최소 1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그 물품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대상물품이 많고 업무량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잘 관리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해수욕장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16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송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무창포 건에 대해서 무창포타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에 1만 5,223명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40명 왔다 가신 건데 1년 365일 나누면요. 그러면 이용실적이 낮은 것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낮은데요. 사실 무창포해수욕장에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즐길만한 거리가 없는데 나름 무창포타워가 있어서 해소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접근성도 낮고 저희가 가서 봐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1년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하시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이용률 제고방안이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처분이나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이후라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

김재관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하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번에 3,000여 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재관위원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수년간 타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옆에 무창포관리사가 내년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무창포관리팀이 무창포관리사로 이전이 되고 관광협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무창포타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김재관위원

관리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1년에 1억인가 얼마 공사비 포함해서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1억 이상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만 해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시설이 고장나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것도 시간 내에 빨리 어떤 식으로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창포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시급한 게 가서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창포 가서는 바닷길 말고 볼 게 없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고 최대한 관리계획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3,000만 원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이번에 8월이 추경이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바닷길에 조형물이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조형물은 현재 설계변경을 앞두고 모형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를 해서 변경안이 의결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작할 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시작할 때에 그게 그 당시는 도비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 심의회를 안 받고 추진을 했었고 금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교부조건이 위반돼서 7억을 반납돼서 시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에 있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해서

김재관위원

그 당시에 아쉬웠던 점이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라도 개최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도 아니고 안 해야 된다도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있었다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언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6월 중에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결정을 하시겠네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번에는 특정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적정한 안으로 해서 변경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자꾸 조례를 놓고 하는 이유가 어느 편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조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창포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게 모래유실이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쓰고 계신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모래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 시설은 저희가 구상은 안 하고 있고 과거의 여러 가지 남해나 동해 그런 사례를 보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고 제2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의 기간을 두고 체크를 하면 모래가 완전히 유실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절이나 월에 따라서 계속 어느 특정장소로 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으로 몰리는 모래는 여름개장 전에 무창포해수욕장 수산물 시장 쪽으로 모래가 많이 겨울철에 퇴적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비체팰리스 쪽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별도의 다른 지역에서 모래를 반입해서 평탄화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모래로 해서 평탄화작업 예정이고요.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앞에 있는 게 닭벼슬섬인가요? 그때 그 당시에 육교를 설치하면서 모래유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명분 하에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하고 나서 모래유실이 줄어들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막혔던 것이 개방이 돼서 모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또 경관조명도 하시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관조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섬 주위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렵겠지만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잘 해서 이번 경관조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김재관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요.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 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비가 7억이었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5억이라고 들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체 예산은 7억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원래부터 7억으로 해서 사업 발주한 내용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국·도비전액 반납 현황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시설 설치사업 7억 원이 그 7억 원이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반납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계속 추진하실 것 같은데 예산은 다시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다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2023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예산이 확보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최종 발주가 된 사업이고요.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로 재원상 시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전액 시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혜의 자원인 신비의 바닷길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조형물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자연을 인공정으로 가미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혹시 자연보호, 자연관광 측면에서는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7억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지금 전액 반납하고 전액 시비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언론화 보도화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우선은 무창포해수욕장의 생태적인 부분으로 해서 바닷길이 생태관광자원화로 하자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20년, 30년 동안 무창포바닷길을 주제로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전에 20년, 30년 전만해도 바닷길이 갈리면 그 안에 소라나 조개나 해삼이나 잡을만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바닷길만 열리고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조형물을 포토존으로 제공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기획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시비 사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무창포해수욕장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재계약은 아니고 이미 그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감사자료 2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13조 관리에 관리부서의 장은 관할 관광 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실태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0쪽, 증빙자료 137쪽 무창포해수욕장 물빛조형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해수욕장경영과에서 2025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못한 상황이고요. 감사자료 제출 기일 때 이것이 미수립돼서 제출하면서 바로 즉시 보완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립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조형물 특히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원으로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김재관위원님과 이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 도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따로 받지는 않았고 구두상으로만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기준으로 안 하신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규모가 규모 이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규모 시설에 해당이 돼서 별도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됐는데 사실상 받아야 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있으신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관련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 사항은 찾아서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시 조례는 심의를 받았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것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도시과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계획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추보라위원

아까 김재관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어떤?

