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이 기금 비율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제가 어떤 논의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회의록을 한번 다 봤어요.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0%가 총매출액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10%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13%라는 게. 그래서 그 논리로 접근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첫 번째 주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20년이 연장돼서 2045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8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배분액을 가져가고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그럼 제가 보니까 연간 평균 250억 정도가 나가요. 나가는데 250억씩 나가면서, 사실 각 지자체가 30년 가까이 지출하고 이 기금을 활용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분석이 다르겠지만 정말 적은 금액을 30년 동안 쏟아부으니까 효과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폐광기금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 잘됐다, 이런 목표치나 계량화된 수치도 없을뿐더러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없단 말이죠.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