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구정질문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임용된 정무부지사의 자격시비를 비롯해 서울 장학숙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처장 등의 임면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사의 지혜롭지 못한 조직운영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 신임하는 인물들의 자리보전에 앞서 지금은 전라북도 재정에 관해 누구보다 어느 시기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1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이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를 넘어선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과 함께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자립 제고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1년도, 2012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 그리고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일부를 시․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금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큰집 격인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때 시․군별 살림살이를 감안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쁜 자식 떡 하나 챙겨주는 주먹구구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군별 재정보전에 관한 효과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비지원과 광특회계 지원에 있어 시․군별 지원기준이 구비되어 있는지, 재원배분 결과가 시․군별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본청의 복지재정 도비부담액은 2,620억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전체 도비지원액 1조5,220억원의 약 17.2%, 이는 7개 광역도의 사회복지분야 평균 도비지원액인 11.9%보다 5.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도정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된 도민을 위한 배려임에 틀림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격려와 함께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620억원의 부담금은 전라북도 본청 총 자주재원의 약 48.9%, 가용재원의 21.9%를 복지사업에 지출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재정운용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불합리한 재정투자의 효율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 단순 증가에 의해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투자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전라북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전라북도 예산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신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도 자율편성사업 신청한도액은 2,111억8,100만원이고 시․군 자율편성사업 신청한도액은 1,503억7,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자율편성사업의 한도액이 시도 간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 과연 형평에 맞게 광특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어느 것 하나 확인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광특회계의 모태인 균특회계는 참여정부 시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균특회계 상당부분이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수용하고 있어 과거 국고보조사업을 더 많이 시행하던 시와 도가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았던 국고보조사업을 더 많이 시행하던 이러한 도들이 결국에는 빈익빈부익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광특회계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광특회계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도 간 형평에 맞추어 비추어 볼 때 낙후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에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전북지역 내 시․군의 재원조정에 대한 정보부재로 시․군에서는 광특예산을 배분 받을 때 도에 와서 여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군 배분모형과 지표에 의해 형평에 맞게 배분하고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광특예산 대외비 관리가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사업 운영실적 등 광특회계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위로 10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대전시는 작년에도 약 41억원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 기획재정부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억원, 광특회계 2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광특회계 재정 인센티브 관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물가인상 품목 등을 관리 이를 점검․감시해야 하는 노력을 같이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광특회계 평가결과 순위를 공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바라며 물가관리 진행상황에 관해서도 같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폐쇄된 미 공군 쿠니사격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듬해 군산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11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현재까지 약 50% 정도만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일부사업이 광특회계로 내려오면서 전라북도 포괄보조금에 직도관련 사업비 몫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특회계 편성 시 직도관련 예산 몫을 별도로 책정해야 했음에도 현재와 같이 직도관련 사업비 확보가 포괄보조금 안에 포함되었고, 더욱이 LH 후속대책으로 전용야구장 건립사업을 전북 몫의 광특회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바라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MB정부는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지자체 자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의 운영 성과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특회계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군에서 추진하는 광특회계 운용 실태를 보면 문화체육 시설 및 관광개발 사업 위주로 단체장의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 대부분 이고 소규모 예산편성, 유사 중복사업 추진 등 비효율적으로 광특회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시스템 미흡으로 시․군에 발전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적인 안목과 비전하에 계획을 수립, 단계적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해 가는 광특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일련의 문제점은 향후 광특예산 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실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금은 12개로 나타나며 현재액만 약 2,729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 현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기금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출되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참여위원 비율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복가능성입니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일부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이 모호해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가능성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활동 저조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 융자금, 차입금 상환 및 기타 항목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효율적 예치이율문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고 해도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일반회계에 예탁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관리할 때와 비교해 이자수입 면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2006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과분석이 실시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12개 기금은 약 36년 전부터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되는 기금이 있는 등 현재의 행정수요 현실과는 동떨어져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은 전체 조성자금 중 사업비 지출이 적어 지출규모가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많은데 지방기금 사업활동을 높이기 위해 영세기금을 통합하여 융자성 기금 확대 등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시․군과 전라북도가 동시에 갖고 있는 기금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기금의 성과평가는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사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KBS전주방송총국 효자동 신사옥 기념 이전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1천명을 상대로 조사했던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전북도정에 대해서 60.7%라는 많은 도민이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조사내용으로 이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새만금 개발 약 37%,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꼽았습니다. 도민의 바람을 여실히 보여준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도 2010년 연초 주요업무 계획과 2011년 연초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도정방향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기치 아래 새만금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내부개발을 10년 앞당기고, 명품복합도시 건설 등 5대 선도사업 확정으로 조기개발을 가시화하겠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 2011년에는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한․중 공동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먼저 ‘보세구’로 지정받아 중국자본 지출을 확대하게 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분양을 시작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사업 진척도는 겨우 10% 정도이며, 관광단지의 경우 사업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고 9월에 선도지구 게이트웨이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비한 것이 현 상태입니다. 또한 ‘보세구’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노력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방문객은 오히려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오늘 새만금의 현실입니다. 도민 60%의지지, 새만금 37% 염원 다 좋습니다.

하지만 LH유치 실패 이후 200만 전북도민이 어디 눈 돌릴 곳도 없고 어디 등 붙일 곳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새만금 개발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감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사께서 판단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진척도와 확실한 향후 미래비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