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구정질문

진안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전북도정 출범과 더불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민선4기 전북도정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의 기회균등 제공으로 지역 경제력 강화로 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지난 5·31지방선거 시 도민에게 제시한 공약사업과 향후 4년간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등 13개 분야 86개 사업에 21조4,419억원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도정운영 방향을 통하여 소상히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사업혁신과 민생경제 회생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민선4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운영으로 하나 되어 전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 200만 도민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김완주 지사께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민선4기 방대한 핵심적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절차와 예비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또한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예산확보 대책 등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법 제도정비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김완주 지사께서 공약한 핵심적 과제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전문인을 주축으로 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4기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이 지역경제 활성화 외 3개 분야에 4,960억원과 그 외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 등 전북도의 2007년도 국가예산 총 172건 3조4천억원이 검토되고 있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의 추진 전략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직접 방문과 정치권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전라북도 방문 시에는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내년도 국가예산을 비롯하여 새만금사업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은 일은 매우 기대되는 성과로 향후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야권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동부권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도 전체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해마다 3%씩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높은 고령화로 대부분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인한 관광인구 증가, 청정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층이 날로 증가하는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부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80년대 지리산 공안지구개발, 90년도 지리산·덕유산 종합개발계획, 2004년도에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으로 동부산악권 용역을 실시하고 시·군 순회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6년 3월에는 전라북도에서 2020년까지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에 11조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동부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부권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 부족 등으로 사실 용역이나 계획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도 검토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화되는 해프닝을 되풀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심감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지금의 지역정서이며, 특히 도내 중부권 및 서남부권 위주의 편중개발로 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산악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오지로 취급받는 동부권은 무주군에만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등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이 없고, 전북도나 해당 지자체들 역시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나 해당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발구상을 다듬어 중앙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민선4기 도정의 핵심인 경제 살리기를 통하여 전북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실 지사님께 기대와 함께 낙후된 동부권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동부권 균형 개발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초부터 동부권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3기 추진된 사업을 바탕으로 민선4기에서 역점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사업을 선정 2016년까지 5조8,543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민선3기 말기에 추진했던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이 대부분이 제외된 채 재검토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업구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도민들에게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의 견해는 재원대책 등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을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민선 3기 계획된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아울러 동부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동부권 균형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분야별 추진전략 및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검토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도 지연되고 있음은 과연 민선4기 지사께서 동부권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동부권 균형개발에 대한 추진전략과 대책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동부권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림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이 2006～2013년까지 8개년간에 걸쳐 전국 50개 단지조성을 목표로 단지당 1,000㏊ 이상의 친환경 농업 가능지역을 선정 향후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농림부는 이미 2006년도에 전북 완주군 고산지구 광역지와 전남 순천 주암호 광역지, 경북 울진 노하스 광역지 등 3개 단지를 지정하고 2007년도에도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소규모 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농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을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균형 발전차원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동부권 전 지역을 단계별로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해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을 통해 동부권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진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7년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치에 따른 추진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지사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진안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관련 사업입니다.

진안군은 전북 동북부에 위치한 산간 고원지역으로 인삼, 약초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지난해 12월에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바 있고, 특히 인삼은 전국 대비 8.7%를 재배하고 있으며 장뇌삼 재배면적도 125ha로 전국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완공된 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타운 건립, 약용식물원 조성 등 진안군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는바, 이를 위해서는 홍삼·한방연구소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진안에 소재한 전라북도 사업소인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2005년도 3월 18일자 인삼종합연구실을 설치 연구직 2명을 배치하고, 연구소 기능을 현재 병행하고 있는 만큼 홍삼·한방연구소를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건립토록 해서 통합 운영관리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안～적상 간 국도 30호선 확장 관련입니다.

도내 서남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대표적 간선도로인 국도 30호선은 전주～진안구간이 지난 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소화하면서 도내는 물론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와 전북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웰빙 붐을 타고 폭증하는 관광객을 비롯하여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유동인구와 차량 증가 등 동부 산악권의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어 진안～적상 간 4차선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노선 중 용담호를 통과하는 교량은 교각이 이미 4차선화 되어있고 1구간인 진안군 관내 4km와 2구간인 진안군 안천면에서 무주군 적상면을 연결하는 11.6km는 지난 2004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SOC분야 예산축소로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는바 본 구간이 2007년도에 착수되어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도 차원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대책에 관한 질문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물동량이 지난 2003년도 6만1,817TEU에서 2005년도 5만7,218TEU로 7.5%가 감소되었으며, 최근 흥아해운이 컨테이너 물동량 부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천항으로 철수함으로써 금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더욱 감소 추세로 (주)군산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 출자된 자본금 70억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침체위기에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에 20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물동량 확보 부족 등으로 2006년도 상반기 중에는 5,438만원의 저조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보전비용도 타 항만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부산항은 TEU당 4만원, 광양만은 3만원, 군산항은 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에 2006년도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960개 업체이나 그 중에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470개 업체로 이들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도내 연간 컨테이너 발생 물동량은 31만4천TEU에 달하고 있으나 군산항 이용은 고작 3만9천TEU로 12%에 해당하며 광양만 등 타 항만 이용이 27만5천TEU로 도내 수출업체마저 군산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선4기 전북경제를 살리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가 선두에서 도내 수출업체 등 모든 기업들이 군산항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최근 본 의원이 군산항을 방문하고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대책을 진단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도내 수출업체 등이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군산항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항만업무는 전문성 없이는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업무담당을 전문직으로 검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컨테이너 선사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보전비용을 화주까지 확대 시행할 용의와 컨테이너당 보전비용을 증액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주시고, 네 번째는 군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시 농민 집단민원과 관련한 질문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200㎡를 초과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제 및 경감규정을 폭넓게 두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헤서는 면제 및 경감조항이 없어 어려운 농촌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향후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시 농민들의 기반시설 부담금 거부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특히, 그동안 법률 제정과정의 6개월간 유예기간 중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안으로 전북이 농도임을 감안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전북미래의 희망과 앞날을 위해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었던 모든 현안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동부권과 서남권의 균형개발을 통해 도민의 마음이 하나 되는데 계기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이 함께 노력하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