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구정질문

부안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200만 도민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요? 지사께서는 지난 7월 3일 지사로 취임하면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도민에게 맹세하고 법령의 규정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선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가 넘을 정도의 법규위반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인사와 행·재정운영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사의 법질서 불감증을 지적하고 앞으로 인사운영계획 등에 있어 지사님의 각오와 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선언이 선언으로 답변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과장직과 담당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사유 등을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축산과장, 복지여성국 건강증진담당 등이 5개월 내지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축산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분석하고 축산방역 및 진료 등 35개 사항의 업무를 분장할 축산과장이 5개월째 공석중인 가운데 익산에서 인체에 감염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도 농림부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규모가 커졌다면 지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무더기로 공무원을 대기시키면서도 장기간 인사를 미뤄온 것은 점찍어 놓은 사람의 인사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리를 비워두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보기획과장은 급하게 계약직으로 충원하면서 시급한 도정 업무를 처리·지원하는 축산과장 자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도지사의 편견과 행정 불감증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지방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위해 지체 없이 보충하라는 부작위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만약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어도 관련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다면 차라리 공석중인 과장이나 담당자리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지체 없이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방치사유, 보충인사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축산과장 보충인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닭서리에 당하고 닭장 고치는 격이 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유령기구의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자 정책보좌관으로 지방서기관 5명, 지방부이사관 3명의 전보·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부처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3·4급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시·도지사의 실·국장 밑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규나 제도가 없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급공무원의 총무과 대기발령 문제를 지적하자 궁여지책으로 정책보좌관이란 기구·직책을 만들어 분산 배치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기구의 설치는 유령기구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해 볼 때 유령기구를 설치한 당사자가 유령기구설치로 인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더군다나 부이사관 3명을 대기시키면서 부이사관 보직인 국장자리에 4급서기관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사라고 봅니다.

특히 직무분석·평가와 조직진단용역이 진행 중이요, 취임한 지 한 달뿐이 되지 않아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 신상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에도 조급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고급공무원들의 보직박탈, 공석방치, 직렬·직급 불부합 인사운영 등을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응징과 보복, 기획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라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1과 2에 따라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보직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1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제1호 법 제41조제1항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 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 또는 제63조제2항 1년 이상의 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기간,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또 임용령 제7조의 보직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 경력과 실적, 특수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65조의3에 의한 경우로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아니면 즉시 직위부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이나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징계 등이 가해집니다.

지나친 비유일지는 몰라도 행정작용에 의한 권리·자유의 침해는 공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지 않으면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 됩니다.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잘못 행해진 인사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여할 보직이 없다면 법 제30조의4 및 임용령 제27조2의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라북도전략산업기획단 등 연구기관에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구원으로 파견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현재 발주예정인 용역과업과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파견을 통해 조직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동기부여와 경력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략산업기획단의 조직확충 방법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교육원의 원장·교수요원 및 운영·관리자의 인사적정성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1961년 11월 6일부터 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여 행정수요 변화·대응과 혁신역량 강화 등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법 제6조와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소속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요원의 능력과 자질함양, 그리고 신임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초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이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요원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 계획,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질 교육원장과 학사를 지원·운영·지도할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교수단장, 수석교수 등을 교육원으로 전보·발령한 지 불과 6～7개월 만인 지난 8월 7일자로 전보·교체하고, 교수요원과 직원들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시킴으로써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저해시켰는가 하면, 교육훈련법 제6조와 시행령 제20조의 1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발령하여야 함에도 자격이 미달하는 부적정한 인사가 행해지고 있어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업무능력향상 등 질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원은 계획적인 학사운영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의 2년 근무기간과 학사운영을 돕고 있는 공무원들의 1년 이내 전보제한규정이 엄정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수요원의 수준 높은 연구 활동과 안정적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난 수년간 발령대기소 같은 보충대 역할만 해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정한 교수선발과 인사운영을 지양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선발과 규정에 의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규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산행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북연안은 기후의 온난화, 영광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장감소, 무분별 남획에 의한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있고, 고유가에 의한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반 연구체제 정비 및 제도개선과 어업기반구축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한 수산시험연구소의 인력 확보와 기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 비전과 핵심과제로 계속 29개사업, 신규 57개사업 등 총 8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사업 외에는 수산분야에 대한 비전과 핵심과제가 빠져있습니다. 투자에 비례하여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분야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아도 국비에 의존하는 어항개발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업구조조정, 인공어초시설 사업 외에는 어촌종합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수산 인프라 구축, 수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해양무역, 해양화 등 해양이용 능력이 국부의 동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소득기반조성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업·어촌발전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 수산진흥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분야의 전문인력 확충과 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개편하고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5급으로 되어있는 수산시험연구소장 직급을 타 시ㆍ도와 동일한 4급으로 승급·평준화시켜 수산연구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산연구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종합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전환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82억원을 투자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은 모든 시설물이 30년이 다 된 노후 건물로써 교육시설과 사무실 등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본부는 도내에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없어 연간 2억원 정도를 광주교육원 등에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며 소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운수연수원은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바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신축 시 앞에서 언급한 4개 교육기관의 기능을 통하여 종합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변경·추진한다면 투자의 효율성과 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추진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