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왕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처음 열리는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묵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5년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5년도 접경지역과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미래강원의 중심, 접경지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목표는 군사규제 개선 및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주민 소득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군사규제 개선, 그리고 개발사업 발굴ㆍ추진, 접경지역 발전 특화사업 추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덟 가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과 6개 계획,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군 급식 도내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접경지역 도로 관련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SOC 건설 추진입니다. 12쪽입니다.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한 군사특례 추진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군사특례를 활용한 군사규제 완화, 그리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중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처럼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협의를 상반기에 하고 6월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군, 그리고 접경지역 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중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도민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 2개소, 그리고 복합 공동체 마을 4개소, 총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관광자원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올해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은 신규 2개 사업, 계속사업 3개를 추진합니다.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ㆍ컨설팅,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률 점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59개 사업에 7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특히 세부 사업별 관리카드를 중점 관리하고 월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진 사업 위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우위를 선점하고 우수한 신규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특화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특화사업은 5년간 총 5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올해 5개 군, 7개 사업, 86억 원, 그리고 자율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관광페스타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화천의 북한강 리버웨이 조성, 양구의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두 다 기존 사업인데요,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은 5개 군에 12억 원을 투입해서 테마노선 운영, 그리고 주 노선 쉼터ㆍ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DMZ 평화의 길,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 기반을 보강하고,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관광페스타는 접경지역과 연계해서 소규모 테마 상설 음악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시설 현대화 사업,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그리고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올해는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개소를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농산물 군납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축수산물 군납 수의계약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국내산 및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병 중심의 맞춤형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접경지역산 농산물 군납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연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SOC 건설 추진입니다. 고속도로는 3개소, 국도는 7개소, 지방도는 9개소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14개소에 1,718억 원을 투입해서 접경지역의 접근도로 개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올해 고속도로의 경우는 포천~철원,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춘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군사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고, 또 사실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우리가 4대 규제 혁신을 하겠다, 특히나 군사규제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 일반 규정상 규제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규제는 이전보다 좀 강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통행이 자유롭던 부분이 불편해지고 군부대에서 뭔가 이전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한다, 특히나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없으신가요?

저번에 저희가 양구도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때 인제도 방문해서 들었던 얘기는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군부대에서 접경지역의 보안과 출입을 더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좀 있죠?

예,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 국방부 국장님이 오셨을 때 민통선 출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실제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선 부대와 국방부 간 생각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일선 부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군부대 체계가 그런 건지, 군부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병영 문화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는데 오히려 민간한테는 더 엄격해졌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역소멸 대응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제면 경제, 주변 생활 여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 중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대부분 농촌지역이지만 접경지역의 여건이, 같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더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부분이 없다면 공모사업도, 사실 접경지역의 농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명시, 이런 것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아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우선 배정해 줄 수 있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뭔가 고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경쟁을 시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접경지역 중에도 철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모르겠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접근성과 SOC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4차선 도로가 없는 데가 양구와 화천이다.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화천은 제가 잘 모르는데 화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양구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멀쩡한 도로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진짜 구불구불한 도로로 몇십 년을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4차선화가 안 됐고, 최고 속도 60㎞/h로 지역에 접근해야 돼서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경제성 논리로 타당성 검토를,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4차선 도로는 꿈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랄까,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간다면 사실 접경지역은 너무 힘들다. 특히나 지금 미래첨단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접경지역이 미래첨단산업에 발붙일 여지가 있을까요? 최고 속도 60㎞/h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첨단산업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 출신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속초가 접경지역으로 들어오고 오늘 처음 같이 회의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인사ㆍ소개도 안 시킵니까? 신고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시고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7쪽을 한번 볼게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뭡니까?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주로 공용도로, 그다음에 공원, 휴식 공간, 이렇게 기존에 하던 넓은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거에 특별회계가 아닌 예산으로 해 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시가지 경관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어지면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개인, 특히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영업소, 가게의 내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어찌 보면 경관 사업의 일종이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올해 ’25년에도 또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꽤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도 수요가 많다고 보십니까, 대상자가? 한 번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두 번, 세 번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미 벌써…….

전수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상공인, 그러니까 영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업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저희 기준은 한 번 받으신 분은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매뉴얼을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받은 수혜자는 더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지 6년에서 7년을 거쳐 가는 그런 시기인데, 첫 번째로 받은 사업자도 이제 노후됐다는 것이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다시 수혜자가 되고 싶은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다시 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죠.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한 번씩은 돌아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특히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폐업한 가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혜를 받은 사람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9쪽을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SOC 건설 추진사업이에요. SOC정책관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착공하는 게 또 있네요, 그렇죠? ’25년에 착공해서 춘천도 있고 인제도 있고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신규 도로를 내는 것보다 힘든 것은 압니다. 왜? 도로를 고치는 데 있어 보상이라든가 절차 등등 새로 놓는 것보다 뜯어고치는 게 원래 더 힘들다고 하긴 합니다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제가 453 도로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통 도로 하나 놓고 6년, 7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렇게 신규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해 놓고 신규를 해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평화의 길이나 평화누리 관련 행사들은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어디에 어떻게 공고를 내죠?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 행사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전국 단위로 공고를 해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DMZ 평화의 길 홍보 차원에서 트래킹 행사를 하는데 보통 연 몇 회 아예 딱 정해 놓고 하시나요?

지금 힐링여행을 말씀하시는…….

예.