추보라위원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조형물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조형물이 7억입니다.

추보라위원

총사업비가 7억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추보라위원

반납사유는요? 정확한 반납사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반납사유는 이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신청을 할 당시에는 도비 7억에 시비 7억 14억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인데요. 7억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여건상 7억을 부담해서 하기에는 곤란하고 도비 7억으로만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확인 결과 시비 미부담으로 해서 교부조건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반납조치 지시가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7억 시비를 확보해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렇죠? 애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줬을 때 시비 7억 매칭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총예산액이 원래 얼마여야 정상입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14억이요.

추보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도비로만 했잖아요. 이것을 애초에 내릴 때 매칭조건 자체가 미이행되는 게 이게 행정에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것 반납하고 시비로만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될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7억에 대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손실이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사업으로 도와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사업으로 추가로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무창포 조형물 사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보라위원

그렇죠.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야겠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옆으로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꼭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대체를 하는데 그 사업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7억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옆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꼭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비로 추가로 받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미 행정절차상 오류가 성립됐잖아요. 그 후에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은 차후에 문제이기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상여부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행정이 잘못됐고 저희가 7억을 반납했고 결국 그것은 시비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좋다고 하는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부터가 달라졌죠. 그러면 저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조각하고 있었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로 편성이 돼서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변경 조치는 불가하거든요. 이미 사고이월사업 예산을 따로 삭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예산 조치사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반납금으로 해서 시비 대체사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부터 교부조건이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어야 하는데 다소 그런 것에 흠결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부조건이나 행정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된 게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혹시 언제쯤 얘기가 나왔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올해 연초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것이 너무 특정 종교에 편향이 됐다고 해서 여론이 되고 그것을 강행할 때 이것이 제2의 사회적인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변경하기로 최종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24년도 7월에 과장님 답변입니다. 회의록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본 회의 시에 모세상 설명 중에 특정 종교에 한정돼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미 이때 그러면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 문제점을 인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인지를 했는데 다른 종교인 천주교나 불교든 저희가 그 이외의 사업이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주사지에 일부 시설이나 천주교 성역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정 종교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종교적인 편향으로 비춰져서 그 종교간의 갈등이 된다고까지는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회의 때 다른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왜 모세가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계셨고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쉽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편향을 인식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모세의 기적과 그 이미지가 부합되는 모세상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추보라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특정 종교에 한정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회의록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주시기 전에 혹시 검토나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 자료를 주시기 전에요. 16쪽 25번 행사축제예산 공개현황에 해당없음이거든요. 과장님 저희 해수욕장 개막식 안 하셨어요? 무창포해수욕장 개막식이랑 대천 해수욕장 개막식 안 했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왜 해당없음이에요? 저희 조례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해야 되는데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희한테 주시기 전에 확인이 됐는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83쪽에 공통분야 8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것 정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자료로 정산이 가능했나요? 뒤에 봐주시겠어요? 정산보고서 9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행사를 위탁 줬다고 하더라도 정산보고서가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사업비 정산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보라위원

예. 여기 예산이 5,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무대설치 장비임차 등 400만 원, 축하공연 가수섭외 현수막, 초청장 발송 등 1,770만 원, 축하공연 가수섭외, 현수막, 초청장 발송 등 2,140만 8,000원, 무대설치, 장비임차 등 889만 2,000원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겠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총괄 경비로 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해당과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검수를 하셨을까 싶어서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세부내역은 있는데

추보라위원

있는데 안 주신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총액으로 큰 목으로 비목별로 큰 목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합니다. 몇 번 얘기를 하지만 부실한 자료는 부실한 행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진을 하나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게 해수욕장이거든요. 조형물이에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도 저 부분을 도색

