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구정질문

진안군 제1선거구 통합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내각인선으로 인해 한바탕 혼란을 겪으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과제를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새만금을 경제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적극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향에 도민들은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이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 5+2 광역경제권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소외되거나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사상 유래 없는 곡물가격을 비롯한 석유, 구리, 철과 금 등 주요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시작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함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경제에는 두 배 이상의 고통을 안겨 주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악몽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구촌은 물론 특히, 주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가와 경제성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최근 3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축산농가와 시설농가 등 서민경제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면한 현실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 수도권 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첨단업종을 상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해놓은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의 규제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검토되는 첨단업종은 자동차 엔진 및 차체 관련 부품 제조업이나 미래산업에 포함된 항공기․우주선 등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전략산업이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꿈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지역발전구상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폐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나머지 다른 분야의 정부정책 변화에는 소홀히 대응한다면 큰 낭패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편,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수도권과 타 광역권이 동일한 단위로 배치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의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불균등 발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상도는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으로 2개의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는 반면, 전라도는 호남권으로 1개 광역경제권만 형성됨으로써 이웃 3개의 광역경제권에 밀려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호남광역권 내에서는 공간구조상 전남에 비해 명확한 거점도시가 없는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북도의 항만 및 물류산업과 국제공항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호남 광역경제권 8대 프로젝트에 전북의 관련 사업은 새만금 사업 하나뿐이어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주식투자와 같다면 광역경제권은 어음에,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기간과 투자금액의 회수기간 및 투자안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새만금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당장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나 국제해양관광단지, 태권도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전북으로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광역경제권 중심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정책과 사업이 우리 도의 핵심인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말 농림부는 전북을 비롯한 경북과 전남 등 전국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주체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우리 지역을 단독 추진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정부에서 식품산업의 국가적 육성 방침이 발표되자 당초 심사에서 탈락한 경북과 전남 등 나머지 지역들도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새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대경바이오포럼’을 법인화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6천억원 가량을 투자해 식품산업연구개발센터와 첨단식품벤처프라자를 비롯해 물류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잇달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의지를 결집시키면서 산학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전문용역도 의뢰할 계획으로 있어 언제든지 제2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150억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바이오 관련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식품기업 15개사를 비롯해 중견 식품기업 100개사와 식품관련 연구소 15개사 등을 유치해 명실 공히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는 전라북도는 대구․경북, 강원, 전남 등의 지역에 맞서 식품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만의 유일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면서 식품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새만금 지역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인수위에서는 육상과 해상이 공존하는 등 최적의 자연조건과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주변 여건을 들어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글로벌 톱3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고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으로써 전북의 전략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또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수립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경북은 영덕에 풍력단지를 시범단지로 조성, 부품소재 분야에 특화하고, 포스코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울진과 포항 등 4개 시․군에 4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에 조성될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에는 현재 중대형 풍력발전기를 추진 중인 강원 및 제주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가 성공의 열쇠로 부각되면서 경기 지역에 밀집해 있는 관련 기업의 유치와 창업지원시스템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증 및 보급에 있어 타 지역을 선도해 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할 시범단지의 차별화 전략과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물가격 급등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전 세계 소비자들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밀 가격이 두 배나 올랐고, 옥수수는 작년에 비해 거의 50%가 뛰었으며, 기타 곡물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빵 등 주요 식품의 주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하루에만 20% 넘게 폭등하는 등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과 옥수수 등의 곡물가격 상승은 단순히 해당 곡물가격의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대체 곡물가격의 인상은 물론, 관련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제반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가뜩이나 고초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나 서민들은 물론, 시설농가와 축산농가에 불어 닥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이중고, 삼중고를 씌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유제품을 비롯한 육류 소비 증가로 축산농가의 사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등의 곡물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은 이러한 곡물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곡물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은 앞으로 더욱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5% 수준이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우리의 주요 곡물수입국인 중국의 곡물수출 통제정책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지난 2006년 10월 이후 무려 35% 이상 인상돼 도내 한우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7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사료가격 인상이 더 무섭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전북이 농도임을 감안할 때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기반이 현재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곡물가격 안정화대책과 전북농업의 비전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홍삼․한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청정 산간 고원지역으로 인삼 약초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삼은 전국대비 8.7%를 재배하고 있으며, 장뇌삼 재배면적도 130ha로 전국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도에는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한방약초 센터와 홍삼 한방타운 조성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한약재 생산 기반 조성과 약용식물 조성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금년도부터 홍삼, 한방을 테마로 지역특화 전략 산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의 유일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과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업이며, 전라북도가 2008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인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삼연구소 건립과 관련한 사업은 전북 인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홍삼․한방특구로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을 통한 인삼산업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삼․한방산업의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전북경제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진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이라고 생각되며 본 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에 소재한 전라북도 사업소인 약초연구소에 2005년도 3월 18일자 인삼종합연구실을 설치, 현재 연구직 4명을 배치하고 인삼연구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약초연구소의 인삼연구 기능을 진안군의 홍삼연구소에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삼연구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진안군에서는 독립법인화 형태로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해서 『홍삼연구사업소』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자치단체별 사업의 추진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라북도의 추진전략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