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6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들어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택난, 구제역, 버스파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일자리로 신음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다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4대강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특권층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전통시장의 몰락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모습입니까? 소득, 지역, 도시와 농촌 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과연 정의롭고 합당한 정부 정책방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떳떳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은 전주는 물론 멀리 제주까지 아우르는 전라도 전통문화의 자긍심이며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도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이나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같이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서 전라감영이 대두되고 했습니다. 하지만 옛 전북도청을 중심으로 한 전라감영 터 주변을 가보면 아직도 퇴색된 과거의 쓸쓸한 풍경만 있을 뿐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청사 이전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고자 전라북도는 도심재생 전략으로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계획해 추진해 왔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뒤 도와 전주시가 복원추진단을 꾸려 수십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학술연구용역과 발굴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윤곽도 못 잡고 논의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전라감영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신중한 사업추진도 필요하겠지만 이젠 장기간의 논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문제가 장시간 표류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복원규모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열 차례의 회의를 가진 감영복원통합추진위원회는 얼마 전 10차 회의에서도 완전복원인지 부분복원인지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만 무성했던 선화당의 위치가 최근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한옥마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객사와 풍남문 주변 일대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의 핵심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예산문제 등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 복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선 가능한 적정 부지를 단계별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 지역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감영 복원으로 구도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전체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원방향을 결정지을 통합추진위는 물론 도와 전주시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인데,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는 전라감영복원의 규모와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처럼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적인 건축물이 매우 부족한 형편인데,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를 다채로운 전통문화도시로 만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정식문화를 비롯해 대사습놀이, 한지, 부채 등 많은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간직한 전라감영은 향후 관광 스토리,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 방향에 있어서 전라감영을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 도심에는 중소형 규모의 극장이나 미술전시관, 주민참여 문화공간 등이 낡거나 부족하기만 한데 기존 전북예술회관이나 소극장 및 전시관의 대체 공간이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라감영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당 복원을 시작으로 한 감영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옛 도청사 철거 문제입니다.

현재 철거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복원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철거 시 예산과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주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전라감영 복원은 도청사 이전을 계기로 도에서 최초로 계획하면서 시작됐지만 지사께서도 밝히셨듯이 현재는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는 배후에서 행정지원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감영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도 소유로 돼있는 상황에서는 전주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전주시가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추진위 논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추진위 구성원을 보면 도와 시에서 추천된 25명 가운데 인근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종안이 도출된 직후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도와 시의 계획이지만 통합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영복원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목적이 강한 만큼 통합추진위 구성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감영복원을 전제로 교부받은 5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청사이전 사업비로 사용한 전라북도로서는 향후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근 선화당의 위치가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화당을 복원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전라감영복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해 국비확보가 수월한 방법인 국가 사적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에 따른 국비확보는 원활할 수 있겠으나 구도심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사적지 지정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비확보 방안은 전주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하거나 광역발전계정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원사업의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새만금호에서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결빙에 따른 질식사로 판명됐지만 여전히 의문과 논란이 많은 가운데 또다시 새만금 수질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만경․동진강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천억원을 들여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수질개선을 고사하고 BOD가 한때는 7.8까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러 해수유통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명품 수변도시 홍보를 위해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이제는 4급수라도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이는 그동안의 수질개선대책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괭이와 숭어의 떼죽음 사례를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닌 수질악화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데 새만금호의 넓은 유역엔 물 흐름이 없는 정체수역이 존재해 용존산소가 부족하고 염분농도가 저하되어 앞으로도 계속 어패류 집단폐사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2의 상괭이 사태와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새만금호 정체수역 등에 대한 환경변화를 감시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실증연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대책반을 마련해 수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새만금 수질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만경강, 동진강의 유량확보입니다.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1970년 이후 강수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갈수기 때의 유지용수 부족현상은 총인 등 수질오염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갈수기 유량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하천유지용수 저류조의 대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새로운 정보혁명으로 불리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보급된 지금 그 편리성 이면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독 정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20, 30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며,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게임, 채팅, 검색, 음란물 등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금단과 내성을 지니게 되는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경우 심해지면 학습부진과 참을성 저하는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병적인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해당합니다.

급기야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한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몇 년 전부터 교육청은 물론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종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자가진단과 상담치료, 선도학교 및 예방캠프 등의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초·중등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자 특성에 따른 예방 및 치료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량활동과 외부기관과의 연계치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보며, 아울러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민간기관, 학부모,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