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구정질문

익산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내에는 현재 1,500여분의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동안 세상의 차별을 받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어놓은 편견에 의해서 고립된 공간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목욕탕도 식당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지원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생계비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한센인분들의 지원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 : 5로 되어 있어 국비보조가 낮은 상황으로 국비상향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방에서는 자체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는 한센인병관리사업을 위한 위탁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한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한센인을 위한 복지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분들과 관련된 내용 중 왕궁축산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국가와 전라북도는 한평생 받아 온 차별의 시선과 더불어 새만금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겠다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착촌을 조성하여 이곳에 강제 이주하다시피 옮겨와 단지 차가운 사회의 시선을 피해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생존하기 위해 시작했던 생업이 마치 거대 국가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끼게 합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생업을 시작했던 것 뿐이고 이곳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한평생을 악취와 폐수로 인한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이라고 왜 깨끗한 환경을 모르겠습니까.

한센인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축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하기에 그분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 오셨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내 2대 국책사업의 걸림돌로 사회의 냉랭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러한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가슴시린 그분들의 아픔이 왜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평생을 움츠려 계시던 분들에게 더욱 깊숙이 숨어달라고 매몰찬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지 못했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아픔을 드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왕궁축산단지의 경우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인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국가에서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주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축산단지의 이전을 약속했던 분들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왕궁지역을 방문하여 축산단지 이전을 위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왕궁지역의 근원적 대책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조례 제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약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식품산업클러스터의 내실 있는 추진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수는 총 16개에서 11개로 조정되었는데 여기서 제외된 사업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차원에서 계획한 ‘마케팅 지원’과 ‘창업보육센터․전처리시스템․공동집배송 센터’ 등입니다. 해당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추진과정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의 조성 방향이 식품산업과 거리가 있어 식품클러스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안주할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에 입주예정인 CJ와 롯데는 한국 식품기업의 대표기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 공급방식이 원형지여서 세종시에 더욱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저렴한 지가와 더불어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과 전라북도의 또 다른 희망이자 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개된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식품산업은 익산 최고의 미래비전으로 꼽혀왔습니다.

식품클러스터가 본격적인 채비를 하기도 전에 익산으로 와야 할 핵심기업들이 세종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CJ와 롯데 등의 대기업과 식품관련 기업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과 감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업을 찾아가서 성의를 보이고 조건을 제시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논의의 수준을 넘어 당장이라도 현장에 뛰어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조성이 수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종시에 버금가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강화 및 기업 지원서비스 시설 확충 등과 더불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식품관련 기업의 유치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식품산업클러스터에 입주를 타진한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합의각서, 투자의향서, 양해각서로 구분해 본다면 각각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단이 발족되어 힘찬 항해를 시작한 본 사업이 부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익산과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MOU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통해 전라북도와 기업들 간의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되며, 민선4기 들어 활발한 기업유치와 함께 MOU 체결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MOU를 체결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기업이 이전을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MOU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MOU의 남발을 지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으며, 홍보에 치중하여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동안 체결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는 몇 건이었으며, 총 투자금액과 고용예상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위한 MOU 체결이 아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체결 내용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나 이행됐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상 최대의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의 성장동력산업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삶의 무게는 너무도 힘겹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고충은 전주시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체의 61%가 한명만큼만은 ‘나홀로 장사’였으며, 하루 평균 20명의 고객이 방문을 하고 월 수익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극히 영세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형마트는 점점 거대화 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을 불러들여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유소 영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총 13개소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전주시와 법정공방을 이어온 업체가 승소함으로써 효자동에 대형마트가 또 하나 들어설 전망입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현대화된 공간을 무기로 시간 연장을 해가면서 영업을 하며 대형마트 간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으로 영세상인들과 관련 영세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올 초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으로 삼겹살 가격을 시중가격의 절반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정육점들과 관련 음식점들은 개점휴업을 했으며, 가격인하와 출혈경쟁은 납품업체의 몫으로 귀결됐음이 분명합니다. 도내 대형마트는 매년 7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도내 대형마트 연 매출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이 초토화된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관련된 대부분의 돈이 역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권 안에서 수입과 지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의 순기능이 파괴하고 있으며, 결국 시장경제의 명제인 경제순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순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구도심 상권과 재래시장의 붕괴를 유발하여 인구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인 SSM이 2010년 1월 말 현재 13곳이 영업 중이며, 향후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특정 SSM의 경우 야간공사를 한 뒤 기습적으로 오픈하는 등 도를 지나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 영업시간과 품목제한, 의무휴일제 지정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SSM을 개설하는 업체는 지역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상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담배나 관급봉투, 두부, 계란 등 영업품목 제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에 작은 희망을 걸었던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중소상인들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특히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진출 확대 속에서 사업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근근이 삶의 터전이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지경부가 ‘프랜차이즈 SSM’은 사실상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SSM을 ‘프랜차이즈 SSM’으로 형태를 바꿔 개점을 시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 조배숙 의원께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폐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해당 대책을 시행하여 거둔 성과는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지자체의 대응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