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서면”) 김윤덕 의원 의석에서 - “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선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25일날 전북 자원 일제조사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처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도에서 왜 이것을 못했는가 물어봤더니 일제 자원조사는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립이 지연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연계시키지 않고 내년 초에 즉시 전북 자원 일제조사를 하자. 그래서 토착기업 육성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서, 저희가 전북 자원 일제조사가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인 창조기업 육성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가칭 1인 창조기업 육성센터 또는 전담조직을 우리 도내 또는 중소기업센터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창의성과 창업마인드로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만 있으면 온라인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 제안은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 3월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방안 통계에 따르면 지금 영세소상공인은 경제침체와 과다경쟁 등으로 2003년에 243만개에서 2006년도에 242만개로 돼 있는, 아직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 있는데 현재 창의적 아이디어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1인 창조기업은 매년 평균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디어 수집․발굴, 시스템 구축, 법․제도 1인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간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청에 1인 창조기업 육성센터를 전라북도에 기필코 유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수립과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금년 1년을 시간을 많이 보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아이디어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1인 창조기업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지식산업 쪽이 강화되도록 1인 창조기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센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각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해서 우리 14개 시․군에서 일제히 1인 창조기업 육성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를 지역활성화 핵심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업 지향하는 바가 첫째,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비즈니스 면에서 같고 둘째,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지역활성화 한다는 점 셋째, 지역공동체의 회복 강화라는 점에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 도가 추진하는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과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미 저희가 지역활성화 핵심 아젠다로 채택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 전담조직을 현재 구성하였고 타 시도에 앞서서 조례도 하고 있고 지역주민, 전문가, 시․군관계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광특 37억원을 포함해서 총 75억원을 투자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과 거의 같은 사업이므로 2010년도부터 저희 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도의 기본조례에 에너지위원회도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지역에너지정의, 주민참여형, 주민소득형 동네에너지 생산체계로 만들어 갈 용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기업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이익만 취하고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시스템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운영이 되도록 에너지위원회 아젠다를 설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득형 동네에너지 생산체제와 관련해서 펠렛공장을 민간기업보다는 주민참여형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해 볼 용의와 또 바이오가스를 그런 식으로 해 볼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제안도 매우 신선한 제안이신데 지금 펠렛공장이나 바이오가스 시설은 지금까지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직영 및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펠렛공장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0년 무주군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시설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도내 4개소 정읍, 무주, 장수, 고창지역에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펠렛공장이나 바이오가스 시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추진해 본 결과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초기시설투자비를 확보하기가 정부보조나 이런 것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초기투자비가 25억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고 둘째,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펠렛공장이나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수요처개발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부 부담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전제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조사 시에 이런 펠렛공장이나 바이오가스를 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데를 시범적으로 먼저 발굴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소득형 동네에너지 생산체제와 관련해서 시민발전소가 설립되고 육성되는 정책을 펴야 된다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시민발전소로 설립․육성하자는 제안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시민발전소는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경기도 부천, 충북 괴산, 전북 부안, 울산 등 총 13곳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발전소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설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 설치한 후 판매수입 배분 등의 이해관계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안에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에 3㎾급 1기, 10㎾급 2기인 부안 마중물 시민발전소와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3㎾급 1기인 원불교 부안교당 시민발전소, 그리고 3㎾급 1기는 부안 성당시민발전소에서 각각 2005년 10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생태학교․원불교 부안교당․부안성당에서는 연간 3만4,300㎾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향후 15년 동안 전력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연간 2,456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발전소가 지역소득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사용량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에너지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경부에서 2009년 11월 5일 발표한 목표관리제 도입시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합동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우선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미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미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2011년까지 10%로 설정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가 먼저 공시제를 채택해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복지정책을 제안하셨는데 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집수리 자활사업, 해피홈사업 등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따뜻한 마을만들기에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천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피홈사업은 매년 40동씩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축을 지원하고 있고, 이미 2009년도에 희망가정 25동에 난방시설을 이산화탄소 발생도 적고 에너지 비용도 유류 보일러보다 60% 저렴한 펠릿보일러를 이미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당 에너지부담을 줄이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있는데 가령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과 자활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집 개․보수 수리과정에서 2중창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단열재를 시공한다든가 