힐링여행 같은 경우 지난해에 연 5회 정도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평화의 길을 걷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여를 해 봤어요. 어떤 분들이 올까,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 행사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일부러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미흡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물론 동호인들도 오고 그룹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지역의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정말 평화누리 자전거길이나 트래킹 행사를 하면서, DMZ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개방해서 행사를 할 때, 홍보 부분에 있어 전국 단위로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예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2억 2,400만 원씩 들여서, 몇 가지 행사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 있죠, 아주 좋은 안입니다. 지역에 폐부대가 아주 골칫거리로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도 주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그래서 심사를 하실 겁니다. 심사를 누가 합니까?

전문가분들하고 특히 접경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도 그렇고 매스컴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요즘 핫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사업들을 보니까 치유의 숲 조성 내지는 북유럽식 사우나 시설, 그다음에 숙박, 지금 숙박업소도 폐업하는 데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박ㆍ펜션 이런 데는 매매하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도 안 팔려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우나 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을, 이것을 뭘 보고 승인했을까, 제가 보니까 관광객 20만을 유치한다, 어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관광객 20만을 유치하는데 객실 20개 가지고 됩니까? 사업이 20동이더라고요. 저는 뭘 보고 이것을 승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행정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상권이 흔들리는 사업에 우리 행정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소상공인들이 펜션ㆍ민박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해서 그나마 먹고살고 이러는데, 지금 거의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데 행정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 저는 도대체 뭘 보고 이것을 승인했을까, 어떤 시장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재검토…….

공공시설, 파크골프니 뭐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내수시장에, 행정에서 거기에 숟가락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내용을 간단히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선정되고 나서, 사실 기존에 치유의 숲이라는, 치유의 숲 자체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서 조성해 놓고, 치유의 숲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옆에 사우나 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숙박시설 20동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숙박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우나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객실 20동이 있고 15동의 사우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대중 사우나가 아닌 아마 핀란드식 사우나인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강원도에 잘 어울리죠. 특히나 인제군 같은 경우 자작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핀란드식 사우나, 호응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재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1년부터 수의계약 총액 70%를 하는 게 있죠? ’25년도도 참 어렵사리 70%를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 ’27년, 이것이 지켜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수의계약 부분은, 이게 깨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27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우리 철원 이야기인데, 87번 국도인데 시공 업체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오랜 기간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됐나요?

제가 알기로 남북 교류, 경제ㆍ문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10억을 두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경색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접경지역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사실상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실제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20억 정도 조성했다가 남은 금액이 16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사실 쓰일 수 있으면 또 금방 쓰이거든요. 이 부분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를 위해서 예비로 남겨둘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쉽게 접경지역에, 그러니까 접경지역 사업 중에서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업에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오면 늘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회계로 우리 6개 시군이 1년에 50억 원씩 나누어 받고 있잖아요?

예.

늘 드리는 말씀인데 턱 없이 부족하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이 많이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속초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속초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 속초가 언제부터 포함된 겁니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3월부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속초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는 별도로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일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상관없이, 올해 신규로 추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고려하고 있고 지금 속초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데 속초지역 사업은 반영이 안 된, 865억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 후반기에 증액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 국회에,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7번 국도, 오지~동송 사업 구간이 3.2㎞인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서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 기간이 ’25년 8월까지인가요? 정책관님이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궁금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2개소, 철원과 화천, 2억 8,000 정도 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저보다 접경지역과장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외식지구 사업은 접경지역 일부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구 식당들에 대해서 대표메뉴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년도에 시작됐고요, 그동안 추진해 왔고 올해는 철원하고 화천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게 철원의 특정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원은 화강지구.

화강지구?

예, 그렇습니다.

화천은요?

화천은 토마토 마을이라 해 가지고 사내면에 있는, 철원 같은 경우 예전에 고석정 외식지구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화강지구하고 사내면 토마토 마을을 외식지구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박찬흥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해 가지고 기간이 ’23년부터 2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소양호수권 거점 조성, 관광명품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은 소양호수권 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춘천, 양구, 인제, 소양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소양강댐 근처 청평사까지 가는 곳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당초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좀 변경해서 부교로 해서, 지금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됐어요?

춘천 같은 경우는…….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춘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춘천, 양구, 인제, 사실 행정절차 진행 단계여서,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여서 진행률은 낮습니다.

총사업비가 48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 정도 투입되었죠?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단계다 보니까…….

설계 단계다?

예,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내외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는 완료됐어요?

설계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7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요. 소양호 권역에 대해서 경관 사업을 하는 건데 진짜 잘 만들어서, 사업비가 한 500억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투입한 규모만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군데군데 그냥 전망대 하나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팩트 있게 사업을 펼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러 수도권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 시군으로 해서 그냥 춘천, 화천, 양구, 인제에 나누어주기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안 줘도 됩니다. 화천이든 양구든 어디든지 정확하게, 진짜 멋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보러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도 아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상권이 많이 어렵습니다. 군부대가 빠져나갔고, 아직 접경지역은 교통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받았던 저리대출 상환이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3 금융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지금 강개공이나 GJC도 지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하나가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권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금융권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리고 거치 기한이나 상환 기한을 늘려서, 그분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이자율이라든가 상환 금액을 조정해서 여유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분들의 생활비라든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만약 이게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시장경제에 재정적 지원을, 너무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다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군장병 우대업소도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좀 더 증액할 수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새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