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구정질문

조병서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는 최근 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에 몰아주면서 힘의 논리를 정부정책에 적용하였고, 임기 동안 이러한 지역불균형 가속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LH 분산배치까지 무산되면서 MB정부의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전북을 비켜가고 도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분명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개발논리가 과연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했는가를 자체적으로 꼭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LH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과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분산배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해왔습니다. 당초 분산배치를 제안했던 정부의 방침변경에 대한 기류는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빈약한 분산배치 논리로 정부의 효율화 논리에 일관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의 키를 쥐고 있는 LH 유치에 대한 결정논리를 개발하면서도 전라북도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의견제출 기일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24.2%와 75.8%라는 저자세 분산배치안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경남은 일괄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이전협의회가 수차례 개최되는 동안 전라북도는 분산배치 원칙만 꾸준히 지켜 왔습니다. 정부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부족했고, 비대위 구성도 매우 늦었습니다.

무엇보다 ‘효율화, 경제성’을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지침에 어긋나는 빈약한 분산배치 논리로 끝까지 대응했던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났습니다. LH본사는 경남으로 다 가버렸고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삼아서 전라북도에서는 국책사업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전략을 세움에 있어 행정적 대응뿐만 아닌 강한 정치적 행동을 동원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해내는 노력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서 오간 담론들이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지혜를 담아내 전북도정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꼭 알맞고 적합한 하부 디렉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또 의결기관이고 입법권과 감시권, 자율권 및 의견제시권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최근 전라북도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1일 전라북도에서는 훈령으로써 ‘전라북도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7일전까지 파악하고 집행부가 정한 각종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 내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의회에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집행부 수용여부결정 사항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집행부가 정한 기준의 경우 조례안이 발의된 원인 및 동기, 배경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강구하다 보면 오히려 도의회의 조례제정이라는 본래의 입법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훈령이라는 내부명령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지방행정조직에 의한 지방의회의 입법제정권이 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 내부의 의견이자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또한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입법발의에 대해서 조례의 본래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집행부 내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한 전문가간담회 개최를 통해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의회의 조례안심사과정에서 압박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조례안의 사업계획과 비용분석이 담긴 추계서 제출은 집행부와 의회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유익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 내부에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례비용추계제도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국회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경험은 심사단계에서 비용추계제도가 제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계하는 기관 역시 전문인력이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법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추계기법을 활용해 법안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서 의회의 입법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복지여성보건국은 의원이 입법발의한 「노인교실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전부수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안」으로 대체안을 제출하였고, 수정된 조례안을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할 경우 2012년 228억6,7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385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단순추계한 천문학적 비용을 제시했고 의회의 심사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십여년간 지속되어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 백억원의 도비지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추진사업에 대해서 도 조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속되어온 사업에 대해 점검의 계기가 되고,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사전준비 제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되는 조례의 취지를 왜곡해서 마치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조례안인 것처럼 예산수반을 부풀리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의원 입법발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본질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령화현상을 감안해서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입법을 제지하기 위한 구실부터 찾아내는 현 집행부의 행태는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행위로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진행시킬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정상황을 모르거나 등한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퍼주기식 예산지원으로 도민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은 더더구나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전라북도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공공연하게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사께서는 끝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공동작업이어야 합니다.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자 협치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답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써 자율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2009년 당시 대규모이고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우선제공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를 거듭했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급기야 올 3월 공모방식을 일괄방식으로 바꾸고 사업시행자 공모사업에 돌입해서 7개 업체의 사업시행자 의향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참여자 평가신청서 접수결과 단 한 개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공모사업은 미접수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체공모로 바꿀 당시에도 대규모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시행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실효성 논란이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새만금 관광단지 일부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된 기업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협약한 업체와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공모방식을 변경해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7곳의 기업으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전체공모로 진행해서 평가지침서와 공모지침서를 보면 기업에서도 놀랄만큼 그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무리한 베팅을 하면서까지 진행한 시행자 선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모를 진행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선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과연 무엇이고, 또 향후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많은 LH공사 추진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형 지역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에서 LH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을 보면 혁신도시를 비롯해 익산 식품클러스터, 변산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14개의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지연이나 포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헛 잔치의 대가로써 전라북도의 곳곳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계획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개발계획을 믿고 땅을 산 투자자들과 개발제한으로 수년씩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이들은 개발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결코 고향땅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LH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기로 한 전주 친환경산단과 남원산단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산업단지개발에 투입된 매몰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LH공사가 추진했던 부안변산지구 사업 2009년 16억원을 들여서 관광지조성계획 등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LH는 2011년 1월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관광지 기본계획 재수립,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수년씩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손실은 단순히 사업지연에만 그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H공사가 부안변산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기까지는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부안변산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안군 재정형편상 자체추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순서입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완주 지사께서는 도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는 고도의, 아주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도민이 힘들어하고 지친다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드러눕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분간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도민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는 차분히, 냉철히 합리적인 답을 찾아서 노력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도민들보다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옳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단순히 LH가 우리 전라북도에 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들 가슴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아닌 진정으로 가슴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