보일러 성능개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따뜻한 마을만들기 에너지복지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확대 추진해서 에너지복지사업이 전 도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공공건축비의 5%를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욱 절약할 수 있도록, 실 사용량의 5%로 제도를 도입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행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비의 5%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으로 다시 한번 제도를 바꾸면 아마 30% 이상 에너지사용을 절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18개소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미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5% 이상, 이것도 사용량의 5%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앞으로 가로등, 공원, 조경시설에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기준과 적용되는 건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법률개정안이 2008년 12월 3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 건축비가 아니라 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거나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산업 관련해서 한글응용 디자인산업, 한글산업창작 스튜디오, 한글문화축제 등 다양한 한글테마산업 중장기전략산업을 전라북도가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선점해야 된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와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한스타일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매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글산업으로는 한글설치를 이용한 네오문양 디자인 개발 및 한지문화상품 개발, 한글디자인을 이용한 전통문화상품 개발, 지역 생활한글 고유 서체 DB구축, 한글 예술서체를 활용한 건축용 타일 및 장식타일 개발, 간판용 한글 글꼴 디자인 개발 등 5개 사업을 이미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한글가방, 한글방석, 한글문양 한지벽지 등 다양한 제품은 이미 전통문화센터에서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전시체험 및 연구개발 기관인 완판본문화관과 한스타일진흥원이 완공되면 한글산업의 본산으로서 전라북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완판본문화관과 한스타일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한글테마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전통산업과 한글문화산업을 연계해서 저희 도가 한글테마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문계고교의 정체성 상실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계고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특성화고인 줄포자동차공고와 마필관리 특성화고인 경마축산고는 취업률이 70%를 넘어 다른 전문계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문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터고 2개교, 특수목적고 2개교를 운영하고 현재 10개의 특성화고를 18개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교육으로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전문계고의 정체성 상실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계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려는 교과부 계획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54개 전문계고등학교 중 순수 전문계고등학교는 29개이며, 종합고등학교는 25개입니다. 도내 29개 순수 전문계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로 확대 지정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지역의 종합고등학교는 지역여건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거나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12월 중에 발표되면 이에 따라서 전문계고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전문계고의 정체성 상실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농업계고 취업률과 영농종사 현황 그리고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젊은 농업인력 유치의 중요성과 농업계고교의 역할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내 농업계고 취업률이 13%로 매우 낮고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는 비율 또한 저조합니다. 이는 타 계열에 비하여 취업처가 빈약하고 고교 졸업 후 영농정착을 위한 자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영농정착을 위한 농수산부 지원 인력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존의 생산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가공․유통․관광농업 등 관련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활성화정책과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운영,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학과 개편,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성과는 한국경마축산고, 줄포자동차공업고, 강호항공고가 성공한 특성화고로 정착되고 있으며, 금년도 취업률이 70% 이상이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어 전문계고의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문계고등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이스터고의 운영, 특성화고 확대 운영,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사업, 지역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학과개편 등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시대를 대비하여 전라북도청과 유기적으로 학교설립 등 새만금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역에 걸맞는 각급 학교 설립과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상설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라북도청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인구유입 계획 등이 포함된 새만금 개발계획이 향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전북도청의 개발계획에 의거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들의 척추측만증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예방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으로 근․골격 및 척추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안내 및 자세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각급 학교 학생들의 바른 자세건강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의 실현과 척추 및 자세건강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세건강운동 재활프로그램 등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듣고 이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 그리고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문면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했는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문면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의원 지사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감이 가고 참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해양수산 조직개편에 대해서 5년 동안 조직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이양이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조직을 흩트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사용을 할 때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필요하면 활용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일단 행안부와 농림식품부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구조조정 등은 장기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인력 TO를 총액인건비제로 할 경우에 4급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는 이들 부서에서는 원래 4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4급 TO를 직제조정할 때 그걸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대로 하고 조금 있다가는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면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전체 흐름은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전략산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민이나 어려운 어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목표를 화합해서 전북을 바꾸고 고루 잘 살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첨단 신산업을 발전시켜서 앞서가는 전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정목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농민이나 어민이나 고루 잘 살 수 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어민들이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문면호의원 