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표현됩니다. 지방분권이 시대적․사회적 흐름의 대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해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현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도구적 인간(Homo-Faber)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그 무게를 실은 단어일 것이며 어쩌면 인간의 경험이 가장 훌륭한 도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기도 전에 먼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컴퓨터로 표현할 수 없거나, 닿을 수 있는 정보 혹은 자료가 없으면 우리는 곧 수동적 자세로 그 아이디어를 포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 CPU의 처리속도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궁한 자료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속도와 열정인 것입니다. 컴퓨터의 저장용량이 아니라 거기에 담는 우리 생각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배를 넘어 우리 전라북도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민선4기 3년이 지나고 남은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은 지나간 3년 동안의 성과를 돌이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 김완주 지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고, 그 사업의 성과를 독촉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기업유치 부분에서는 세계 제1위의 조선산업인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굵직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민선4기 3년 동안 공약사업을 81% 달성했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놓고 또 전북도민의 72%가 김완주 지사의 도정 업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위태로운 혁신도시건설 등과 함께 백화점식 사업발굴로 사업의 내실화보다는 가시적인 홍보위주로 부풀려져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민선4기 마지막 연차인 현 시점에서 지난 3년간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성과표를 작성,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전라북도지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명확한 정보가 담긴 자체성적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9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이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군 통합의 취지를 보면, 도시는 면적이 협소한 반면 인구 증대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농촌은 인구가 계속 감소함으로써 도․농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인구․면적․재정 규모의 불균형 등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교통․통신 및 정보화에 따라 생활권 및 경제권 확대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와 군의 규모로는 발전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범위 확보가 되기 어려워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효과적인 국토이용체제 구축에도 어렵다는 점에서 시․군 통합 이른바 도․농 통합정책이 있었고, 또다시 그러한 이유로 재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목표-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전주-완주 등의 경우 생활권이 같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MB정부와 18대 국회에서는 광역적 행정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에 의한 자발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자치단체 통합추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발적 통합 동력으로 통합 지자체에 충분한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유인책을 걸고 있습니다.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의 경우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 관련 전담부서를, 진해시와 함안군이 추진팀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민간단체 등이 추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수시와 광양시 등과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순천시도 최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시·군 통합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통합 관련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마산에서는 학계와 상공인,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행정구역 통합 준비위원회가 창립돼 민간과 행정이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에 소극적이던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지난 10일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을 제의하면서 통합자치단체 특례적용과 중앙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는 통합추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양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논의는 정부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문제 및 행정수요 해결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전라북도나 국가 전체적으로 우선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교육․직업교육․환경․보건 및 위생업무, 도시계획․하수처리․교통․도로․주택․소방․경찰 등의 사무는 이러한 권역을 토대로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그 실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군 통합정책에 의한 경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예방해야 할 과제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주시-완주군의 통합논의를 지원하는데 조정자로서 또 전북발전을 리드해가는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시․군 통합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행동영역을 어디까지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인지 답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작업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통합논의의 핵심은 인센티브일 것입니다.

중앙에 무엇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요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우리 도의 접근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 그간 전라북도 차원의 진행과정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 연장선상에서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등 농촌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치단체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궁극적으로 전북도민 전체에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개인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한다며 지금 본 의원이 서있는 단상에서 본 의원의 농촌행정체제 개편의 당위필요성의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인사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그 답변을 한 지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지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09년도 일반회계 재원의 규모는 3조2,318억원이며, 지방세 5천억원, 세외수입 1,680억원, 지방교부세 7,156억원, 국고보조금 1조8,252억원, 지방채 230억원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30% 정도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2009년도 정부의 보통교부세는 25조원, 특별․분권 부동산 교부세는 각각 1조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의 규모가 1/2이상 감소하였고,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당초예산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1～2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규모 감소는 자치단체재정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보통교부세 522억원, 분권교부세 42억원 등 모두 56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전체의 교부세는 당초 2조8,419억원에서 2조6,054억원으로 무려 2,36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방세입 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 답변했던 세입추계와 현재 시점으로 추계한 규모, 그리고 향후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총액규모가 줄어 2009년도에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또한 2009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은 5천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액은 7월 1일 기준 전년대비 세입보다 38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 또한 전년대비 예산액보다 2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라북도 재정으로 2009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전라북도를 리드하는 수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도금고의 평균잔액이 전년도 평균의 1/3 수준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이자 수익만도 5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0억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재무구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광특회계지원 인센티브 계획에 비추어 지방채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현실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그 구체적 시기를 언제로 해야 좋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더불어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세계적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단위학교의 운영체제와 함께 교육행정체제를 통한 접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 수준 높은 학교교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학교가 참된 학업성취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자극․지원해 학교를 성공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중학교 학생은 7만7,765명, 이들의 학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4,778명,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은 7만4,742명, 그리고 교원은 5,5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 유형별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한 결과 중등학교의 경우 전주, 군산, 남원, 김제, 완주 등이, 고등학교의 경우 남원, 무주, 장수 등 일부 시․군의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국공립학교 교원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환경서비스를 기준으로 볼 때 학업을 지도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특정과목 수업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형평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공교육 관리체제는 기본적으로 관료적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1개소당 교육청직원 비중은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시스템의 단상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행정체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돼 창조적인 학교운영보다는 통제위주의 순종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학교 1개소당 교육청 직원을 보면 2007년도에 133.2%, 2008년도에 136%, 2009년도에 138.4%로 나타나 해가 지날수록 비중이 늘고 있어 관료조직 특유의 파킨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과 업무의 안정성은 보장해 주지만 사회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09학년도 교육청 직원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안은 36명, 임실 42명, 무주 48명, 장수 52명, 순창 53명 순으로 전주의 986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기능은 현행의 관행적인 업무관리에서 기술적 지원과 협조업무 위주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고 학교의 자율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규칙과 요구사항을 간소화시키고, 학교 운영과 관리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증가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비대화된 교육행정조직은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거점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체제를 잘 구축한다면 현행 교육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기에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지역 교육청이 타 시․군 교육청에 비해 특별히 중요하거나 과중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 교육청 직원은 일선 교육행정기관으로 배치시켜 단위학교 자원으로 흡수시킨다면 학교 내부 프로그램개발 등 학교의 자율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자연감소를 통한 교육청 직원의 인건비 감축예산은 교육기자재나 시설 등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입된다면 이는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행정기구 재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유인체제의 제공 등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