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구정질문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도정출범과 더불어 경제 살리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시간배분상 현황은 질의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폭등세를 멈추지 않는 전주권 아파트분양가 서민주택 안정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세가 3～4년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안에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 분양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관측을 빌어 보면은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5～6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넘게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만을 놓고 볼 때 가장 가파른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보기에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 주택 연구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2002년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채’가 평당 340만원대와 2개월 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가 330만원대로 전주권 아파트 최초 300만원대를 넘긴 뒤 2004년 효자동 ‘포스코 더샾’이 500만원, 2005년 서부신시가지 ‘현대아이파크’가 650만원에 이어 조만간 분양을 앞둔 태평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의 SK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736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고 77평형은 평당 850만원대, 89평형은 평당 950만원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평수는 크지만 아파트 한 채에 8억5천만원인 전주권 시대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년 후면 소수겠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처럼 전주시에 버젓이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다수 서민들이 표면적 경제 빈곤차 때문에 전주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말들입니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치솟은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에는 (주)제일건설이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 공영택지를 평당 466만원에 매입하는 바람에 내년 중에는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800～900만원대 아파트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내 3블록은 일신건영이라는 서울업체가 469만원을 제시해 지난 9월 도내업체인 (주)제일건설이 같은 지구에서 낙찰한 466만원보다 3만원이나 비싼 469만원에 낙찰 받아 거품논란은 물론 향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됐다는 게 업계들의 관측입니다. 이처럼 평균분양가가 1천만원대로 육박한다면 대형평수는 1천만원대를 훨씬 웃돌아 현재 200～250만원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 전북사회의 공동체 붕괴와 경제계층에 의한 고착화가 우려되고 근로자들의 의욕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주지역의 이 같은 분양가격은 광역시인 대전, 광주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최근 공급중인 아파트 분양가격은 650～700만원대이며, 광주광역시 역시 올 8월 분양한 수완지구가 580～600만원대로 전주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또 전주지역의 분양가격은 수도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올 6월 동시 분양한 경기 하남지구가 720만원대이며, 지난 20일에 분양한 경기 시흥 능곡지구도 77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수치상으로 보면 전주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같은 기간 47.5%를 기록해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다는 강남 11개구보다 1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지역의 시세나 상주인구를 감안할 때 광주, 대전보다 높고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와 비교해도 분양가격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거품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북도청 소재지인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는 지방정부인 전북도정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지방정부로써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비롯됐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더욱 큰 이유는 전주시가 2005년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활용한 최고가 경쟁입찰로 공동택지를 공급하여 땅장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5년 당시 민영택지 값은 평당 130～150만원대였습니다. 전주시가 공급한 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용지의 예정가격도 156만원이었지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면서 두 배 가까운 290만원대로 땅값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때문에 2004년 전주권 아파트 평균분양가인 450～500만원인 시세가 2005년도 서부신시가지에서 공급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평균분양가격은 평당 150～200만원이 오른 650만원대로 껑충 뛰었고 80평형은 최고 700만원대로 치솟았던 것입니다. 실례로 서부신시가지에서 같은 회사로 현대아이파크가 작년도 아닌 올 9월에 군산시 수송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격은 560만원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같은 회사가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도내에서 1년이란 세월 후에 평당 평균분양가가 오히려 90만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주범은 바로 행정당국의 땅장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지난 11월에 평균분양가 736만원이란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 확정한 옛 연초제조창 부지의 SK뷰 아파트의 시행자인 KT&G의 입장은 ‘KT&G는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최대한의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는 또 지난 9월에 전주 하가지구 아파트부지 매각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2005년 서부신시가지보다 176만원 많은 466만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이부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최소한도 전북도민은 800～900만원을 주고 분양받을 수밖에 없고 평당분양가 1천만원대를 예고하는 하가지구 3블럭 아파트 및 같은 날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된 하가지구내 1, 2블럭을 포함한 대량의 고삐 풀린 아파트들이 물밀 듯이 전북경제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구지정 이전 하가지구 땅값은 평당 30～40만원이었고 사업 착공 당시만 해도 70～80만원에 머물렀다며 아무리 많은 감보율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466～469만원대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고 말하며 이는 현재 민간택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전주권 하자지구 어떤 원소유자는 ‘내 땅이 이처럼 높게 형성된 것을 보면 행정당국에 내 땅을 강탈당한 배신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전주시 삼천동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급여 생활자의 상실감이 심화되고 일을 할 의욕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더 이상 전주권 아파트 폭등세를 잡지 않으면 전북사회의 공동화는 붕괴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계층심화는 고착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전북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파가 군산, 익산지역으로 확산되어 부유층이 사는 동네와 빈곤층이 사는 동으로 나눠져 어린아이들마저도 서울 강남의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나눠져 인간성을 상실하는 사회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말들이 서울은 아파트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끼리 