제가 한 사례를, 어민들이 수입이 높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 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발을 바다에 띄우면 초벌은 그것을 따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벌을 따내고 두 벌, 세 벌부터 쭉 김으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 끝물도 이걸 철수하려고 보니까 김발에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또 김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어구를 다 치우려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치우고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김은 김인데 먹지 못하는 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김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닭하고 돼지하고 먹였더니 아주 품질이 좋은 이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생산이 됐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특히 EU하고 FTA를 하게 되면 양돈과 양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데 이것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있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있습니다. 김을 이용한 가축사료 효율성이 그렇게 입증이 됐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소득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면호의원 제가 마치고 이 책을 지사님께 드릴 테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김의 예를 들었는데 김의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섬을 돌아다니면서 아침 해장을 하게 됐는데 생전 처음 보는 새까만 국이 있더라고요. 그 국을 먹었더니 연기도 안 나는데 입천장이 데일 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이 맛있데요. 아마 섬에 돌아다니면서 피곤할 때 먹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맛있는 국이 있었는데 그 국이 바로 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맛있는 줄 알고 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김국이 맛있다 하고 다른 분들한테 술국으로 어떻겠냐 하니까 아주 좋다. 이것을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계속 식품산업과에도 질의를 했고 또 수산과에도 질의를 했고, 이게 현실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 모든 상식과 지식을 갖춘 분하고 만났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농민과 어민을 위한 R&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그런 것이 바로 실질적인 R&D 맞습니다. 문면호의원 이런 부분도 농민들, 어민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그 방향으로 지사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그 문제는 이번에 혁신도시에 농촌관련 연구기관이 9개나 대거 내려오게 되므로 그런 연구기관과 함께 연계하면 아마 농림어업 분야에도 이제 R&D가, 지금까지 R&D는 주로 제조업 분야였는데 이제 농림분야 R&D가 혁신도시에 9개나 내려오게 됩니다. 그쪽과 연계한다면 농어촌 분야 R&D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면호의원 지사님께서 친절하게 R&D 거점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선정을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장비를 이중으로 사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고 헛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테크노파크는 좀 좌표가 흐릿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고에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졸업을 하고 취업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조금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고등학교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하고 해서 취업보다는 창업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를 만들어서 과거의 농업보다 앞으로의 농업으로 앞으로의 어업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해서 농업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내년도 예산에 농업사관학교하고 실용센터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관학교, 실용센터가 농어민 고교생 졸업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고 현장에 갈 그런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면호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의원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가느냐면 농업고 부분에서 생산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가지고 2차 산업인 가공이라든지 3차 산업인 유통․관광농업에 치중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바라던 생각인데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육감 최규호 사실 제가 전공이 농업경제학이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유통이나 가공, 제3차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쪽에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면호의원 이론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계고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계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면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문면호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 보충질문,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문면호 의원, 유창희 의원, 김윤덕 의원, 최형열 의원 등 네 분 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김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201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3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2010년도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을 돌아보면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아주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유가 및 금리상승, 환율하락 등 이른바 ‘신 3고’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도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규모 국책사업 확정과 국가예산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몇 가지 통계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최근 호전되고 있으며, 도내 어음부도율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도 9월 말 6억4,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9%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다변화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민선4기 기업유치 목표인 400개를 초과 달성하여 7조7천억원의 유치실적과 함께 매출실적 5천억원에서 1조원 클럽대의 대기업이 총 10여개로 뚜렷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는 5조원대에 근접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망의 5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새만금 신항만,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대 국책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14년까지 총 3,595억원이 투자돼서 발전단지와 R&D센터 등 최첨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3사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4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2021년까지 관리부두를 포함해서 4선석이 우선 건설되고 2023년까지 5선석 규모로 확장됨으로써 새만금의 국제적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전라북도에 새로운 국제항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국가산단 등 11개 사업에 총 8,100억원이 투자돼서 생산유발 효과 7조4천억원과 4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도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새만금 지구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군산공항 확장을 위해서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미 공군 측과의 협의 장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2010년에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0년을 민생문제 해결의 해로 삼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장하고 지역 예술가 양성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까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산업 9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핵기업과 대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향후 5년간 1천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2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6천호에 2011년까지 15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5,700호에 2014년까지 2,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주거여건 확보를 위해서 기 추진 중인 4개의 택지개발 지구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내년에 3개 지구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서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1개소를 신축 이전하고, 동부산악 권역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 신설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외국여성 이민 결혼자 등에 대한 5대 암 조기진단 등 도민 건강검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촉진을 위해서 한계신용 특례보증과 희망창업을 확대 실시하고, 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영혁신 7개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전북 프랜차이즈 사업도 집중 육성하고 전주에 이어 남원과 정읍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농업의 친환경‧고품질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농업인력 양성이 관건입니다. 