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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현주 의원 구정질문

제281회 제3차 본회의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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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06년 한여름을 강타했던 괴물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용산 미군기지의 독극물 방류로 인한 배경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괴물에 나올 법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한미군 병사였던 스티브 하우스가 처음으로 경북 칠곡에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든 드럼통을 파묻었다는 증언을 한 이후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던 염려가 바로 우리의 땅인 전북에서도 괴물2의 원작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5월 19일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고엽제 불법매립사실이 국내에 밝혀져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 TV뉴스를 통해 군산 미군기지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5월 31일 언론을 통해 1968년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분노와 우려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의혹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군산 미군기지 내에도 혹시나 하는 의혹과 불안감이 도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엽제 매립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캐럴 주변의 지하수에서는 다이옥신 등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이나 현기증, 가슴앓이, 피부염,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까지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숱한 기름 유출과 오폐수 방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 수차례의 환경사고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으로 인해 미군기지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커녕 미군기지 밖에 있는 오염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과정을 거치더라도 미군의 세금이 아닌 우리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군기지 환경사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 및 연락망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심각성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지를 묻고 촉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와 행정체제의 부재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