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와 민선4기가 채 1년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흐름은 항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각오 이 두 가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매년 상당한 국가 예산의 증가를 이루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북도정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4기가 출범했던 2006년 3조913억원이었던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증가를 해서 2009년도에는 4조원 시대를 개막하여 4조4,75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부지런한 일꾼이 되셨지만 자녀분들에게는 무정한 아버지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도내 한 일간지에서 지사께서 자녀들에게 쓰신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도정의 일들로 정작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는 무심해야 했던 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는 글을 읽고 자식을 키우는 본 의원도 가슴이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산 및 재정 운영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될 원인 중 하나는 지방채의 증가입니다. 2006년도 2,853억원이었던 지방채는 2008년도에 3,410억원, 지방채 이자 역시 2006년도에 97억원에서 2008년도 124억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 5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359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북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올해 약 5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보여주듯 행자부에서 발표한 재정력 지수를 보면 전라북도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채의 증가에 따른 대책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 부담, 그리고 교부금 감소,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미륵사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에서 지사께서 밝히신 축사 내용 중에 미륵사지 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미륵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왕궁터 복원 등의 계획은 그 자리에 동석한 저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에게 정말 희망적인 내용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익산지역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복원은 물론 전라북도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왕궁터의 복원은 상징적인 사업이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 도와 익산시의 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업입니다. 더불어 익산유적지구가 잠정목록으로 등재는 되었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으로의 승격 또한 중앙 부처의 추진의지와 관련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을 낙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논리와 개발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본 의원은 남다른 애정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4대 의회 초기인 1991년 새만금 사업의 기공식에 참석하였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삭발을 하면서 새만금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수질 그리고 방수제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 이어 6월 9일 공포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북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해당 내용의 삭제로 인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만금지역에 대한 입법 목적이 농업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변경됐음에도 주무부장관이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로 권한 위탁도 가능해 사업에 대한 권한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집중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 추진 기획단이 구성되었지만 기능과 역할이 분산되어 자칫 사업의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청 및 농업위주 개발방식의 주체인 한국농촌공사를 대체 할 수 있는 가칭 ‘새만금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문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 등의 명문화와 새만금 사업 전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새만금특별법의 정비 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문제입니다.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지만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경강의 경우 올해 수질이 2006년과 2007년보다 2배 가까이 악화되었으며 동진강의 경우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시기입니다. 한 예로 2008년도 말까지 하수관거 사업의 추진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보면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현행 수질기준보다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향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새만금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수질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부처 및 새만금위원회와 논의된 사안은 무엇인지, 전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방수제 및 도내 건설업체 참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금년 3월에 착공되었고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49%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겨졌으며, 이로 인해 전북 건설업계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수제 공사는 올해 착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기 확보한 500억원의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했으며 자칫 반납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점차 형국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논외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농어촌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조사․설계 용역에서 지역 엔지니어링 업체가 배제된 채 외지 대형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이 초기의 계획과 달리 그 위상과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이 반쪽사업이 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7월 말경에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도내 정치권이 KDI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과 함께 새집증후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동시에 질문을 드립니다.

석면은 근대화 시기에 기적의 물질로 혹은 마법의 물질로 불렸으나 이제는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란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석면은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석면이 우리 자녀들의 학습공간과 도민들의 생활공간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천장에 부착된 텍스와 방음재, 단열재,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 보드,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도내 교육현장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 연말이면 그 실태가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현황의 파악과 더불어 어떻게 석면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면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실생활 전반에 석면이 분포되어 있지만 주민들에게 석면의 폐해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완주군 폐광 주변에서는 수십년간 석면함유 물질을 방치하는 등 무관심 속에서 도민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석면관련 폐광과 관련 업체 주변의 주민들 상당수가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폐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문제는 아니더라도 폐광 주변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석면과 관련하여 농촌 노후주택 개량과 관련하여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예산반영과 대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처럼 지자체에서도 석면과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내에서 석면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홍보 및 대응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과 유사한 측면에서 새집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에 포함된 화학물질 등으로 학교나 도내 거주지 및 생활공간에서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하여 새집증후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인과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실에서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생명이 숨을 거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매년 학교폭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의 집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통계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더해만 갑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학교폭력 현황에 있어 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한 자료가 상이한 이유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책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흡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5～6학년의 5.2%, 중학생 15.3%, 고등학생 26.4%가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율은 초등학생 1.5%, 중학생 5.8%, 고등학생 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 중 일반계고가 7.6%인 반면 전문계고가 24.6%로 나타나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흡연자들 중에서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다는 비율은 초등 12.2%, 중학생 32.6%, 고등학생 32.5%에 그치고 있으며, 흡연예방 교육경험률이 약 60% 정도로 나타나 흡연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