추보라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잖아요.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에 간 지 보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 부분뿐만 아니라 저 구간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는데 그 사업량이 만만치 않아서 사업비가요. 그래서 일부 머드광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샤워장 물품보관소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우선 도색을 했습니다. 그것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런 부분이 옆에 소라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요. 저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은 최대한 개장 전에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이 보령의 얼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저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진을 찍어왔고 저희가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기에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대장이 없더라고요. 관리대장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혹시 소관부서에 공공조형물로 등록을 해주셨나요? 소관부서에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총합으로 관리대장에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대장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확인을 해서 누락이 되어있으면 관리대장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내역이 있어요.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사업 중 2022년도에는 4건이고 2024년도는 2건 총 6건이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됐어요. 6건 중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6건 중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2022년도는 해양미디어아트쇼와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초소 설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됐고 2024년도에는 자전거펌프트랙 사업은 사업추진을 폐지한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부분은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비 7,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지원 7,000만 원이 교부가 안 돼서 이 사업은 설치 위치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자전거 펌프트랙의 경우는 요즘 자전거활성화나 놀아보령 이렇게 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되고 있고 머드축제를 연계한 이후로 2024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당초 도비 7,000만 원이 확보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게 최종 도비지원이 안 돼서 폐지된 사업이고요. 이게 예정지가 엑스포광장 일부에 펌프트랙을 설치해서 관광객들한테 이용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사실상 엑스포광장이 떨어져 있어서 이동동선도 맞지 않고 설치를 해도 이용률 제고 면에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굳이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시비를 7,000만 원을 들여서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폐지를 했고요. 앞으로 수요나 자전거 동호인들이 해수욕장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도비나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해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자전거 펌프트랙 조성을 위해서 관외출장을 안 다녀와 봤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다녀는 봤고 그 전에 관광협회와 함께 인근의 유명한 곳을 방문했는데 그런 곳에서 대개 하상주차장이나 다리 밑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별도의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적절치 않아서 오히려 이런 시설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시내 쪽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경옥위원

예산편성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실한 분석 내지 계획수립에 따른 결과가 나오니까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16시 40분이네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객 현황을 보면 2,100만 명 이상이 오니까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는데 손님이 많다 보면 부서지는 것도 많고 수리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손님이 한 명씩 왔다가 가면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9쪽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 현황이 있어요. 위험성 평가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 평가 용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수욕을 하기 위한 앞에 갯벌이나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의 물놀이를 하기 위한 암초나 물놀이에 따른 안내판, 접근로, 구조장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용역인데요. 여러 가지 접근로나 안내체계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해마다 얼마얼마씩 보완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위험성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계속 실시하는군요?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 노봉, 대진, 어달 같은 경우도 했었더라고요.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그리고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잠깐 문자도 받았는데 보령해수욕장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이요?

김정훈위원

예, 지금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여기에 오기 전에 해양수련원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단체에서 해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서 해경까지 동원해서 철수를 시켰어요.

김정훈위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추보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공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이번 토요일에 워싱을 했잖아요. 14일에 워싱을 했는데 작년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지금 앉아서 발을 닦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세심한 거거든요. 해변을 갔다와서 앉아서 씻을 수 있게, 예전에는 서서 다 했었거든요. 스테인리스로 썩지 않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조형물이나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7분 썼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빼먹어서요. 제가 관광축제재단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입장객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에 머드축제기간 동안 오는 것을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통계낸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정확히 해수욕장관광객 수 파악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계산방법이 제가 그동안 들었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텐데 5년 만이나 한 번씩 정확한 숫자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 바꾸면 어떠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시고 개선안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무인계측기를 활용해서 관광객 인원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유사사례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빅데이터로 해서 KT통신사로 해서 1년에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4개소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 앱을 활용한 것을 거기는 실시간으로 안 나오고 3개월 4개월 이후에 나오는데 수를 비교해봤더니 사실상 보정률이라고 해서 일반 빅데이터도 그렇고 계측기도 그렇고 승용차 한 대당 얼마, 체류객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성수기 때 이것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수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이정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게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과다 책정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정확한 오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해수욕장이용객 수 오류가 굉장히 많이 과다책정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니 뭐니 다 크게 책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짤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짤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해주십사 정확한 게 좋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작년 머드축제 기간 중에 저한테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귀띔을 해주셨는데 1분도 안 돼서 시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한테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성공입니다. 너무 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재관위원, 저, 추보라위원이 얘기했던 조형물 관련해서 먼저 7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일부러 안 했는데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계약된 대상자를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런데 입찰공고에 의해서 계약을 했나요? 아니죠? 수의계약 하셨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물품으로 해서 농공단지 직접생산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요. 입찰공고를 해야 맞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7억 가까이 되는 조형물 설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은 반납됐는데 다시 사업을 시비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면 다시 기존에 계약됐던 그 사업 계약자와 계속 계약 유지를 한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사업은 계속되는데 예산은 바꿔서 쓸 거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우선 수의계약 부분은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인데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이정근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은 반납을 하고 시비로 하신다? 제가 생각하는 입찰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타당한 것인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 빼먹었는데 이 모세상으로 가져왔던 디자인 선정 자체가 원래 그분이 창작한 디자인을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디자인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용역에 따라서 그 디자인 사에서 별도로 창작물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근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후에 우리가 공공조형물 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물의가 안 되게 관광객들한테 만족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수욕장 출입 인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어느 방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무인계측기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수치화를 정확히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무인계측기를 활용해서 통계상의 보정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이 열린 관광지다 보니까 다른 밀폐된 장소처럼 세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 수치를 잡는데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정근위원

