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구정질문

고창군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전년 동월대비 13.3% 증가한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여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와 대부분의 산업들이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한 가운데서도 유독 사교육 산업만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07년보다 4.3% 증가한 20조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보았을 땐 월평균 사교육비가 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름만 바뀐 정책은 아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사교육비 절감과 우수 인재양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방과후맞춤형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2년차를 맞고 있는 ‘방과후맞춤형교육’은 지난해보다 한 곳의 지자체가 줄어든 모두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서 도비와 시군비만 합쳐 2년 동안 1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인구감소와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 교육계 안팎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과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운영방식으로 인해 많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첫 해인 작년만 해도 ‘방과후맞춤형교육’에 참여했던 익산시의 경우 올해부터는 3억원의 도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본 사업이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먼저, 교육대상을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성적 기준으로 상위 5%에서 10% 이내의 학생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기회 불균등에 따른 평등권 침해와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참여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거나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다 보니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공교육 불신풍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소위 수도권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주중학습과 방학특강 형식으로 주로 국․영․수와 논술과목을 주 10시간 정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서, 외래강사의 경우 시간당 20～30만원에 이르는 수당이 지급돼, 주로 학원강사인 이들이 주말 하루에 4시간을 강의할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챙겨갈 수 있는 사실상 고액과외와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공교육을 육성해야 할 교육청과 지자체가 일부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도민의 혈세를 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과후맞춤형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경우 자격요건 미달로 참여를 못하게 되면, 막상 이를 대체할 만한 만족스러운 사교육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은 도시권 학생들에 비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명 학원의 스타급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강이 있다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학습 노하우를 잘 몰라서 고민에 쌓인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더 절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과후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상위 몇 %만을 교육대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포함하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성적 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과후맞춤형교육의 대상을 성적 상위권 학생만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다듬거나 중․하위권 학생들을 모두 포괄하는 맞춤형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교육은 또 다른 형태의 수월성교육이자 영재교육으로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교성적만이 영재교육이자 곧 지역인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체능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맞춤형교육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점차 훌륭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이 그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 비쳐볼 때, 예체능 분야의 인재양성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전문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정작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는 바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과후맞춤형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기업유치에 유리한 인재육성 차원이라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에 더 투자를 해야 맞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인재유출 방지와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맞춤형교육’사업이 예체능계나 전문계는 제외하고 인문계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체능이나 전문계 분야도 ‘방과후맞춤형교육’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학교 선정과 강사 선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방과후맞춤형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은 교장단협의회가 시․군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교육계에 일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거점학교 현황을 보면 11개 시․군지역에 12개 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산시와 임실군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도 이변이 없는 한, 올해의 거점학교가 계속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맞춤형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점학교 선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적게는 1억5천만원부터 많게는 14억여원까지 사업에 지원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군 지역마다 1개소씩 선정된 방과후맞춤형교육 거점학교를 살펴보면, 농산어촌 우수고와 기숙형 공립고와 같이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사업이 중복되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다는 문제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 방지 및 농산어촌 교육의 자생적 발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농산어촌에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8개 학교에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기숙형 공립고’는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일환으로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 연계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8개교에 38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당 평균 총사업비가 무려 60억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사업과 예산지원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지역 내 나머지 학교와 그 학생들은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시골학교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비극적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점학교, 농산어촌 우수고, 기숙형 공립고 선정 결과를 보면 맞춤형교육사업에 불참하고 있는 순창군을 제외하고 7개 군지역 가운데 무려 5곳의 군지역 거점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이며, 3곳이 농산어촌 우수고로 중복 선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성 논란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중복논란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견해와, 세 번째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 선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학교교사 편중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래강사 108명과 현직교사 76명으로 구성된 방과후맞춤형교육 총 강사진 184명의 선발기준은 지역별 교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거점학교와 선정과정이 매우 비슷합니다. 교통이 좋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외래강사보다는 현직교사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방과후맞춤형교육에 참여하는 현직교사들 대부분이 해당 거점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는 점입니다. 맞춤형교육에 참여하는 현직교사의 경우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반면, 방과후학교에서 가르치는 현직교사는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맞춤형교육이냐 그냥 방과후교육이냐에 따라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교사 인센티브와 수당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지역 내 교사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학교 현직교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학습진도가 맞춰지는 경우나 해당 학교 학생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시간운영과 교육진행을 위해 거점학교 현직교사 위주로 강사진이 선발되는 점은 일면 납득할 순 있지만 이로 인한 논란과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선 지역 내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전라북도 해당 부서에서는 거점학교와 강사 선발에 있어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장단 협의 위주의 방식에서 시․군 담당과장과 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할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강사 선발 문제도 거점학교 선정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지는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사 선발에 있어 교사들 간에 조성되고 있는 위화감과 학생들의 간접적인 피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과후맞춤형교육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진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거점학교와 타 지역간 거리가 멀다보니 이동 시간과 비용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참여 학생들의 불만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올해부턴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세웠지만, 당초 계획한 2천명 정도의 교육 대상인원 중 실제 참여 학생은 1천명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쳐 참여율이 저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정규수업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거나 거점학교 교과과정과 진도가 맞지 않아 흥미를 잃어서, 또는 학교별 시험일정이나 학교행사 등으로 학사운영 일정이 달라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학교간 갈등으로 학교차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 맞춤형교육이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다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맞춤형교육이 교육대상과 프로그램, 거점학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직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참여적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거점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곳곳에서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행 거점학교 중심 교육방식에서 단위학교로 전환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초․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춘 숙련된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전문계고교에서 기술과 어학실력을 함께 갖추기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계고의 우수 인재양성으로 유망한 핵심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계고의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사업은 선진기술국가로 어학과 기술연수 및 기업체 인턴십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과 교육계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으며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계고 해외인턴십’사업은 전문계고 기피현상이나 대학진학 선호현상에 따른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창대교는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저희 임동규 동료의원님께서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었고, 최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이유는 이 사업이 새만금과 함께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만큼 절실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국도 77호선상의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선운사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향후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을 담당하고 낙후된 해안지역의 접근성을 개선시켜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사께서 본 사업이 국가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론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은 2002년 시행된 예비타당성 결과 BC분석상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로 중단되어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쳤지만, 최근 새만금 주변 관광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사업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비쳐볼 때 재추진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이면 새만금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 부창대교의 하루 교통량은 1만8천대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어림잡아 계산해 보더라도 부창대교 건설로 단축되는 거리는 약 63㎞로, 이 정도면 국내 승용차 평균 연비를 적용할 때, 1대 당 6리터 정도의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년에 652억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어 10년이면 부창대교 총사업비 6,420억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비록 전문가들의 경제성분석 기법과는 정교함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며, 사업기간이 9년임을 감안한다면 2020년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는 과업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창대교의 경제성을 재평가할 예비타당성 재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창대교가 초광역경제권 사업이나 새만금연계교통망 구축에 반영되어 추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