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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조형철 의원 구정질문

제273회 제3차 본회의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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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치 1번지 효자 1, 2, 3, 4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방자치 부활 19년, 20세 성년의 나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그러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완주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전주시의원이던 지난 1996년 12월 2일 전주시의회 제131회 본회의 정례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스유출 폭발의 사고로 인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 대구직할시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가스유출 사고로 인하여 101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02명이 중상을 입으며 350여채의 건물이 붕괴되고 150여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하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하여 조형철 의원 또한 전주시에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후 전라북도는 지난 15년간 493억5,300여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길이 9,742.83km에 해당되는 상․하수도 전산망을 완료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그 이후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속에 원클릭포유거버넌스시스템이라는 공간정보시스템과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갖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투자된 490여억원의 돈 중에 90%를 차지하는 470여억원의 돈이 전주시를 비롯한 시단위에 집중되어 투자되고 군단위 즉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완주 등 8개 군에 대한 예산투자는 전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이전에 지리정보시스템은 그야말로 사람의 수기에 의하여 작성이 됨으로 인하여 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도로굴착을 할 때 지하에 있는 가스관을 잘못 건들면 대형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은 7대 매설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그리고 전력과 송유 등 7가지의 지하 매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기관별로 이를 전산화를 따로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할 인력과 기구와 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완주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고 지하 매설물의 최종 목표인 차세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혁신도시 추진이 있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혁신도시는 전라북도에 LH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2012년까지 조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추진이 되면 전라북도의 유입인구는 약 2만9천명으로 예상하고 인구 유발효과는 5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수증대는 LH공사 한 군데만 해도 17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을 들여서 전라북도권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도시 중에 현재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토지매입에 대한 그러한 사항과 또한 추진실적이 현재는 LH공사를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무난하게 진행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2만9천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에 따르는 자녀수 약 2,200명 중 1,998명의 자녀들이 취학아동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학교는 초등학교 2군데와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유치원 4군데 등 9개의 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주시가 전주시교육청에 토지매입을 촉구하고 요구하였으나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이룩함에 있어서 교육기반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기관의 임원들의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전주로 이전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접근을 하자면, 전라북도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교육감 시책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사교육이 만연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평준화가 붕괴된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산고처럼 전국모집단위라는 특성과 기득권 등을 인정하여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허가하였듯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임원들의 생각은 전라북도에 보낼 학교가 없다는 고민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나 또한 특수목적 또는 자율형사립고 등의 유치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안으로 돌어와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교육청과 유기적 협조 속에 혁신도시를 2012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실무협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하고 협의하여 교육기반 시설을 갖출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저는 대전의 소년체전 지원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 응원을 저희 교육위원님들과 하면서 역시 모든 인프라 구성이 거기에서 인재풀을 형성하고 좀더 나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남원과 송천동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물론 전학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하여 지난 7년간 전임 교육감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7년간 15억원이었던 학교체육예산이 31억원으로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71년 시작된 소년체전에서 소년체전이 89, 90, 91년 없어지기 이전에 72, 75, 83년에 전국 2위의 성과를 냈고 소년체전이 부활된 92년 이후에는 96년 7위 이후에 최고의 성적인 8위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기존의 교육감들이 투자했던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태권도엑스포 등 전라북도의 특성종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선수의 배출은 좋은 지도자 속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처우는 현재 어떠하며, 전국에서 어느 수준에 있고, 이후 처우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통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25일에서 27일 3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전라북도교육감의 인사정책과 청렴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적으로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하여 도민들과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거기에서 취합된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달 임명한 대변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의 법적존재의 이유나 그리고 순기능에 대한 검토와 또한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논평과 각종 성명 등이 교육감의 의지와 동일한지, 합치되는지에 대한 답변, “맞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이 할 역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통의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한 첫 번째 5분발언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한 공론화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의회와 소통하자는 그러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소통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대변인과 더불어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도 그 이후 본안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하여 행정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력화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대변인의 논평과 인터뷰 등이 교육감님의 의지와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장․관․항․목,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항목을 다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단체장과 교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세우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또한 집행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이후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도정질문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도정질문 속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와 또한 이해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도정질문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