아까 계측기 말씀을 하시는데 1억 얼마 들었다고 하셨죠? KT하는데 4천 얼마 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통신 3사 하면 5,000만 원씩 잡아도 1억 5,000만 원이면 며칠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해수욕장경영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 담당업무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관리 운영 업무입니다.

조장현위원

어항도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어항은 대천항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법정해수욕장인 대천과 무창포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에 사업을 하신 것 중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옹벽 공사를 한 게 어항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흑 8통 위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했던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장현위원

주택단지던데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주택단지인데 그게 조성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조성 계획 상에 그 구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녹지의 일부도 되어 있고 해서 거기 사면이 여러 가지로 불안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공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우리 사업이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위원님 관심이 많아서요. 소관사항 23쪽 무창포 조형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로 하기로 확정이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연인상이라고 해서 연인을 주제로 한

백영창위원장

열린상?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연인상이요. 남녀 한 쌍이

백영창위원장

현재 관리사 앞에 있는 조형물이 있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바닷길

백영창위원장

바닷길 그거죠? 연인상으로 확정돼서 그것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으로 해서 조형물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갈라지는 곳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갈라지는 바닷길 앞에 똑같이 아치 형태로 해서 그 위에다가

백영창위원장

진입하는 입구로 봐야겠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것이 기 설계발주가 됐기 때문에 모형을 완전히 제3의 모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24쪽에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을 거기에서 했는데 김○○ 관광협회장을 만났는데 그 회장도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회장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놀이기구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분 얘기는 그게 거기에 있어서 통행하는 사람들과 운전하는 사람들과 왔다갔다 하다가 부딪힐 염려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7년이 지나서 그게 수리비가 1년에 한 번씩 과다하게 책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잔디광장에 확장공사를 할 때 그것을 철거하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맞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노래자랑을 할 때도 사람들 많이 와서 좁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잘 하셔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무창포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앞에 있는 무창포관리사가 이전할 계획에 있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신축은 무창포타워 옆에다 신축공사를 하고 신축이전이 되면 구 관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 청사를 타워 옆으로 옮기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활용방안을 과장님하고 공무원끼리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관광협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심사숙고를 해서 활용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안은 철거가 우선 안이고 철거해서 그 광장을 확보하는 게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객들한테 돌려주자는 것이 일반 원칙이고요. 그 후의 활용방안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관광객들한테 돌려준다고 해도 거기에 아무런 시설도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추후에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서 무창포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멋있는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정희 과장님, 김구연 국장님 어제부터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7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증빙자료요?

