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구정질문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여가 지나 이제 전라북도 역사의 한 획을 그어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 밤늦게까지 전북발전의 희망을 밝혀주신 김완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의 도정운영을 견제하며 감시의 눈과 귀를 열어두었던 제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제8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질문은 그동안 민선4기를 이끌어 오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된 성과 이면에 잔존하는 몇 가지의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 세심히 살펴 더 보람되고 뜻 깊은 민선4기 도정운영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 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동부 산악권을 일컫는 동부권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북이라는 조그만 지역 안에서도 균형발전 필요성에 의해 2002년 전라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언급하면서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2011년까지의 계획을 담아낸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마련되어 74개 사업에 약 5조3,5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에 있어 도지사 공약사업인 사업소 이전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도비가 편성되면서 2011년까지 동부권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계획대비 예산 확보액이 17%에 머물러 소리만 요란한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비난여론 속에 전라북도는 급기야 동부권 용역을 통해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을 다시 발굴해 냈습니다. 기존 74개 사업은 3개의 계속사업과 21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8,612억4,300만원 규모의 24개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난 동부권개발사업의 실패를 경험으로 새롭게 편성된 24개의 동부권개발사업에 투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74개의 동부권개발사업의 실패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당성 검증절차 미진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업선정 탓이었습니다. 실제 지원조례 제정 이후 4개월만에 5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사업확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사업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둘째, 도의 추진의지 부족에서 비롯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민자유치가 전체사업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 조달방안에 손놓고 있었다는 데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을 선도하여 끌고 갈 조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 동부권사업 관련 부서의 무관심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결여문제는 중요한 사업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업추진과정에 관한 데이터 자체가 일관성 있게 축적되고 있지 않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 사업이 실과별로 추진되면서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 대해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핸들링 하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등의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로이 조정된 24개 사업의 총 사업비 8,612억4,300만원 중 국비 2,980억4백만원, 도비 702억3,300만원, 시․군비 1,934억2,700만원, 기타 2,995억7,900만원을 놓고 볼 때 기타 즉 민자유치가 신규로 발굴된 동부권개발사업 성공의 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되었는지, 준비가 철저하게 되었다면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지사의 책임 있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번 사업의 경우에도 도비 비중은 8.2%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비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역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부권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지속성과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속력 있게 끌고 갈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창출, 국가예산 확보, 민자유치방안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낙후된 동부산악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의 지난 3년 동안 성과로는 동부권 5개 시․군에 사업소 이전으로 시․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과 연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으나 그 외는 별다른 성과와 결과물이 없어 또다시 수정되었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전라북도가 고루 균형 있게 잘살아보자는 모토는 계속 가야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단 한 명의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우리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의 희망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특별법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지부진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이유에서 새로운 사업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원 이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지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특별법으로 지정되면 44개 법률에 총 81개의 인․허가 의제처리가 가능하며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신발전지역특별법과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발전지역특별법 관련 동부권역의 구역설정에 삽입된 동부권개발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전지역 구역지정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민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혜택이 있는 지역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개발사업보다 더 많은 투자혜택이 있는 곳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고군산군도의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하지 못해 진척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지구지정을 받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묘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성공을 위해 신발전지역 지구지정 외에 민자유치를 위한 복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노령화 추세를 알 수 있는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8개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사회가 지닌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데다 치매 등 고령으로 인한 불치병이 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한국이 장수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수 ‘노하우’야말로 인간이 염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장수’와 ‘건강’에 관한 수많은 기술개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장수건강촌의 노하우에 관한 지혜를 모은다면 장수고을은 세계인이 선망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북 순창은 2002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100세인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 제1의 장수고을로 선정되었습니다. 21세기는 누구나 인정하듯 생명공학, 바이오산업 시대입니다. 순창군은 현재 이런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장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의 장수정책 테마는 한발 앞서 전북의 노인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선도적인 순창의 장수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으셨는지,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수산업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이 장수마을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 발효식품의 발달에 있을 것입니다. 작년 6월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고추장과 된장이 국제식품규격으로 통과돼 그동안 코리안 핫 페퍼페이스트(Korean hot pepper paste)라고 알려졌던 고추장을 ‘고추장(Gochujang)'이라는 한국어 고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추장의 본고장인 순창지역의 순창고추장이란 세계적 브랜드가 날개를 단 것입니다. ‘순창의 장맛’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연구개발, 기능성, 안전성, 해외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 등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성장 폭과 수명이 달라질 것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장류 수출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장류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발전방향, 그리고 지원계획을 감안, 어떤 수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옥천인재숙 정상운영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전북지역 교육행정을 뜨겁게 달궜던 기숙학원인 순창 옥천인재숙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어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교육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전북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다시 입법예고함으로써 다시 한 번 농촌 학교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자녀교육에 희망을 갖고 있는 학부모와 순창군민의 깊은 실망감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법 개정 이전부터 총 21억원을 투자해 운영해온 순창인재숙 4층의 기숙동을 폐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교습 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농촌지역임을 감안, 심각한 교통 불편과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유출을 가속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의 존립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법 개정 이전부터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옥천인재숙이 새로 만들어진 조례로 인해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또한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조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면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일정기준 인구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옥천인재숙은 3만여 순창군민의 염원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립학원으로 수료생 중 상당수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준 순창교육의 희망이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도농 간 불균형적 교육현실을 감안 순창 옥천인재숙이 현행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