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구정질문

고창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신뢰도 원칙도 없는 토주공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도민 여러분의 박탈감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상심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교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교통약자의 복지수준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8년 조사결과 전라북도의 종합순위는 9개도 중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9개도 중 6위였는데 순위가 1년 사이에 두 계단이나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고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이 미흡하여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저조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전북이 9개도 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사께서 미흡하다고 했던 저상버스 보급률이 2008년에는 9개도 중 9위였으나 2010년 평가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6위로 상승했으며,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이 8위로 동일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종합순위에서는 9개도 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매년 평가시마다 순위가 후퇴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통과 관련된 두 번째 사안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주택가와 상가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여 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시도별 주차장 확보율’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64.3%에 그쳐 전남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총 68만3,103대인데 주차장은 43만9,543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약 24만대는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통계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세 번째 사안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9년 지역별 교통사고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3.3명으로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임실군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임실군이 경북 성주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익산시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 단위 가운데 4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30만 미만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 44.3명, 정읍시 34.6명으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물 수요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평가결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발표된 평가결과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전남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난해 12월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가 이처럼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물 수요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자아형성이 불완전한 격동기라는 것을 빗대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나 충격에 의해서도 요동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므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범죄현황에서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연도별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범죄는 2005년도 2,813건에서 2009년도 3,845건으로 37% 증가했으며 이중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의 경우 2005년 37건에서 2009년 68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도내 청소년 범죄 중 살인과 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76건으로 200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킹’이라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팔씨름 왕’으로 유명세를 탔던 도내 10대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사칭한 강도단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과 군산에서 중학생들이 초등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 등을 보면서 청소년 관련 대책의 내실화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 적절한 진로 모색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4월 ‘1388 청소년 지원단’을 출범시켜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전라북도의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창대교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 그리고 선운사 지구를 연결하여 향후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과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시행한 후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을 재추진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새만금 관광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만을 놓고 보더라도 부창대교의 재추진에 대한 논리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창대교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방사능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도내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원전 관리와 방사능 누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영광 발전소가 인접해 있어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광 원전은 1986년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2002년 6호기까지 건립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건립 이후 적지 않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광원전은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11년 4월까지 총 88건의 사고내역이 보고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매년 3.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묘한 고장이나 결함이 있었겠지만 원전의 특성상 작은 사고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피해는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장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방사능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원전에 인접한 고창군의 경우 영광원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원전에 대한 운영현황이나 사고 및 고장 내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영광군의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영광 원전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지만 고창군은 영광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원전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영광원전과 관련된 알권리 충족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고창군에 민간 환경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거 방사능사고지점 10km 이내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1시간당 수십Km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10km로 한정하여 수립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10Km로 한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의 방사능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2007년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2,261명이었으나 올해는 2,728명으로 약 20% 이상 증가한 것을 놓고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분야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특수학급 설치율과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하여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내 757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65개교로 약 3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교 265개교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66.3%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전국 최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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