큰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유는 널뛰듯이 뛰는 아파트 분양가에 편승하여 주택융자를 받아가면서까지 투기성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북이라는 지방정부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집값 안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파트 택지분양제도를 개선하시고 지사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수 브랜드 쌀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도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완주 지사님은 전북의 대표적인 농도답게 전국에 으뜸가는 우수 브랜드 쌀 생산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질균일 확보, 브랜드 지침서 제작 및 보급,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07년도 계상한 지원사업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은 전북 전체의 면적 중 47.2%를 차지하면서도 서부권에 비해 위정자들의 무관심으로 오랜 세월동안 소외돼오면서 재정자립도가 전북도 평균 23.9%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율은 전북도 연평균인 0.9%보다 훨씬 높은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전북도 평균보다 상회한 12.9%를 달리고 있어 동부권에는 일부시를 빼놓고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주를 비롯한 도외지로 이주하고 남아 계시는 노인들은 이대로 가면 길어야 15년 안에 동부권이 없어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씀들 합니다.

동부권 출신이면서도 도외지에 나와 사시는 분들은 어쩌다 한번 고향을 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전북도의 인물역사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동부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동부권 임실군도 전북도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을 인재의 고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인재의 고장인 동부권이 전북도 전체면적의 47.2%가 15년 후에 황무지로 변한다면 전북도는 지금보다 반절 작은 곳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민선3기 7대도의회 종반인 5월 1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동부권 발전을 위한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민선3기 전북도정과 도의회가 협의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이며, 이 조례를 의원 발의한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성격을 규정할 때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특별조례의 성격을 갖춘 조례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듯이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어떤 조례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가 일반조례, 특별조례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북도민 전체 또는 전북지역 전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순·남, 무·진·장이라는 일부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특별 규범인 조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인적·장소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 대한민국 전체영역에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정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규범인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성격의 조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조례 제목을 동부권에서 전북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당 조례를 특별규범에서 일반규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즉시 중단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7대 도의회 당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례를 서부권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한 의원이 계신다면 입법기능을 하는 의원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의원들이 이곳에 절대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애환이 있는 동부권을 민선4기 전북도정은 동부권 도민들을 잊지 않고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민 공청회를 장수군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에 걸쳐 5조3,52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1년에 약 5,352억6천만원을 동부권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연간 투자액을 보면 53분의 1인 100억원을 올렸습니다. 100억원이 연간 투자액의 53분의 1밖에 안된 예산으로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저희 동부권 의원들과 동부권 도민들은 감사하며 이 예산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10년안에 동부권을 발전시킬 것이고 지사님의 뜻한 바가 꼭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동부권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7대 때 행정자치 소속 위원으로서 전체 의원 중 맨 먼저 도청 사업소인 공무원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등을 이전하자고 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소 등을 동부권으로 이전할 것을 제의 하는데 검토하여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라북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초고령화의 선두에 선 전라북도는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단위 초고령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구 감소문제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화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초고령화 전국 1위인 임실군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광복회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은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7일은 을사조약이 늑결된 지 만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2005년 12월 1일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의를 통해 전주초등학교에 아직도 남아있는 봉안전이라는 일제잔재가 100년이 지난 그날까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철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께서 봉안전을 철거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준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현재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북지부 광복회에는 독립유공자 145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10여년 전에 지어진 가건물이어서 함석으로 얽은 천장 곳곳에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올해까지 서훈을 받은 도내 출신 순국선열은 모두 648분이다고 합니다.

하지만 30평도 채 안 되는 이곳에 더 이상의 순국선열을 모실 공간이 안돼 나머지 분들은 각자 후손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에는 이곳에서 합동위령제를 열지만 공간이 비좁아 100여명이 들어서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국선열의 영정을 모시고 기리는 곳이라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숨과 전 재산을 잃어가면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며 허름한 장소에 순국선열들을 모시고 있어 한없이 죄스럽다고 합니다.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 등 11명이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기념관 짓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건립되면 도내 모든 순국선열들의 영정을 모시고 유품을 전시하여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올곧은 역사의식의 산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소요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노력 없이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