농업사관학교와 전북농업실용센터를 건립하여 연간 3,900명의 정예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병충해 방제용 무인헬기, 다목적 저온저장 창고, 비닐하우스 확대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마케팅과 해외수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표 농식품 9개 품목을 선도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산업과 원예‧축산물의 브랜드화, 수산물의 유통‧가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농업의 산업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전북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간, 도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해서 전문계고 해외연수, 기숙형 고교 지원 등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균형발전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시‧군별로 특화할 수 있는 5개 정도의 사업을 확정하고 지원함으로써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 14개 시‧군별로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어 새만금과 성장동력산업으로 전북의 역사를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이 미래지향적 ꡔ동북아 경제 중심지ꡕ,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ꡔ명품복합도시ꡕ로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조기에 확정되고 정부차원에서 명품복합도시로 본격 개발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왕궁대책 등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의제를 발굴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은 도민실천운동 등을 통해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도 내년도 정부 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군 측과 직접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내년에는 분양을 시작하고 농업용지구간의 방수제 7개 공구를 우선 착공하겠습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서 깃발축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입니다.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9대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미리 양성하여야 합니다.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 등 30억원을 투자해서 탄소‧인쇄전자 분야 등에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산‧학‧연 전문가와 도와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기업유치 T/F팀’을 상시 가동하여 경쟁력 있는 핵심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별 기업유치와 더불어 기술 개발을 위한 R&D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분야별 핵심 센터를 건립하여 각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선 구매하는 애향심의 발휘가 요구됩니다. 크게는 자동차에서부터 작게는 소주 한 병까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입해야 기업들이 기를 쓰고 전북에 투자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만금 1천만 관광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새만금 현장에 도민들의 친인척과 친구, 지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께서 ‘새만금 홍보의 전령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생문제 해결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 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원 배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 시책 추진”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서 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미리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19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1,869억원, 특별회계가 5,32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5,747억원 대비 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1,869억원으로써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1조8,922억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2%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체규모의 감소와 함께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율 인하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1% 감소한 6,5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등 신규재원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2.6% 증액된 6,3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민층 주거안정과 취업 및 실업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시책’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총 4,2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실업 및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비롯하여 취업 지향형 기능인력 양성과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2,083억원을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 보전, 소형어선 장비 보급과 같은 농어민 생업 지원 등의 서민 생업 안정을 위해서 1,0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지원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확대 등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3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의료사각 지대 해소와 농어촌 응급 의료기능 보강 및 전문계고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의료‧교육 지원에 442억원을 반영하였고,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365 돌보미 콜센터』 운영 및 맞벌이 부부 보육 안심 서비스 제공 등 민생복지에 3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자금‧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업유치 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1,469억원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만금명품 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새만금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총 2,8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확대로 식품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4,4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복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대책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7,8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섯 번째, 글로벌 SOC 및 녹색 교통체계 구축과 동부권 균형개발 등 지역 개발을 위하여 총 2,807억원을 반영하였고 일곱 번째, 문화격차 해소 및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관광객 유치 대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총 1,1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및 시‧군 재정 보전금 등 법정경비와 노후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확충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증액 등 소방 인프라 구축에 4,4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2,4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32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059억원보다 26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12개 기금에 3,014억원으로써 220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794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1조4,47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 