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구정질문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경제 전망은 계속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과 동유럽 국가의 외환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기 침체가 2011년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수출이 급감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소비감소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경제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뜻하지 않게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위기가정의 숫자가 무려 3만6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단체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도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9일 정도 빨리 꽃을 피울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보하였듯이 봄이 오는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진 것 같습니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엔 기나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길 소망했지만 요즘 이상고온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봄처녀가 농민들 입장에서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올 영농철 물가뭄 대책 걱정 때문입니다.

지난달 도내 동부권 소재한 지역에서는 40여년만에 기우제(기우제)가 치러졌습니다.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50～60년대에는 모내기철이 오기 전에 저수지 등에 물을 가득 받아놓기 위해 옥황상제께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수리시설이 잘돼 기우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난 가을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도내 저수율이 40%를 밑돌면서 궁여지책으로 기우제를 지낸 것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에 하루 38만t의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의 저수율은 3월 13일 현재 2억 t(총저수량 8억1,500만t)으로 24.6%의 저수율을 보이면서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 들어 도내 전 지역에 여러 차례의 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상청에서도 5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해갈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년 강수량을 기록하더라도 저수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논밭의 경우는 물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가뭄에 대비하여 용담댐과 무주 관정개발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체감하기도 했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동부산악권을 비롯한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사전 용수대책을 강구해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고,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농업용수대책상황실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영농대비 가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대책으로 가뭄과 관련하여 요즘 농가에서는 우선 쉽게 물을 구하기 위해 관정을 뚫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의 음용․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하수오염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양질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언론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주문한 지하수중장기계획을 6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관련 용역예산 확보에 나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분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면서 비상용수․대체용수로써의 지하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전라북도의 뒤늦은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국가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특히,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부존 특성 등을 토대로 관할 시․군 지역 중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지하수원 고갈, 수위저하,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 장해가 우려되어 지하수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지역 및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수 전담부서가 미비한 지자체에 대해서 2003년까지 과 또는 계단위의 지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관리 부실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당초 관정의 목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방치된 관정인 폐공의 관리에 있습니다. 폐공은 지표 오염원의 지하 대수층 유입 및 유동 통로를 제공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정확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조사한(지하수조사연보, 2003) 폐공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4만1,407개로 이 중 2.5%는 미처리폐공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조사대상 미포함 폐공까지 합치면 20～30만개로 추정되고 있어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제반 지하수오염사고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지하수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정개발로 인한 방치된 폐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후관리 실종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내의 폐공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써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낙후지역이 우리 전라북도라면 전라북도의 낙후지역은 바로 동부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지역 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선 외면한다면 이게 올바른 논리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지역에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전용 부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들이 유치되는 낭보가 잇따랐지만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의 눈부신 성과에 마냥 박수만은 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는 이번에도 특정지역 몇몇 지자체에만 집중되어 동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정 성과로 인해 동부산악권 지역에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테지만 막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출 속도만 빨라졌지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도정질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바로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는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에 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또다시 ‘동부권’에 관하여 발언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본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06년 5월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이후 동년 10월에는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월 말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64개 사업에 5조3,500여억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된 이후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크게 일자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조정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조정이 있었던 작년 11월에는 총 사업비 4조2천여억원 규모의 79개 사업을 2008년도 동부권개발사업 로드맵이란 293쪽의 이러한 장장의 책을 만들어서 이미 개발의지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계획에는 실제로 동부권 개발에 대한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업들은 임기 내 사업 착수조차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시·군의 많은 사업들은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축소나 포기 위험에 놓여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재원조달이 현실성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79건의 사업 가운데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을 살펴보면 2조1,467억원 규모에 총 32건의 사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비 4조2천여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도에서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권 개발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2007년부터 연 5억원씩 도비지원이 뒤따랐지만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재원조달방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실행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도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시키는 책임은 당연히 시․군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 전북도에서는 단순히 시․군 사업을 취합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수립한 동부권 개발사업은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이 뒤따르는 사업 위주로 사업 전반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활동전개를 시․군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는 시․군과 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지난 2월 2009년도 상반기 수시 용역과제심의 평가위원회에서는 「동부권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용역」과제가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도의회 차원의 촉구도 있었듯이 시·군별로 경쟁력이 있는 중추 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동부권 개발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할 계획이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지만 계획 수립 이후 재차 사업 재조정을 해야만 했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올바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립할 동부권 개발 마스터플랜은 백화점식의 사업들만 열거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재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부권 사업이 관광개발이나 SOC분야에만 치우치다 보니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소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비롯한 지역특성자원을 활용, 소득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김완주 지사께서는 민선4기 들어와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도 산하 5개 사업소 이전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확보문제에 봉착하다보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오히려 인구유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5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는 시․군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능력을 고려하여 시․군만의 자체적인 사업발굴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가 국책사업 발굴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셨듯이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부권 국책사업 발굴에도 힘써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금번에 심의를 통과한 동부권 관련 용역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발굴할 사업아이템에 주민 소득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난 2006년 5월 12일 제정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3년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한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를 박차고 있으며 또한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볼 때 특별회계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금번 동부권 용역을 통한 사업 재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사께서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3천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