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예산은 사실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도의 역할이, 기초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다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더 촘촘히 살펴봐야 된다. 기초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욕이 앞서다 보니,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졸속이 될 수도 있고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일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 실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결국 도에서 컨트롤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초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역량을 키워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