추보라위원

예. 그쪽으로 쭉 넘기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잖아요. 5번 만세보령특화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이요. 177쪽부터인데 뒤에 것 과장님 펴신 쪽이요. 이거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에 실적보고할 때 사용하는 온나라 아니에요? 이것은 클릭해서 세부내역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주시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엑셀자료를 갖고 정리를 한 번 했는데 세부내역이 숫자 같은 것을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뒤에 넘기면 189쪽은 또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이라 이렇게 세세하게 해 주셨나 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썼나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올바르게 썼나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이렇게 해주니 뒤에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내역이 하나도 없이 숫자만 있으면 이 숫자는 과연 어디에 쓴 것인가 저희가 알 길이 없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시립도서관 1층 카페를 운영 중이잖아요. 거기 보령시립도서관 북카페 운영을 위한 청년창업대상자 제출요청 이것 공문을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 받고 얼마 만에 회신하셨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3년 9월 25일에 보령시립도서관 북카페운영을 위한 청년창업대상자 대출요청을 보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답신을 그날 해 주셨더라고요. 대상자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뭡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카페는 청년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드렸던 청년창업으로 해서 최대 5팀 중에서 카페 관련 업종이 적합해서 그때 즉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청년카페를 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회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종 수료를 했는데 그때 선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분이 선정되어 있었다고요? 여기 입주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청년창업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있었고 1월부터 청년창업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공사오청년 언제 모집하죠? 언제 모집하고 언제 교육해서 언제 수료하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4월에 해서 가을에 최종 수료합니다.

추보라위원

이분은 언제 입주는 확정되었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3년 11월입니다.

추보라위원

이 공문을 보내서 확정을 해주셨던 것은 9월 25일에 이미 이분으로 확정이 되어있는데요? 11월은 입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9월에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료상으로 따졌을 때는

추보라위원

이 프로그램 수료는 언제 끝났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수료는 9월에 끝났고 끝난 프로그램만 데모데이 어쩌고 하니까 11월, 12월 연말쯤에 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은 분이 9월에 여기 입주에 선정된 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공유재산이나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청년감이나 거기에 선정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능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100% 시비사업 말고 도비 포함해서 청년창업지원 관련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23년도에 이분 말고 디저트 전문으로 하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있던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추보라위원

그럼요.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박현숙입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이공사오 청년창업사업과 만세청년상생 창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만세청년상생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영업장이 있었고 이공사오 청년창업 지원은 신규창업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일자리정책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공유재산시설에 입점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점을 한 분은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가서 할 거냐 했는데 만약 하더라도 개인이 명천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타진 후에 들어간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제가 옳게 이해했는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입주할 당시에 다른 분은 기창업자였고 이분만 창업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추보라위원

예정자였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분 프로그램이 끝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프로그램 끝난 시기는 저희가 수료식을 11월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을 선정해서 진행을 컨설팅하고 엑셀러레이팅하고 이분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엮어주고 최종 선정을 하는 것은 6월 쯤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서면으로 하고 두 번째는 PPT 발표로 해서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분은 이미 선정됐었고 그 이후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 이분이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던 것이고 이분이 좋다고 흔쾌히 응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에게 어떤 특혜를 드린 것은 아니고 이때 마침 이분만 사업장이 없었고 신규창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제가 이분한테 특혜를 줬다는 질의는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닌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대상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만 보령시의 청년창업자입니까? 이공사오 참여자만 청년창업자냐고요.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공사오라고 해서 아예 내가 창업을 하지 않았던

추보라위원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 기회를 이공사오 참여하신 분, 이분 참여해서 수료해서 대략적으로 약 1,500만 원 지원받으셨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쪽 분야를 꿈꾸는 분들이 없냐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이왕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를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몇 년 계약이죠?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5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문화교육과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문화교육과에서 했죠? 여기 1년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모르시죠? 대략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만 5,000원이거든요. 팀장님 과연 이거를 우리 일반청년들이 봤을 때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공개적으로 여러명한테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이분에게 줬다고 받아들였으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카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요?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앞으로도 이런 공공시설이 있고 카페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 마침 그때 청년창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규 청년창업을 하는 분이 계시면 이런 지원시책이 있을 경우 충분히 안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업무를 보면서 청년창업을 하면서 폐업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어느 몇몇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이때 마침 시립도서관이 개관 준비 중이었고 그때 창업사업에 참여한 그분 한 명밖에 없었고 마침 사업장이 없었다는 것이 교집합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 그 말씀 저도 청년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령시가 청년창업 관련된 사업에서 폐업률 없이 자립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5년을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이런 청년창업자, 예비자가 나오죠. 이분들에게 골고루 이런 기회가 가면 어땠을까.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이분이 졸업하듯이 졸업하면 또 졸업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여기에 입주해서 할 수 있게 이미 5년 계약했으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괜한 오해 받을 일 없고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반영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웅천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이 몇 퍼센트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자료 48쪽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는 분양률을 40%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는 소송을 하던 계약을 하던 8번에 맥주회사 더쎄를라잇브루잉이 있었는데 여기가 1만 2,000평을 계약해놨습니다.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5월 20일 자료를 작성해서 승소가 돼서 33필지를 계약금으로 받았지만 미분양으로 남아서 안타깝지만 많은 면적이 빠져서 32%로 8% 정도 빠졌습니다.