투자규모는 산업․중소기업분야 등 12개 분야에 3조6,118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35억원이 증가한 4조1,11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조5,4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이 감소하고, 교부세 41억원이 증가하여 2회 추가경정예산 3조5,429억원 대비 21억원이 감소한 총 3조5,4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억원이 감소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519억원이 증가돼서 2회 추경예산 5,254억원 대비 456억원이 증가한 총 5,7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쌀농가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으로 법정의무 경비를 포함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도민 모두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들의 뒷받침으로 경제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좋아지고 있는 경제흐름으로 보아 내년도 도정 전망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내년은 민생안정의 새로운 원년이며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건설, 경제살리기 등 향후 100년간 전라북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 걸린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0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전북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 그리고 예산 제안설명해 주신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김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라고들 합니다. 더욱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는 더더욱 사람이 희망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전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에 바라는 교육가족들의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세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교육이 이러한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려면 전북교육은 더욱 변해야 합니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권, 예산편성과 집행권, 교원운용 등 학교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장애인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지원, 유아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등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는 사회통합의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인성교육, 학생복지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느 때보다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시대를 열어가자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교직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진북동 시대 45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교육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통해 교육가족에게 만족을 주고,「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자치시대」를 열어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교육발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이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행복한 인성․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중등 배움터지킴이사업을 내년에는 140개교를 추가해서 200개교로 확대 배치하는 등 학생생활지도사업 예산을 올해 55억원에서 내년에는 68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학력신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학력신장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을 제고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를 지원하고 수학과 등 학력신장 유공교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단위학교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각급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올해 180억원이었던 영어관련 사업비를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유아교육의 실질적 공교육화, 장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육이 보편화,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아동의 지적·정신적 성숙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유치원 과정을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전라북도의 미래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과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비 등을 확대하고, 특히 올해 255억원이었던 유아교육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24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하여 월 8만원씩의 치료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등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해소를 통해서 교육평등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의 edu-care기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및 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사업에는 6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수혜대상 학생수를 올해 3만 200명에서 내년에는 3만1, 700여명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 무료급식비도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혜대상 학생수를 올해 1,300명에서 내년에는 8,800여명으로 확대하여 병설유치원생들과 각급학교의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장애부모자녀와 다자녀가정 자녀 등이 급식비를 못 내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가 그들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743억원 증가한 총 2조88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884억원으로 이전수입은 1조9,676억원이며, 전년대비 0.8% (158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51억원으로 전년대비 48%(278억원) 증가하였으나,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는 지방채를 전년도보다 307억원 늘어난 35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도교육청 각 실과」의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폭 감축하는 반면,「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 현장」의 예산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를 확대하는 등 산하기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힘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부문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전년도보다 882억원(4.6%) 증액한 1조9,893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 전년도보다 20억원(40%) 증액한 71억원, 교육행정기관 비용인 「교육일반부문」은 전년도보다 158억원(△14.7%) 절감한 9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515억원을, 둘째,「교육격차해소」에 752억원, 셋째,「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3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4,129 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학교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131억원을, 여섯째, 공무원인건비 및 연수지원인 「인적자원운용」에 1조2,0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에 331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54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 상환에 251억원, 예비비에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5억원이 증액된 2조2,325억원으로 자체수입은 95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 감소분 239억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5억원, 지방채발행 취소분 70억원 등 344억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축소되어 총 249억원을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 정부추경 시 삭감했던 보통교부금 1,254억원만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 목적사업비 954억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해소와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우리 전라북도의 역점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신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회기일정 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창희의원 서면질문서】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