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현주 의원 구정질문
민주노동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도민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제9대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전북도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비판과 감시라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저의 염려는 도정활동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배 의원님들의 도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와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은 너무 극히 미비했고 또한 의원의 발언과 요구는 일회성에 불과해 오히려 그 순간만 버티면 된다는 집행부의 오만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님을 중심으로 강한 의회의 진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초선의원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환자는 아파서 고통받고 또 보호자는 간병에 골병이 듭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입원했는데 입원료보다 간병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비용은 월 평균 18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비용으로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1조2천억원에 달한다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 도민의 질병치료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실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 6. 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바람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에 대한 바람들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참여정부 때 추진하여 2007년 4개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의 노력으로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당사자 중 강원을 제외한 인천, 충남, 경남에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남은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4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천광역시가 약 44억원, 경상남도 약 39억원, 충청남도 약 39억원, 충청북도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올해 2월 2일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 공동간병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을 시범 대상으로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기본 40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원 안팎의 예산이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은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과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시해야 할 과제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처럼 전라북도에서도 2011년부터 3개 의료원을 시작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예방접종 전면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0~12세까지의 어린이는 총 22회의 접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민주노동당 입법으로 무상예방 접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일반 병의원에 아동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으로 국․도․시 지원금이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차액 70%에 해당하는 1만5천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라북도 거주 0~12세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전면 무상실시를 위한 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약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강남구는 전액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충남, 울산, 인천, 강원 등도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출산율은 2009년 기준으로 1.28입니다. 저출산의 우려가 아주 높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정책이나 예산을 아무리 꼼꼼히 찾아보아도 건강한 출산아동의 가장 기본인 보건의료 예산지원은 너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출산 관련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주로 운동본부를 만들고 워크숍을 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캠페인 위주의 행사성,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의원이기 전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들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상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무상예방접종이 필요한 56억원의 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4기 위․수탁 운영 중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1기 위․수탁 계약 이후 수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4번을 거듭해 원광학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올해 12월 31일 제4기 위탁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1998년 11월 군산의료원의 경영상의 자본잠식 등을 우려하여 위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도내 2개의 대학을 공개입찰하여 직접 제출한 수탁운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책임경영을 표방한 원광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특혜내용을 포함한 계약변경 및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포기하였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면서) 1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위․수탁 계약서상의, 원래 결산서상의 적자분은 있습니다. 적자를 별도로 계약서 내용은 좀 다른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1기 계약서상에 적자는 27억원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원광학원이 손실분을 정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로 지원된 군산의료원 신축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정산한다라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해 도민의 세금으로 원광학원의 손실분을 대신 처리해주었습니다. 또한 2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기는 계약서 내용이 두 번에 의해서 또 추가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적자분에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주는 계약내용으로 변경해줌으로써 매년 15~20억원 정도를 제외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특혜 제공에도 불구하고 2기 동안 100억원에 대한 손실금을 제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2004년 12월 31일 2기 계약이 종료됐을 때 손실금 정산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정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가시화되자 2006년 8월에야 원광학원에 30억원의 손실 정산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광학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전라북도 지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계약 당사자간 책임성과 도덕성 또한 윤리성까지 망각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3기의 결산서도 적자분은 별도로 130억원이지만 계약서상에 2기를 준해서 계약서상의 손실금은 39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손실금에 대한 정산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기 위․수탁 계약을 공모했을 때 당시에도 채무부존재 법정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기 원광학원이 재결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4기 위․수탁 계약서가 되면서 또 추가로 적자분 외에 또 손실금을 제외해주는 항목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고정부채원리금 상환금 또 의료급여 수가차액보전분, 컨설팅 비용 등을 추가로 제외시켜 주어서 매년 27억원의 손실금을 제외시켜 주는 또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위․수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임경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경영의 내용을 계속 변경해줌으로써 매년 약 27억원에 이르는 손실금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산의료원의 경영은 적자경영입니다. 하지만 원광학원과 전라북도의 계약서상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언론과 또 보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또한 원광학원의 정산요구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또한 특정 사학재단에 대한 전라북도의 각별한 배려와 특혜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위․수탁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아울러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계약서 변경에 따른 1기 손실금 보전을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준 사항과 계약서 변경에 의해 4기 위탁 동안 원광학원의 170억원의 책임경영 손실보전금을 제외시켜 줌으로써 도민의 혈세 낭비 및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기 손실금 정산분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정산요구하지 않고 3기 또한 정산요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원광학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약당사자 간 법정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기 위․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된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재무제표를 보시면 1기 결산에 대한 당기순손실 적자분입니다.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사의 변경내용에 의해서 손실분 0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2기 또한 적자 130억원이지만 계약서상 40억원으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4기 또한 적자분이 약 30억원이나 계약서 상은 오히려 7억원이 흑자인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책임경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군산의료원은 누적적자가 계속 쌓이고 원광학원과 전라북도의 계약서상에는 흑자 경영이라는 이중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8년 당시 또한 자산은 304억원이었고 부채는 149억원이었습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9%였으나 현재 2009년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6%로 자본잠식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서상 손실금은 오히려 흑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인 군산의료원 결산서상은 위․수탁 1998년 시점과 2009년 재무제표를 보면 오히려 누적적자가 360억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금액도 98년에 149억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도에는 370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의 증가는 전라북도가 특정 사학재단에 대한 도민의 자산인 군산의료원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들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12년 동안 위탁경영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이러한 도민들의 혈세가,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군산의료원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이었던 진료실적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1억6천만원, 효도 휴가비 부당지급 1,200만원을 회수조치할 것을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인 지금 3년여 동안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 이행 건으로 2010년 감사시에 재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되지 않은 사항을 완결하였다고 허위보고까지 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산하기관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잘못된 지급된 부분들을 회수조치하였지만 군산의료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 주의조치만 했을 뿐 회수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유흥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된 300여만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만 있을 뿐 회수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씩 버티기식으로 일관하거나 무시 또는 허위보고까지 한 사례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지급 부적정 금액에 대해 군산의료원에는 회수조치나 징계요구조치도 하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 또한 직무유기 및 봐주기식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의료원은 12년 위․수탁 기간 동안 병원의 주요보직은 원광학원 파견자들이 장악하면서 절대적 권한을 남용하여 왔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대부분이 주부서장이 파견자이고 회수조치해야 할 대상자들도 파견자입니다. 이러한 파견자들은 인사권이 원광학원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징계조치 요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 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선 파견자들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방의료원 상근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시하고 현 군산의료원 병원장은 도지사 승인 없이 2006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의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장이 사전 승인, 심지어 사전 요청도 없이 조례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장이 도의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경영상 누적적자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가 직접 경영하던 16년간 누적적자는 100여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위․수탁 12년 동안의 누적적자는 약 3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 12년 동안 전라북도는 수탁기관 인 원광학원에게 유리한 행정만을 펼쳐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원광학원의 군산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군산의료원이 군산시민 나아가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4기 위․수탁 만료일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진행될 계획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보호자 없는 병원, 무상예방접종 실시, 군산의료원 정상화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며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지사의 다짐을 본 의원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건강한 전북을 위해 정책의지를 명확히 담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