서경옥위원

분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분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이후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470곳 넘게 다녔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 기업이 있는 곳에 다녀온 횟수로는 830개, 개별기업 방문은 150개를 해서 1450건 정도 했고 지금 저희도 22년도나 지금이나 기업환경이 많이 바뀌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된 산단을 중심으로 군산, 익산, 김제 그쪽의 오래된 산단으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업체와 유력한 업체 6개 정도가 잘 되고 있어서 가을에는 수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보령시도 인구감소도 하고 교부세나 교부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제조업이 아닌 물류나 다른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다면 창고업이 되겠죠. 그 대신 분류사업이나 쿠팡이나 그런 대규모로 한다면 많은 인력이나 분류인력이 나오는데 단순 보관으로 한다면 제조업 같지 않고 지역의 파생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각각 필지별 업종코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사항 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보령에 유리한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령시에 여러 산단이 있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장님이나 도에서 특히 충남개발공사 쪽에서 산단분양이나 기업체가 보령시에 맞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특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와서 너 같으면 대천에 가서 기업을 운영하겠느냐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죠. 가장 큰 보령시의 문제점이 원료나 광물이나 이런 기초적인 생산단지가 아니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에 해당하는데 물류비용이 이쪽에 오면 소비처까지 가는 데까지 상당한 거리나 물량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있지 않으면 제가 생각해도 안 올 거 같아요. 그 토대 속에서 획기적인 메리트를 주지 않는 토대 속에서 기업유치를 아무리 해봤자 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연관되어 있고 이익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류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물류비용만 비슷하게 되는 거죠. 물류비용을 더 상쇄해서 거기에 메리트를 주는 획기적인 혜택이 있지 않은 이상 보령에 기업체는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는 마이너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것을 위에 건의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업이 안 오는 입장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다 국·도비인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도비와 같이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은 지방에 다 공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특혜가 필요하다. 특히 인력공급, 지금 현재 공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조업에서는 제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제조업에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대천에 있는 젊은 분들은 안 갑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대천에 있는 젊은 분들은 원하는 생산직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원료나 광물을 가까이에서 산업화해서 지역단위로 분업화 해서 빨리빨리 갖고 오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차츰차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일자리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숙박비가 최대 20만 원 이상 됐을 경우는 최대 80%까지 해서 도와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지원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특별히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과 청년이 연계해서 기업은 최저임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청년은 최저임금 이상 더 많은 수익을 원하잖아요. 거기서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꿔주냐고요. 시에서 다 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구조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령시에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창업이라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지원보다는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창업 쪽에 할 때 위원님께서도 오셨지만 현재 15팀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청년들은 기업현장과 괴리된 게 있지만 청년 창업사업에는 75명까지 제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경청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 좋은가 두 해에 걸쳐서 강의도 듣고 현장의 현실을 들었습니다. 청년이 하는 것과 우리가 관내에서 기업하는 제조업 현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금 더 기업들 유치나 근무환경 숙박 기숙사 문제만 그런 복지부분을 더 늘려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들 둘을 둔 아버지로 다행히 아들들은 취업을 해서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우리 보령에 사는 젊은이들이 보령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양질의 기업체가 와야한다는 기대감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안 오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그만한 사람도 없고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 기업이 보령시 여기 산단에 정착할 수 있게 획기적인 메리트를 주면서 유치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더 결정권이 있는 분이 선택을 해줘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야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고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업보조금이나 설비나 입주보조금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하겠죠. 지금 보령시에서는 그래도 중견기업인 후꼬꾸나 에스엔에스 아이엔씨 같은 중견기업들은 그래도 근무환경이나 수준이 낫기 지금 현재도 그런 기업들을 독려해서 증설을 하려고 많은 독려나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일부개정이 지난 2월 27일에 있었죠? 김충호위원님 발의한 거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 소상공인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운영에 관한 거요.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앞에 조례의 목적, 정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2조 6항에 보면 소상공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제16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아니 14조에요.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시나?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자금 주는 것만 갖고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답변만 하세요.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명단은 전에 한번 코로나 때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언제 하죠?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하는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회를 한 실적이 없는 거 같은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소상공인 그 내용으로 할 때 그때 제 기억에 코로나 지원을 할 때 노점상이나 제도권 밖에 있는 분을 할 때 그런 심의위원회를 둬서 주려고 하는 부분을 상의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다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추보라위원님도 청년창업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이 나가는지 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어요. 시의원 중 누가 심의위원인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있을 때 아마 그때하고 명단조정이 안 되었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 나오지만 또 올해도 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돼. 그것도 줘보시고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해서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있어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후에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있어요. 