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조계철 의원 구정질문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5기 전북 도정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여름,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의 민선5기 공약 이행률이 3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 47.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총 56개 공약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료된 공약은 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17개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자체 평가한 공약 추진상황은 이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는데 바로 전라감영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인 전라감영 건립사업의 공약 이행율이 도 자체평가 결과 14%에 그쳐 전체 공약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 구 도청사를 철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착공에 들어가겠다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못했고 구청사 철거를 위한 논의단계에만 머무른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미진한 공약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산업단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1,359㎢에 약 1천개가 지정돼 있으며 약 7만개 기업에 190만명이 근무하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그리고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도내에는 4개의 국가산단을 비롯해 일반산단 21개, 도시첨단 1개, 농공단지 51개 등 총 7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조만간 일반산단 2곳과 농공단지 6곳이 새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만 해도 올 1/4분기 기준 2,334개로 72,000여명이 고용돼 도내 제조업체의 56%, 고용의 72%를 차지하며 도내 산업단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사 핵심공약인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축이 바로 산업단지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가 최근 도 산업정책에서 외면당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과거 조기공급에 박차를 가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전라북도 산단 정책은 공급 억제방향으로 급선회한 모습이며,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도 산단 정책이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후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지정승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율 인하로 시․군 재정부담까지 덜어주며 기업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관 기관들의 거버넌스 체제를 굳건히 갖추고 4,114만㎡ 규모의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민선5기 핵심 공약인 32,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을 위한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전라북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수차례나 언급됐듯이 전라북도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산단 조성에 소극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부정적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행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난해 발표한 산단 조성계획과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이러한 의구심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곳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계획에 포함됐던 전주친환경산단과 정읍제2첨단만이 현재의 조성현황 및 계획에서 누락됐으며, 심지어 당초 계획엔 잡히지도 않았던 남원일반산단의 경우 올해 새롭게 포함돼 2014년 지정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제2첨단과학산단의 경우 제1산단 분양률이 2%로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서 빠진 것은 이해되지만 전주친환경산단2의 경우 3-1단계가 현재 100% 분양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3-1단계도 당초 계획된 3단계보다 축소된 것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도 산업단지 정책이 전북에 터를 잡으려는 기업 입장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임을 도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산단 조성에 열을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신규 산단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부정적인 입장이 와전된 것이라면 2012년 조성계획과 현재의 조성현황 및 계획이 지역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산단 조성에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 중 하나는 최근 높아진 산단 미분양률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9월 실국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40% 이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는 도 전체 산단 미분양률이 31.6% 수준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도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산단 미분양률이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지정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미분양률이 높은 이유는 입지분석과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분양가 산정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입지 수요 전망을 할 때 과거 지역별로 조성된 산업입지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추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 최근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산단 분양에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지역별 산단 입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러한 예측 방식은 결국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입지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기업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단 조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나 시․군에게만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분석과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미분양 사태를 거론하기에 앞서 미분양률 산정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도내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산업단지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4 기준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은 95.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산단 분양률도 91.8%로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미분양률이 30% 이상, 즉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은 산단의 미분양률을 계산에 포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되려면 5년 이상이나 남은 새만금 산단을 비롯해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을 미분양률 계산에 포함하는 산식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산정방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해당 법률인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을 보면 전라북도의 미분양률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과대 측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살펴보면 미분양비율 공식에 들어가는 분양대상면적은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내 산단 중 아직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새만금산단과 고창일반산단, 그리고 국가산단인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미분양률 산정에 포함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률이 9%에 그치고 있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산단 분양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커 이를 미분양률 산정공식에 포함할 경우 전북의 미분양률은 갑절 이상 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률이 높은 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선 미분양률을 최대한 낮춰야 분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직원 명의로 분양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률을 낮추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보여준 이 같은 미분양률 과대산정 방식은 산단 분양에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관련 지침보다 최소 2배 이상 부풀려진 높은 미분양률은 입주하려는 기업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총량제 등의 이유로 앞으로라도 미분양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추진단을 발족하는 노력도 보여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분양률이 높은 산단의 경우 조성규모를 축소 변경하고 기업입지 수요가 높은 곳의 산단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양 촉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만금산단의 경우 국가산단인 식품클러스터보다 사업규모가 8배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산단으로 지정됐는데 산단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선 국가산단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면에서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산단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춘 새만금산단의 경우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변경을 통해 지정받기 위한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산단 개발방식을 놓고 개발속도와 분양촉진을 위해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각자 개발방식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새만금개발청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검토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수요가 많은 산단이 위치해야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주 친환경산단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탄소 분야 대기업들이 잇따라 유치됨에 따라 산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단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앞으로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산단 조성에 미온적인 전라북도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는데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전라북도의 부정적 이유 중 대표적인 예가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전주친환경 3단계 사업지구 내 농지전용의 경우 실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용 허가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농지전용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규제를 앞세워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억지 명분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총 59건의 448.3㏊ 농지전용 허가가 있었고 총 6건의 25.9㏊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사례를 볼 때 본 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규모 보다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이를 개발할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질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문제를 놓고 자칫 지자체와 전라북도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재정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전라감영과는 달리 산단 조성은 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이나 실적 홍보 도구로 활용해선 절대로 안 되는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단 조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기업 실수요 위주의 단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25일, 침체된 산업단지 정책에 메스를 가하고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과 R&D,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시지역에 산단공급을 확대하고 융·복합을 저해하는 용도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실수요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급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발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산단 활성화 정책과 현재 전라북도의 정책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자칫 머뭇거릴 경우 신규 산단이 수도권에 집중돼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 내 산단 조성과 수도권 기업 유치는 물 건너간 얘기는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정부 발표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부서에선 탄소 소재 기업 집적화를 부르짖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선 규제를 앞세워 괜한 트집을 잡아선 안 될 일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도민 숙원과제 앞에서 오락가락했던 도의 산단 조성 정책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