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정진숙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고민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도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최근 3년간 해양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생량 대비 해양투기 비율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의 경우 해양배출이 눈에 띄게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총 발생량 약 542만톤 대비 해양배출 비율이 4.4%였으나 2010년의 경우 총 발생량 527만톤 대비 0.9%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이 크게 감축된 것은 2012년도에 대비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육상처리 등의 자원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화처리나 퇴비화 액비화 등의 자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본 의원이 28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폐수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총 발생량의 11%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데 해양배출이 그다지 줄어들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슬러지입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총 발생량 대비 83%에 달하는 약 12만8천여톤을 해양투기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군에서는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하수슬러지 대부분을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이들 9개 시․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창과 완주만 완공이 되었고, 남원은 시운전 중이며, 정읍, 김제, 부안은 올해 말에 준공이 되고, 전주, 군산, 익산은 2013년이 되어서야 준공이 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량 중 전주, 군산, 익산의 해양 배출량이 약 8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처리장이 2013년이 되어서야 준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그리고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해양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의 436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2007년 11월 13일 지정 고시되어 민선4기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해양관광단지는 관련법에 의해 지구 지정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관광지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날에 관광지 등 지정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2010년 1월 15일에 실효 고시됨으로서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물론 동일지역이 2008년 5월 6일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된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가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제해양관광단지로 화려하게 비상할 것만 같았던 해당 지역이 지정된 기간 동안 지가상승만 부추기고 이로 인해 향후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만 만들어 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개도 펴보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린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컨설팅,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 등 4건의 용역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였으며, 용역비 총액은 약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해양관광 경자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고군산군도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용역의 내용을 일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약 12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결과적으로 낭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경제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청에서는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2012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6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획을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게 그 내용을 전면 재구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의 계획은 기 수립하였던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6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수립한다는 것은 과거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 등을 통해 도출된 개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기 추진된 용역 중 현재 활용 가능한 사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서 제시한 사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군산군도 지구는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국제공항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기피와 고군산군도 4개의 섬이 단일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면적 과다로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경제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지구면적 4.36㎢ 중 개발 불가능 면적이 50.4%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유치와 개발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 법 제8조의2항에 의하여 ‘경자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 제11조에 의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즉, 2011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고군산군도는 본 법 시행일 즉, 2011년 8월 5일을 지정․고시일로 계산할 경우에 2014년 8월 15일까지 지정지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현재의 문제점을 감안해 본다면 2014년까지 고군산군도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구지정이 해제된 고군산군도 지역이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의 부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부채가 2008년 3,410억원에서 2010년 4,720억원으로 매년 수백 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중 일부 기관의 부채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각각 전북개발공사와 남원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으로 이들 기관의 부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기관별로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 기관의 10년간 부채액 추이를 검토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1년 약 338억원이었던 부채가 2010년 약 3,428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민선4기 이후 부채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및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군산의료원은 2001년 부채가 168억원에서 2010년에는 396억원으로 약 135%가 증가 하였으며, 남원의료원은 2001년 약 163억원이었던 부채가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5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일 발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군산의료원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의료원 역시 네 번째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액만큼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와 군산, 남원의료원 등 세 기관의 부채액의 심각성은 전라북도 부채액과 비교를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기관의 부채 총액은 약 4,079억원으로 전라북도 부채액 4,728억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의 부채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및 손 소독기를 구입한 사례와 관련하여 예산낭비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기구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위해 살균세정장치를 일선학교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살균세정장치는 채소와 과일을 비롯한 식재에 붙은 각종 균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10년에 급식소 내부 등의 청소용으로 고압 살균세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얼핏 살균세정장치와 고압 살균세정기는 비슷한 용도로 보이지만 실제 용도는 판이 하게 다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기는 소독제를 고압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식소 내부 청소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고압이어서 급식소 바닥의 이물질이 튀어 급식기구 틈새 등에 박히고 벽체가 훼손되기도 할 뿐 아니라 기기가 무거워서 여성들이 사용하기조차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독 시 고압 분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독은 고압을 지나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것이 소독입니다. 본 의원이 일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용실태를 확인한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당 장치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내에서는 2종류의 고압장치를 40여대 구입했습니다.
구입비용은 약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훨씬 많았으나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학교 리스트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부족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 확인한 학교 중 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자료를 만들기 위해 2010년 고압 살균세정기의 예산편성 근거 및 예산 설명서 등을 요구했으나 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4월 일선 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이 고압 살균세정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뒤 수요를 조사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반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압 살균세정기 40여대의 구입시기가 작년도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중순 사이에 밀집해 있습니다. 단 한 대만 8월 2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자금을 도교육청이 교부해 준 고압 살균세정기 구입자금 교부 내역서(학교명)와 교부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인수위원회에서 이 기기의 집행 중단을 요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언제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의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손 소독기 관련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학생 수가 단 13명에 불과한 고창 아산초등학교에 무려 6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초대형 손 소독기를 일방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8년 이후 이 점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현장을 무시하고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기기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엉터리 행정, 예산낭비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시 전라북도 초․중등 학교에 설치된 손 소독기는 현재 거의 무용지물이 된 것을 본 의원이 학교 방문과 학생 전화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했으며, 여기 계신 분들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예산편성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힐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교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기된 1일 2~3식을 실시하는 영양교사 등의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지시사항을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내 1일 2~3식 학교 중 영양교사 급식지도비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1일 1식, 주간 5식을 하는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와 1일 3식, 주간 최대 21식을 실시하는 영양교사와의 업무량 차이에 따른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수당으로 주거나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일부 2~3식 급식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교육청 인성건강과 소속 일부 직원이 학교 관계자에게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소속 직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학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초․중등 고등학교 행정실에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아마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도 1일 1식을 하는 학교와 1일 2~3식을 하는 학교,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하는 학교의 영양교사의 업무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 인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업무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교육감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고민들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