소상공인 정의 이런 것은 아까 10명 미만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아까 얼마라고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연간 10억 원이고 업체당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구성 근거 및 기능에서 25조에 보면 소상공인 상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조사업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는 좋은 말만 있어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보령시 소상공인협회에서는 과연 이런 일을 했는가 또 지금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12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들어와 있는 120명 중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장에 10명 이상이 그분은 넘거든요. 넘는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몇십억이에요. 그분이 하는 사업이요. 좋아요. 몇십억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면 25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김호과장님도 참석하셨네. 그렇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처음 개시하기 전에 인사하고 저는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월 12일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처음 지역경제과로 와서 임원진 몇 분 대면하고 오셨을 때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이 왜 그랬느냐, 저번에 우리가 갑자기 1회 추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얼마씩 지원했어요? 그분들한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1억 400만 원이면 50만 원씩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도에도 조례가 없고 보령시에서도 조례가 없는데 위에서 뚝 떨어진 거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적절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을 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한 번도 활동을 안 하다가 이거 하니까 갑자기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는데 여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든지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회 구성원 120명 중 3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연합회 총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누구 사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던데 들어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명단에 있는데 하니 그때 뭐 써달라고 해서 써준 적은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 아느냐 했더니 모른대요. 소상공인 회원이 되려면 자격에 맞으면 다 받아야 해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조차도 아는 소상공인이 보령시에 얼마나 있을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아까 업무보고 때 1만 6천여 개 업체가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중에 120명이에요.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50만 원의 수혜를 받으려고 회의를 갑자기 하고 그것도 일부 소상공인만 받았다. 이렇게밖에 정의를 못 내려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한 것 보면 여기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어디에 내놓으면 보령시 망신이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굉장히 코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갑자기 이사회에 이사가 한 명이 증원되었어요. 그래서 14명 중 10명이 했어요. 이사회를 3월 28일에 했네요.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나가기 바로 전에 이사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도권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한다고 도비와 시비로 해서 매니저를 채용해서 일반 교육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것은 봐야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지만 내용을 봐서 지도를 하며 명단도 소상공인이 아닌 명단이라든가 소상공인은 일반 전문건설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소상공인 매니저가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에 1억 미만인 경우, 전년도 매출이 1억 미만인 경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1억 400만 원 미만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사람도 받았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1억 400만 원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명단에 있다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번에 4,744명은 신청주의로 저희가 현수막, 홍보물, SNS로 홍보해서 나간 거지 여기 소상공인 회원명단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럴 수도 있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억 400만 원은 정확히 본인이 세무서에서 부가세 증명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이중삼중 확인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월 6일 정책협의회에서 보령시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계획 이게 맞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1억 400만 원 미만만 지급을 해줬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회원명단이 지급대상 명단과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 중에는 그 이상, 2억도 있으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활동보고서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밖에 여기에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거기도 갖고 있는 게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제도권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거나 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자금을 받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령시 소상공인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모든 보령시가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 나 한 번 만나자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요. 이 이야기를 서로 서류를 놓고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난 절대 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소상공인 보령시 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그들끼리 끼리끼리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공고, SNS, 신문에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마 협회 쪽이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만 원 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집행은 다 끝났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활동은 소상공인연합회면 연합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주셔야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전에 얘기했던 웅천에 상가는 잘 되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히 웅천시장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상가 쪽에서 현재 두 분은 저희가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공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서 모집토록 하고 한 분은 설득 중이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창고 같은 것은 묵히지 않도록 가게가 계속 돌아가서 사람들이 오는데 빈 가게가 있으면 분위기가 휑해지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가 내에 정비를 해주셔야 해요. 그때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같이 했는데 차선책으로 내년에 중기부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됐고 따로 말씀하셨던 사인이라든가 23년도에 아케이드 건이 누락됐잖아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해서 상인회장님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신청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세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받아주세요. 신속허가과는 우리가 행감자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데 위원님들 어때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만 하자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과장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죠? 마지막이라고 특혜주네요. 지금 우리 보령시 허가 문제가 가장 어렵죠? 과장님 많이 듣죠?

