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구정질문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전라북도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도내 인구는 매년 줄고 있으며 새만금간척사업, 기업유치, 저소득층의 지원 및 소외감 해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사업들이 있으나, 이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도민의 힘으로 도민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 민선 4기 전북도정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과 학예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 인구변동이라 불려질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가 급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약 1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1.08%로 저출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4.2%에 달하고 있으며 정읍시와 장수군은 전국 최고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ㆍ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열악한 경제ㆍ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유출과 맞물려 도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급속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의 세부 사업들 중 약 50%에 가까운 사업들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아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추진 및 계획에 있어 실질적인 계획 추진력의 부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가 결코 용이하지 못한 현실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정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지사의 인구 불균형 현상에 대비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국고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발굴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을 먼저 시행한 후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전체 사업예산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문화재 복원가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큰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없이 모든 기초작업을 지방비로만 충당토록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내 문화재 발굴현황을 보면 지표조사는 2003년부터 12건에 용역비 2억9천여만원이며 시굴ㆍ발굴조사는 7건에 4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감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발굴시 공기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가중되는 등 문화재 발굴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역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으로 도내 이주한 여성과 자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는 국경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2003년에 7.8%, 2004년에 14.5%, 2005년에는 15.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보이며,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문화ㆍ다민족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국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인식과 준비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대책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는 2,629세대이며, 어려운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주여성대책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부서 하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결혼이민자전통혼례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 지원네트워크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개소 운영 등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주로 이민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여성 관련사업들로 이민가족 전체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써 향후 전라북도의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경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1922년 군산지역의 공공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군산자혜의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1983년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 확장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계속되는 경영 적자와 시대적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1998년 원광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의 의료 여건과 공공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원이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이 군산시민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은 공공의료 서비스 체제는 유지하면서 적자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고육책이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위ㆍ수탁은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나 위ㆍ수탁 운영협약서의 “승계 인수 이전 임ㆍ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 하나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 30억원의 경영손실을 놓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논쟁이 발생하였으며,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 계약과 관리가 1998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방치되고 사장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간 군산의료원의 위ㆍ수탁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문제가 된 위수탁 계약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며, 문제점이 방치되고 은폐된 사유와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변화된 의료환경에서 현재 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차지하는 역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인종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과 같이 동일민족을 형성하면서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다가왔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816명의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이 있으나 학습수준이 떨어지고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온누리안이라는 명칭을 제정하고 온누리안 교육전담팀을 구성하여 온누리안 자녀 대안학교 운영, 온누리안 자녀 사랑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느낌은 현실성이 결여된 형식적 운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시성 행사위주보다는 다양한 문화교육으로 친구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행사를 중심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온누리안을 배려하는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업고는 산업일선이 필요로 하는 기능 전문인력을 키워 현장에 공급하는 중요한 생산인력의 필수요원입니다. 그러나 실업교육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으며 많은 학교가 인문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펴 실업고 기피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실업고를 활성화시키고 매력도를 높이자면 현대의 첨단시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내에는 129개교에 6만7,376명으로 이중 실업고는 59개교에 2만6,28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고교의 특성화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 도의 실업교육 예산투자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실업교육 예산은 올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218억원 약 12%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예산이양 이전인 지난 2004년 대비 올해 예산규모가 49%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예산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계 고교수와 학생수를 다른 지역의 시ㆍ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실업교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실업계 교육관련 예산이 2004년 대비 예산확보율이 49%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도내 실업계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도교육청이 방치하거나 외면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실업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28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벌이고 있는 직업혁신연수가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나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약 1천여명의 실업계 교사들이 이 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수만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기를 찾아 역동적으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실업교육으로 나가기 위해 학과 개편 등의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사회나 산업경제구조에 밝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칭 실업교육활성화대책위원회 같은 전문단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침체된 실업계고교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