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정부 시절 전북도정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복합소재기술원 전북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전라북도의 성과들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새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해 전북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중요 국가사업들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등 모든 사업은 전라북도 스스로가 기획하고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킨 자체적인 발전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라북도의 기획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산업을 국가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자세와 과제입니다.

전북은 역대 정권교체기마다 중앙정부의 변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가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철학적, 전략적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문민정부는 세계화라는 국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산업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도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도 각 지역의 산업전략과 기업유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전라북도는 이러한 정권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및 기업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수집과 대응이 늦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부터 전북도의 대응은 비교적 빠르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더 분발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 시대’는 지방 스스로 기획하여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북이 낙후했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했다는 낙후론과 소외론은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당당히 실력을 키우고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전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동력산업의 국가산업화를 통해 전북이 한국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중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1989년 시작되어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전북은 물론 한국 최대의 토목사업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고, 이곳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에서 ‘경제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경쟁상대는 인천이나 평택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새만금은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이나 평택, 중국의 푸동항이나 빈하이신구 등이 갖지 못한 특별한 매력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새만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건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얼마나 완벽한 자유와 규제완화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자유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을 국제적 관점에서 재분석하고 국제적인 자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새만금 국제공모의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새만금의 국제공모는 전북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이고 알찬 국제공모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정공모에 참여한 7개의 팀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갖고 있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도시설계팀이고, 지정공모와 경쟁이라는 방식 자체도 전북으로서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만금 국제공모가 자칫 전라북도만의 외로운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모가 진행되는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새만금 TFT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TFT에 국제공모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라북도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TFT가 전북도의 국제공모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새만금 TFT는 전라북도와 함께 국제공모를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정부의 새만금 정책에서 국제공모가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 사업이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실적은 배수갑문 시설공사에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동안의 방조제 건설공사의 난이도를 볼 때 국내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업체가 불과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조4천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내부 방수공사와 매립 및 토지조성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방조제 공사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새만금 내부공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는 새만금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만금은 이미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새만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궁금증과 관심을 갖고 새만금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광안내는 대단히 미약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 고속터미널과 전주역, 익산 KTX 역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안내도나 관광지도 등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새만금 관광객 1천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 관광객 1천만명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만금 관광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관광마케팅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랜드는 완성된 관광지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이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장소 등도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만금 공사현장도 잘 조직하고 가다듬으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제가 다 만들어지고 그럴듯한 풍경과 시설들이 갖춰진 다음에야 관광이 시작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당장 새만금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총괄하는 정확한 TFT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새만금 관광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초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를 연두방문 하셨을 당시 질의응답을 통해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라북도가 마치 전라감영 복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주시민과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김완주 지사께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라감영의 원형복원이 과연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옛 감영지를 복원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대구의 경상감영, 원주의 강원감영, 공주의 충청감영 세 군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영 복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과 감영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특히 구도심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이후 날로 쇠퇴해가는 호남의 르네상스를 위해 전라감영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상징공간은 반드시 복원되고 기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단순히 옛 건물을 원형 그대로 되살려 놓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원형복원에 근접한 강원감영이나 충청감영의 사례가 그다지 성공적인 문화기획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 역시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좀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전라감영의 원형복원이든 아니면 부분복원이든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래 전라감영은 현재의 웨딩거리와 중부경찰서 부지 등 지금의 (구)전북도청 부지보다는 훨씬 큰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범위는 훨씬 넓어져야 됩니다. 특히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중점도시 아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라감영 사업은 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전주한옥마을-경기전-전동성당-풍남문-전라감영-객사-영화의 거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 벨트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있어야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전주가 어떻게 하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전통과 경관을 간직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역시 전라감영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전주시민들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나아가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슬기로운 전북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일자리와 교육 여건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이제 69만 세대가 남는 초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주거 환경개선, 좋은 교육 여건조성은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절대 절명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란 미션을 가지고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학력 신장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교육감께서는 2008년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로드맵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농산어촌에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함으로써 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적극 이끌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순창 옥천인재숙의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순창군이 모두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다음으로 영어교육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새정부는 학교 안에서 영어를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냉랭하고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영어바람은 태풍을 넘어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영어 유치원이 생기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도민들을 위해 “영어 공교육 완성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의 영어교육 환경이 제일 취약하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율 10% 미만은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2010년까지 도청의 협조를 얻어 250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여개의 학교,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250명의 원어민 교사 투입으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어민 교사 1인에게 1,2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아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정직하게 의회와 도민 앞에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외국인이 기피한다!’식의 답변이라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도시로’를 외치며 떠나려는 도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언어습득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초등학교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이 살 길은 오직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며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교육정상화는 튼실한 재정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율, 분권, 경쟁’을 키워드로 하는 교육자치 성패여부는 교육재정 확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때마침 정부가 가지고 있던 보통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교육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실천 로드맵을 가지고 교육청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공동체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미 도교육청이나 도청에 협력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08년 지자체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전북교육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전북은 농산어촌 지역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돼 왔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향후 30년, 한 세대를 두고 교육에 집중 투자합시다. 교육의 힘으로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초석을 만듭시다. 그 힘과 에너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