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출신 익산시 제4선거구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북 도정 슬로건을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로 정하고 잘 살아보자는 도민들의 변화와 열망적 욕구를 위해 야심찬 전북 도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후보시절 도민들과 굳게 약속하고 제시한 공약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과연 공약사업 가능성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실현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출범과 함께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에 의한 대규모 인사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정치권에 자유롭지 못한 졸속 인사를 함으로써 내 사람 우선 등용이라는 인사 관련 소문이 난무하고, 민선3기와 연관된 정책이 표류하며 누구누구 사람이라 불리면서 인사에 반영되는 등 도정 전반에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고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 여러분 앞에서 현재 우리 전북의 절대 절명의 난제이고 문제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정의 대책과 실현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직도 새만금의 밑그림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바로 왕궁축산단지 이전에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지역이라 불리는 왕궁축산단지 이전사업이 가시화된 것은 올 1월 민선3기 강현욱 지사께서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공 시 왕궁지역의 수질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06년 1월 23일 역사적인 축산단지 이주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북도, 익산시, 전북개발공사가 왕궁특수단지 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조인식을 가져 이주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도지사 후보자격으로 4월 10일 익산농장을 방문하여 전임 지사의 뜻을 받들어 이주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였고, 전임 지사가 약속한 2010년보다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여 주민 8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2006년 4월 10일이 한센인들의 자유로운 이전을 약속하였던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주사업은 지사의 약속과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은 왕궁사업에 대한 부정적 식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배경으로 왕궁에 대해서는 이미 550억원을 들여 축산분뇨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불가론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지사께서는 도의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중복투자 불가에 대한 해명으로 민선3기 전북도와 익산시가 550억원 사업비로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면 오염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피력한 청와대의 논리에 수긍했다고 지사께서는 해명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도정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업현황도 모르고 대통령을 만났고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단 말입니까?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거 이루어졌던 행정적 과오가 있다면 지사는 이를 파악하고 보완하여 명분과 논리를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처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지사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가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사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새만금이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역설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지사가 청와대보다 한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후 관계없는 중복 투자론까지 몰고 간 것은 전적으로 김완주 지사의 책임이며, 전북도정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민선3기와 익산시에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위는 도정을 책임지는 수반으로서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도덕불감이라 생각하며 이러다가 도정운영에 큰 파행도 올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왕궁 축산폐수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온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이를 전임 지사와 현 지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행부 역시 그동안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으면서도 사업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등 졸속한 대응으로 청와대의 외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른 시나리오를 내밀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실을 본 의원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합니다. 이주사업이 참여정부의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것을 이유로 8월 21일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와 9월 5일 민주당 정책협의회 시 전북현안사업에서 왕궁특수지역 예산지원을 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상징사업으로 선정된 30개 사업에서 이주사업이 제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새만금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자료집에는 새만금 수질 보전을 위한 정부시책과 전북의 보완시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어느 한 구석에도 이전을 위한 노력이나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무국장은 당연히 농림부 실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주사업에 대한 논리와 당위성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인식시켜야지, 고작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진행결과 만경강 오염수는 자연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수질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새만금 수질의 우매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돈키호테 식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지사!

실무국장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사를 보좌하고 있으니 청와대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빈 깡통만 차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9월 8일 전북도와 전발연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중 전북도정 소관부서의 답변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껄끄러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연구기관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가 도정을 따르고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처럼 왕궁지역개발에 대한 지사와 실무부서 국장의 면면을 봤을 때 과연 민선4기 전북도정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

선거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개발계획을 굳게 약속하셨는데 그 날과 그 지역을 머리 속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왕궁지역은 50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의해 강제 격리돼 80평의 토지를 받아 돼지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전국 최대의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현재 3개 농장에 932세대 1,673명이 살고 있으며 돼지 사육은 12만두에서 15만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축산폐수 발생량은 1,200톤이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보강사업의 경우 하루 처리량이 700톤이고 30대 이상의 차량으로 분뇨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운영비가 15억원 이상 투자되며, 20년 이상을 민간투자 사업자가 운영 관리한다는 BTO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사업비 550억이 투입되고 연간 관리비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20년간 운영기준으로 산출시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비는 현행법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하수처리비보다 부하 농도가 높다고 하여 8배가 높은 톤당 만원으로 농가당 한 달에 10에서 1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고 연간 15억원의 운영비와 처리비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과연 영세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축산폐수 1일 1만t 이상의 보강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여도 새만금 담수호의 완벽한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례 및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중론이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의 생각은 전북도가 새만금의 완벽한 수질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에 명확한 논리와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사업의 타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추진의지가 아닌 예산문제라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에 얼마나 건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순천의 한동농원 이주를 위해서 전라남도는 10회 이상 전부에 건의했고, 주민간담회 15회 이상 개최,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 사업비 중 50%를 국비보조로 시행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성애원 이주의 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따낸 국비가 아까워서 안 되는 길을 간다든가 혹은 이주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그 조달이 어렵다고 갈 길을 돌아가는 것은 바로 새만금을 포기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지사!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민선4기 슬로건인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에서 “하나”는 서민 복지를 위한 양극화 해소를 상징합니다. 지난 50년간 사회적 편견과 인식부족으로 처참하게 자기의 권리와 인권을 유린당한 분들이 바로 축산단지 주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서 민선4기의 따뜻한 전북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유린당한 인간의 존엄한 권리회복에 있어서 한센인들의 인권과 그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축산단지 내에 생활하고 계시는 한센인들은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에서 단종수술, 사망자 화장 처리 등을 강요받았으며, 자녀들과 생이별하여 자식을 자식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슬픈 역사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사회활동 제약으로 무지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또한 한센인들의 강제 격리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인간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전라북도에 의해 격리 수용된 이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따뜻한 전북을 지향하는 민선4기에서 축산단지 이주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왕궁의 한센인들은 이주를 원하며 특별한 존재로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 성공을 기원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에 제시해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정부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

본 의원이 왕궁축산단지 이주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이주사업을 수질대책과 연계해서 새만금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정부 부처간의 갈등 방지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내부개발의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제정으로 현행법 절차를 뛰어넘는 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북도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연관시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사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사의 공약대로 이주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지사의 실행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50억 보강사업을 취소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550억과 운영관리비를 이주개발비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왕궁지역 개발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익산시와 공조하여 용담댐 설치 사례와 같이 계획에서 준공까지 왕궁축산단지 개발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도 차원에서의 계획과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센인들의 자립 복귀운동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도 차원에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답해 주십시오.

여섯째, 한센인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