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와 함께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전북도정은ꡐ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각종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볼 때 아직도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지만 특별법에 담겨진 내용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시행관계 등을 감안해 보면 더욱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ꡐ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첫 번째 약속은 ‘경제에 올인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전북경제를 고려하면 일견 합리적인 목표설정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로 대표되는 경제살리기는 도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기업 백 개를 비롯한 2천개의 기업유치와 좋은 일자리 2만개의 창출과 지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 85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답보상태로 앞으로 남은 3년을 생각하면 과연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해 도에서 발표한 기업유치 수는 143개인데 언론에서 발표한 것은 74개입니다.

어찌되어 2배 이상의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기업유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게 유치했던 중핵기업, 두산인프라코어의 도내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어 전 도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은 경제분야 중간평가 항목 중 일자리창출 등에서 최하점(3점)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도정비전 중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전북도의 자살률은 하루 평균 1.6명꼴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교통법규 준수수준 및 교통안전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기피지역입니다.

전북의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대비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구멍가게 감소 수는 5년 동안 1,015개가 줄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도내 대학교가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해 충북 진천군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습니다.

학교까지 전북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비전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동부권 균형발전’은 실제가 어떻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 저 역시 빈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된 마음에서 걱정을 않고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3기 강현욱 지사 시절 동부권 개발계획은 밑그림만 그리다가 끝났습니다. 민선4기 들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간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부권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죽어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금년 초에 64개ꡐ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는 85개 사업을 확정하여 62개는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하고 23개는 2009년 이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008년도 국가예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동부권 균형발전사업(62개)은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각종 계획이나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동부권 균형발전 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행정의 늑장추진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가운데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 선거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이 지금에 와서는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취임 1주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 사항에 대해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일부 지역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 경위를 해당주민과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팽창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전북도의 100년을 내다보는 신동력산업 등 미래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한 ‘지역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전북 기업유치의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논쟁이 된 부분은 기업유치 시 인력조달 및 교육체계의 미비,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 사후관리 미흡, 근로자 생활환경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올인 할 것인지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 5조3천억원은 국비 31%, 지방비 10%, 민자 59%로 구성되어 민자조달에 실패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조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방비 중 도비와 시․군비는 얼마이며, 이중 도비는 동부권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순도비 가용예산의 10% 이상(100억)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에 따른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FTA 양국협상이 체결되고 국회비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비중이 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우리 도의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중 축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40%의 관세율이 철폐되는 쇠고기는 앞으로 미국산과 함께 호주나 뉴질랜드산으로 시장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쇠고기와 상관관계에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감소액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축산물은 쇠고기가 전국의 10%, 돼지고기 11.6%, 닭고기 13.7%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물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181억원, 돼지고기 177억원, 닭고기 97억원, 유제품 36억원 등 총 49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등 보호대책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협상 이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도내 축산농민을 안심시키고 현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축산농가 보호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미 FTA에 이어 유럽(EU) 및 중국과의 FTA 체결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내 축산업은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중장기적인 축산업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들어 산적한 업무처리에 상당수의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현안업무 및 지사 지시사항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도 인사개선(안)이라든지 무능공무원 재교육 같은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내놓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강도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청원휴양시설 임대, 동호회 지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외벤치마킹 정도로 대부분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이 관람․행락부문에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도청 공무원 복지제도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강원도가 자체적인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휴양콘도의 구좌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휴양시설과 콘도 보유구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본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이 연수와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구적인 휴양시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접근성 그리고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해 동부권과 서부권 등에 각각 휴양소를 설치,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휴양소는 시․군과 함께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전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장래 전라북도 발전의 운명을 책임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공무원 휴양소 설치계획’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의 공공디자인의 정책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직속에 70여명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새로 설치하는 등 공공디자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도시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등 각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해 명품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도 ‘공간문화팀’을 두어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목적은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가치를 두고 건축물․교량․육교․방음벽․가로등․광고물 등 공공시설 전반에 대하여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움직임을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금번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 계획(안)을 보면 건설물류국의 기존 담당명칭을 바꾸어 도시디자인담당과 건축디자인담당을 둘 계획이나,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디자인 본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많은 문화유산과 예술․역사를 가진 애향의 전북을 가늠하는 지표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할 최소한의 과 단위 조직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무늬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관련조례 제정 등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색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안목이 깊으신 도지사께서는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도내권 지역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철저한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등 용역관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계약방법에 있어 최근 2년간 학술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한 건만 제외하고 6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써 모두 도내 대학교 및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단위의 연구기관에게 기회를 한번쯤은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발주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용역은 무엇보다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교육정책 반영률이 현저히 낮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정책제안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 수행한 ‘전북교육벨트 구축방안 연구용역ꡑ중 학습도우미 제도가 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된 대학생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2006년 2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시범실시를 권유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실시한 용역들이 이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답습하는 정도의 용역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용역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0년 동안 먹고 살거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역사에 오래 남을 도지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을 펼쳐 훌륭한 교육자로 간직될 수 있는 교육감이 되길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