제가 볼 때는 협의를 다른 과로 돌리잖아요. 돌리면 신속허가과에서 전화해서 통화를 담당자에게 빨리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빨리 해주고 왜냐면 이게 일주일인가요? 부서에서 협의 오는 거요.

협의부서에 가서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5, 6일 지나면 그때 보고서 협의를 보내고 하더라고요. 저도 허가를 넣고 협의부서가 어디어디인지 다 물어봐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 허가가 너무 늦어서 사실 우리시에서만 늦은 건 아니에요. 설계사무실에서도 자기들 일이 밀리니까 붙잡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해보면 안 들어왔어요. 거기는 또 넣었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와 시가 하나가 되어서 허가를 넣으면 빨리될 수 있게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이걸 풀어야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 되면 청양, 부여, 홍성으로 다 가요. 그러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우리보다 더 약아요. 자기가 허가 내려면 인터넷으로 다 공부해서 오더라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늦을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풀고 해서 완화해서 우리 허가가 빨리 빨리 나와야 인구도 늘고 하니까 과장님 신속허가과니까 신경써보세요.

설계사무실과 민원인들과 잘 안 되고 있는 규제를 풀고 상의하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만 풀지 못하죠. 상위법 말고는 규제 풀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도 조례지만 허가과에서 규제 묶은 것도 많죠?

그러면 너무 늦고 축사 돈사가 있죠? 태양광 두 개, 폐기물 이런 것만 제어하고 나머지는 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시·군 거 보고 풀면 그때는 다른 시·군에 지는 거예요. 그전에 미리 먼저 풀어야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태양광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이 지정이 되었어요. 대통령령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2030년까지 70GW의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때문에요. 탄소감축 때문에. 그런데 보령시는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를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에너지과에서 태양광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서요.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법에 의해서요.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난개발이나 산지전용을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관에도 안 좋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관광특구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우리시 소유의 주차장이 큰 게 있잖아요. 미관상으로 안 좋겠죠.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도 오셨을 때 여름철에 그늘 밑에 차를 대놓고 했을 때도 그것은 효과적일 수 있고 또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시 소유가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익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에게 부의안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던데요? 그것은 옥상이라든지 200m 이내나 5호 이상 그런 가옥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되어있는데 우리 자체 조례 내에는 주요도로에서 200m안에 입주하지 않을 것,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주하지 않아도 5호 미만인 경우에는 200m 안에 입주하지 말 것, 이런 세부사항이 있잖아요.

그거 불구하고 가능하다고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예.

김정훈위원

전기사업법으로 해서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광특구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도

검토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태양광이 오면 그 지역에 가봐요. 지붕 위에 하는 것도요. 왜냐하면 반사가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또 주변지역과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도 민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큰 민원사항이 없으면 같이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원주민이나 그런 분은 동의서 받아오라는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