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구정질문

군산시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산업단지 착공을 계기로 가시권에 들어온 새만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일입니다. 전라북도 명운을 좌우할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경자구역과 군산국제해양관광지가 새만금사업 성공으로 연결되는 뇌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개발 관련 현안사업들이 각종 악재들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협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을 걱정케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달 15일 제27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언급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은 하루빨리 새만금이 개발되어 전북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과 방수제 조기축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과 관련한 도의 대응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새만금을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 내부 매립토 운송방안으로 방조제에 통선문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군산 측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조제를 축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군산시가 지역 상공인, 사회단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매립토 준설구역 재검토와 해수유통을 전제하지 않는 다각적인 준설토 운송방안을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도 새만금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던 군산시민들에게 들려온 것은 전북도가 통선문 설치와 관련해 기존의 강경입장을 선회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보도였으며, 이런 소식을 접한 군산시민 모두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통선문 설치나 방수제 미축조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지사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은 반대입장 표명과 건의문 전달 등으로 끝나버린 도의 안일한 대응대책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미리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정난 후에 도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가 전북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를 중심으로 200만 도민이 똘똘 뭉쳐 끊임없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새만금은 좁게는 전라북도의 일원이지만 넓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토가 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근간이 되는 시험대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대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책임감으로 군산지역에서는 끊임없는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도에 요청하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지자체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도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씀드리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추진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플랜을 광역단체가 작성함은 물론 창조적인 마인드를 덧붙여 국가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토 운송방안 및 방수제 조기축조는 물론 향후 새만금 현안과 관련하여 도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재검토에 관한 사안입니다. 2006년까지는 군장국가산단의 분양율 저하와 새만금산업의 정부차원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었던 시기였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범 도민의 의사결정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이제 우리 군산의 군장국가산단은 명실상부한 공단으로 그 모습을 일신하여 100% 분양과 38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상황이며, 고군산군도 관광지구는 지가 상승과 가용면적 부족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 등으로 단기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배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밀한 지구단위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가시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구역 내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방대한 계획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지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고통받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도전적인 계획이 아니라 무모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민 모두는 나은 경제성장과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입안과 실행을 원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서 발 빠르게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여 뒤처질세라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지사께서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건의하신 내용 등은 참으로 발빠른 행보가 아닐 수 없어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차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정 또한 시․군이 지역에 맞는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최선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지정된 이래 개발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경자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현명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의 고군산군도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 개발사업은 도에서 1997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5년도 군산시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도에 전라북도 주관청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적절한 민간투자자를 물색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며, 새만금과 연계된 개발 심리 확산으로 급속한 지가상승이 현재로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의 투자유치 방향을 유지하면서 타겟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민간투자자 유치라는 단일목표에 집중하며 너무도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칭을 국제해양관광개발로 선정하고 테마호텔, 부띠끄호텔, 별장형콘도, 카지노호텔, 워터파크, 오션마켓, 관광어시장 등 그야말로 최상의 관광복합해양리조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개발계획이 지역실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개발계획이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위한 계획 그래서 백화점식 개발계획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신시도, 무녀도 등은 그야말로 아담한 섬들입니다. 몇 백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부터 이에 따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등이 과연 현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역개발계획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광계획에서는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여 타켓으로 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고군산군도에 어울리는 자원이라 하면 서해 낙조와 평화스럽게 올망졸망 펼쳐진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해양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유인할 주요 타켓은 아마도 가족관광객, 그리고 실버관광객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고군산군도가 훼손됨이 없이 현지인들과 관광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인드 계획을 수립․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단일지역의 개발계획보다는 고군산군도 전체를 망라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때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 섬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지사께서도 세심한 계획 속에서 신속하게 고군산군도의 관광계획이 가시화되어 지체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역 어민들이 환희의 찬가를 부르며 축배를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사께서는 금후 고군산군도의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그러나 말로만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주고받아야 하며 투명해야 할 것이며,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이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역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좀 더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와 따뜻한 눈빛의 교환으로 소통의 간극을 줄여주신다면 보다 나은 도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며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