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구정질문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의 경제위기와 정국의 혼란으로 도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전북발전에 쓰일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서로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자치단체별 지원금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로 인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다시 전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민의 출산 인식개선으로 출산율이 제고될 때까지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시군구의 76%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충남, 전남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0%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5개 시․군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의 계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의 경우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지원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도정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이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러한 시․군별 편차 해소를 위해 전북도의 조정 및 시․군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한번 투입하면 꾸준히 경상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용이한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실질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배우자 사망 및 자녀 출가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도내 독거노인은 5만51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272, 231명) 중 1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독거노인과 일부 관련된 몇몇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이외에 다른 시책들은 부재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외에 독거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보다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사업대상자 중복 및 수혜필요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독거노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가 및 공가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노후 불량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 2만3,908동에 대하여 2007년까지 1만3,990동을 정비하였고, 2008년에는 1,150동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2,500동을 포함하여 금후 8,768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농어촌의 환경피해 유발과 주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 폐가지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슬레이트에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에 정비된 1,150동 중 67%에 해당하는 774동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며, 2009년 이후 정비될 8,768동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6,920동이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기 정비된 빈집과 차후 정비될 빈집의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비율이 이처럼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정비 시 석면물질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석면물질의 처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실정이며, 또 다른 중한 이유는 지원되는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빈집 정비 시에 2008년까지 동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1동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도비 40%, 시․군비 60%)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석면 함유 물질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폐석면 관련 도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30평 기준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수집해서 운반 처리하는 비용만 부가세 포함하여 약 12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철거비용을 포함했을 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금액 차이로 인해 관련 업체에서도 농어촌 폐가와 관련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철거를 하는 경우 슬레이트 같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주변에 불법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지자체들은 농가 빈집 철거 후 발생하는 석면 함유 물질인 슬레이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철거 완료 후 보조금만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폐가의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물질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철거비용을 현실화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도청 앞 교통체계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8일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었던 도청 정문 쪽의 교통체계로 인해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 쪽 출입문에서 도청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 쪽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유턴 차선에 진입하여 유턴을 할 때에도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중앙분리대의 가로수의 녹음이 짙어지게 되면 시야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청 주변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차량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기타 적정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임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54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사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가 아닌 퇴직이나 사망, 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원으로 상당부분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내 사립학교 교원 임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127명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이 중 법에서 규정된 휴직/파견/대체 등으로 임용한 사유는 45명이고, 82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퇴임/면직/사망에 따른 사유로 임용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147명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이 중 법에서 규정된 사유로 임용한 인원은 39명이고, 108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퇴임/면직/사망에 따른 사유로 임용하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213명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이 중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임용한 인원은 60명이고, 나머지 153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퇴임/면직/사망에 따른 사유로 임용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사유를 벗어난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은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여야 하며,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엄밀한 측면에서 잘못 이루어진 인사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 임용에 있어 정교사 채용의 경우 필기․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 등을 통해 선발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어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교사임용 행태가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교원채용의 검증 미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수가 전북이 3,07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1,144개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익산교육청은 728개로 20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본 의원이 파악한 <표8>의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내역을 보면 매년 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주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등․하굣길에 성인문화와 유해업소의 유혹에 빠져 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내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현황이 심각한 현실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유해 시설이 많은 지역의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책임 있는 관련 지방자치 인력들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전 심의와 상시 점검, 그리고 사후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평준화지역 고교 신입생 학급당 정원 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평준화 지역 고교의 학급당 정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에서「고등학교 학생정원 조정 계획」과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전주가 37명, 군산이 32명, 익산이 37명으로 지역 내 학급당 정원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으며, 학생 선호도에 의해 1～12지망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데 대개 1～3지망까지의 선호도로 90% 이상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학급당 정원 배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지망 경쟁률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2009년의 경우 3.17 대 1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0.1 대 1을 보이고 있어 1지망 경쟁률 편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원치 않는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에 있어 학생선호도에 따라 원거리 배정의 방지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급별 차등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군별로 차등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공청회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존중과 민원의 감소를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