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최남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완산구·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최근 성적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최하위, 학력평가결과 초·중학교 13위, 고등학교 10위, 청렴도 평가 14위라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최하위는 또 있습니다. 진로교육 또한 매우 미흡으로 최하위수준이고 학교급식도 만족도 또한 전국 15위의 저조한 성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하면 최하위 교육청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어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반부패 청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도민들은 전북교육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교육청의 무원칙한 인사에 대해 교원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한 사례를 통해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하면서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한 투명한 인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인사행정의 신뢰 정착, 그리고 보직 및 임지배정 적합성 검증에 의한 인사 등을 인사방침으로 밝혔으나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교원인사에서 순환전보 기준에도 없는 원감을 전보 발령하고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희망도 하지 않은 원감에게 전보카드를 작성하게 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완주지역에 근무하던 원감을 익산지역 유치원에 발령하였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원감을 전북학생교육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으로 파견 발령하여 한 유치원에 원감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이 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사관리기준에도 없는 순환전보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만일 관행대로 장기순환전보를 단행하였다 하더라도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파견 발령한 원감은 순환전보 대상자이나 전보 유예원도 받지 않고 파견 발령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는 아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평은 정원 안에서 평정할 수 있는 원감 정원이 1명인데 유치원에 파견 근무원감을 포함해서 현원 2명의 원감에게 원장이 근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평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원 이외의 사람에게 근평준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원감이 파견된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은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학생교육원장이 근평을 해야 하는데 유치원 원장이 근무평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인사와 근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교원인사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업무처리를 하였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만일 잘못된 근평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파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월 현재 전라북도에는 2개의 마이스터고와 52개의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2,620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로 쓰러진 실습생은 성인 근로자와 같이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당 최대 72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린 학생의 꿈과 인생도 사회의 무관심과 어른들의 이기심의 결과로 허무하게 쓰러져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업무와 임금, 일하는 시간 즉 하루에 7시간을 초과근무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었으며,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역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함에도 현실은 이와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실습의 제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유해 업무부서 근로 금지 그다음에 현장실습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명시된 현장실습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 또는 실습이라는 명분으로 권리와 실습장소도 모르는 채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형태의 현장 실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현장실습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많은 산업체들이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의 작업복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습생들의 잔업, 특근, 주야 2교대, 밤샘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책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휴일에도 강제 특근에 시달리는 경우와 법정공휴일에도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위험한 기계나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있어 실습생이 노동자 현장실습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실태를 교육감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와 실제 단위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표준매뉴얼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계획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교육감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는 학교가 왜 변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교사들에게 찾는 학교’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20개교가 지정․운영되었고 금년에는 추가로 3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2014년도까지 점차 확대해서 100개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 20개교의 작년도 예산은 기존 표준운영비 54억7,396만원, 혁신학교운영비 16억3,514만원, 목적사업비 61억2,004만원, 수익자부담경비 및 기타 39억1,181만원 총 171억4,095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혁신학교 관련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2억4,044만원으로 15%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며, 집행된 예산도 어느 정도는 표준학교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중 중복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서 금년에는 사업별 예산의 적정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혁신학교 지원예산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존 학교회계직원과는 별도로 업무경감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수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날 업무경감 보조인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초․중․고 762교 중 98.7%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하여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결정하고 수업일수와 교원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관련법 규정이나 교육과정 편성하기 등 관련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이나 회의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나 법규도 중요하지만 주5일 수업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휴일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교육서비스 확대나 휴일에 이루어질 사교육 증가 예방을 위한 토요일 방과후학교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는 주5일 수업제로 인해서 줄어든 수업일과 늘어난 휴일에 대해서 모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학교나 토요 휴업일에 보호자의 돌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은 단위학교와 도교육청에서만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사회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위학교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사의 지도나 몇몇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평생학습사회로 나가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체육․문화․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 에 따라서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