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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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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온 국민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농자재 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자간무역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 FTA, 그리고 쓰나미처럼 유입되는 중국산 농산물 등의 외국발 악재로 농민들은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도내 농가부채 총액은 약 2조4천억원(2,409,855백만원)으로 호당 평균 부채는 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해야 하지만 2007년 도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3,196만원보다 적은 2,951만원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더욱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대비 부채는 8.4%로 전남, 경남, 제주, 강원에 이어 부채비율이 높고 평균 7.6%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농가부채는 농민을 파산으로 내모는 족쇄로써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므로 전북도는 농가부채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담보별 대출금 현황’에 관한 전북농협본부 자료에 따르면 ‘08년 순수입보 대출이 약 4,879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농가 관련 연대보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가부채 중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의 경우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도가 이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09년 1월 기준 〈농림수산발전기금〉집행현황에 의하면 융자비율이 71%에 불과한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는 융자이율을 연 2%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낮출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식량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유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굳이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업 관련 총 예산(일반+특별)이 매년 17% 초반에서 맴도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농연의 200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의 상당수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농가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주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농가도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대책에 의존한 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농가부채는 5.16군사혁명 후 추진했던 ‘농어가고리채 정리’와 같은 혁명적인 방법만이 통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MB식 농업개혁’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영세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농가는 파산하여 거리로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농업개혁에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지자체가 부채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가부채가 더 이상 농가회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가부채에 관한 질문에서 잠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농어민과 노인 그리고 수급자 등의 위기계층이 생존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각종 기금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기금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의 집행률과 적립률을 보면 이들 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전체 62여억원 가운데 집행률은 단 19%인 약 12억원에 이를 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이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 및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 기금운용 액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급여를 쪼개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재원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금들이 금고에서 사장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저소득층과 관련이 있는 각종 기금이 축소되어 운용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새만금과 동부권을 경유하는 ‘서남권 광역 철도망’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2일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을 시작으로 전주 그리고 진안과 장수를 거쳐 마산 등 경남 산업지구를 연결하는 서남권 광역철도망 개설 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마산 간 서남권 철도개설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새만금지역의 물류확보뿐만 아니라 새정부에서 만성적 낙후지역으로 분류하여 신발전지대로 설정한 동부내륙권의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총 사업비 2조7억원을 투자하여 전주∼마산 간 151km를 연결하는 서남권 철도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작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된 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낙후지역의 신발전 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 + 2 광역경제권’ 구상안에는 덕유산 일대와 지리산 지역 등 6대 낙후 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전환해 지역특화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 관광·레저여가 특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므로 전라북도는 이 노선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남원, 무주, 순창, 장수 등 도내 동부권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철도 구축망 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시키는 동부산악권 철도개설 추진 계획을 밝히셨고, 지난해 1월 23일 장수군 전략산업육성보고장에서 새만금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나 지금까지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발전이 곧 전북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관건이라 생각하고 새만금과 동부권을 경유하는 서남권 철도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적극 협력하여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경마공원은 총 3개로 연간 이용객은 가장 늦게 시작한 부산경마공원의 경우 연간 36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만도 연 54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마공원의 수입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 약 4조원의 지방세가 4,287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0%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경마공원이 위치한 지자체는 방문객 유입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마공원의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사업비 3천억원을 투자해 중부권에 새로운 경마장을 조성하겠다는 녹색성장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부권 경마장 조성사업은 경마장과 말 테마공원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이 단지 내에 들어서는 대단위 사업으로 경마장 타당성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계획이 금년에 확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중부권 범위를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 경기도, 전북, 광주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를 경마장 설립대상 가능지역으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벌써부터 충청권은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동향파악과 제안서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2월 20일 ‘경제 살리기 희망보고회’ 업무보고에서 연 500억원의 세수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150만㎡ 규모에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4의 경마공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 산업은 탄소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최고의 녹색산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를 유치한다면 2012년에는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3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부권 경마공원을 군 차원이 아닌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경마공원 유치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비만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모 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의 68%가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정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비만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생은 2006년 10.0%에서 2008년 11.6%로, 중학생은 10.9%에서 12.0%로, 고등학생은 12.1%에서 13.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초·중·고 학생비만이 2006년 9.8%에서 2008년 13.4%로 무려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산, 남원, 무주, 임실지역의 고등학생 비만은 무려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만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비만 학생들이 과체중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종합 분석하면 지역 간 전체 학생수 대비 비만학생의 비율은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 후에도 비만은 계속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매년 증가하는 경도비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실적 연구 및 대책수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인조잔디운동장 5개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급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 교과부와 문광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원을 투입해 전체 4%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는 2006~2008년까지 22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16개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를 이유로 인조잔디운동장이 매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는 조성 뒤 수반되는 관리비용, 폐기처리 시 수반되는 철거비용, 폐기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무분말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따라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있지만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성인보다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노출 빈도와 정비례하여 인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천연잔디나 모래보다 20도 이상 높아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2차 감염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가 화학적 합성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게 딱딱하여 근골격에 치명적인 부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천연잔디에 비해 활용성은 높은 반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각종 병원균의 서식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람의 체액이나 애완견 및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천연잔디와 같이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화학적인 세척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무분말의 유해성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인조잔디의 안전검사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비교적 안전한 ‘신소재 합성수지’의 사용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체육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들이 모두 충족되도록 운동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하고 부득이 인조잔디를 쓸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적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