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2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 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셔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5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지방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한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인해 세입 관련 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방채를 얻어서 재원대체를 하는 방향이나 13개의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약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매칭해서 시비 쪽으로 해서 돌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저도 자치위에서 6년 있다가 경제위로 왔었는데 경제위에서는 설명을 못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금액을 40억 정도를 삭감했고 43억이네요. 아 45억이네요.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7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114억 8,550만 원을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25년도 말 예탁금이 일반회계 약129억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농협에 13억으로 해서 142억 원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액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에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에는 52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52억이 들어있으면 13억이면 65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65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도 앞으로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겠지만 26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겠지만 이게 밑거름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통합계정계좌 12억 8,000만 원은 저희가 기금 잔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별로 세입을 받아놓은 겁니다.
김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거래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 52억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남포공설운동장에 수영장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아직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앞으로 국회에서는 12월 말까지는 12월 1일까지인까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들어오는 것은 12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의회에요.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에 관한 것은 꼭 필요한데 재원조달이 없으면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과거에 부과했던 금액이 그 수준으로 세입을 잡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기는 금액의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국세에 세입을 보고 그 금액에 19.24%를 추계합니다. 우리 보령시에 반영률 추계를 해서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3,97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3,500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 90% 정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을 추계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산팀에서 말한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편성비율이나 맞춰서 했을 때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얻지 않고도 가늠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교부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맞고요. 예산을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하다 보니 그쪽 분야에 편성되는 공모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과 원도심복합행정업무타운 그것도 올해 2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도 40억 가까이 되고요. 스포츠관련 예산들, 에너지분야, 지금 보령화력이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고사되고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안사업으로 에너지분야를 중점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광사업이나 스포츠진흥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보령시 먹거리사업인 수소발전이나 자동차연구원이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빚을 얻어요. 저도 일반사업을 두 가지 해봤는데 일반사업자들도 내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오게 해서 생산성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령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는 대형사업들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있다 보니 그것에 얽매여서 시민들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여력이 자꾸 없어지고 오히려 더 시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해서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안정적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에서 시민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채 관리계획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500억을 얻었고 그리고 그전에 얻었던 300억 중에서 60억을 갚아서 총 740억이 됐어요.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어떤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지방채를 갚고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자비율도 어떻게 해서 갚고 이것을 명확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지방채 관리계획해서 주신 것에 의하면 그냥 26년도에는 원금 500억에서 163억을 갚고 240억에서 37억을 해서 200억 갚고 27년도에는 135억 28년도에는 135억 해서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재원도 조달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피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정책을 하겠지만 재정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많이 할 것이고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 220억에다가 누리보듬센터 거기가 40억인데 우선 그 정도의 큰 재정규모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숨통을 틀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규모있는 신규사업들은 당분간 보류를 하거나 순기를 조정해서 재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물론 추상적으로 200억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재정상황을 봐서 더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3년 내지 5년 안에는 반드시 갚겠다는 실무부서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실무부서의 의지가 있는데 2026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본인의 중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것은 실무부서의 의지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실무부서 결재권까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저희가 또 다른 공약사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했다고 당장 내년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과정이 얼추 2년 3년이 걸립니다.
김정훈위원
행정절차는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겠지만 처음에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그후에도 똑같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번 정부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670조였는데 내년에는 730조까지 증액 편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교부세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000억이 깎였는데 예산으로 따지는 것은 1년에 1,000원씩이면 저희가 10%깎입니다. 나가는 세입은 똑같고 10% 깎인데다가 또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무부담이 저희한테 2020년 이후로 1,130억이 들어왔어요. 그게 또 저희 예산의 10%입니다. 그러면 20%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힘든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방교부세를 19.24%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더 확충해준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2%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대를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김정훈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0억 지방채를 당연히 다 승인해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3년 동안 지방교부금이 매년 1,000억씩 부족해서 기초단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국에는 지방채를 올해 500억을 올리셨는데 그때 올렸던 500억 지방채 중에 혹시라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3회 추경안에 시비 요청 들어온 게 1,30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은 120억 정도가 됐었고 그러면 1,200억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했어도 쪼개고 쪼개서 했고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는 부서에서 엄청난 고민과 저희와의 상의를 통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깎을 수 있다는 것은 드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한테 와서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지방채라도 얻어서 진행하려는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언론화 되어있고 시민들이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500억 지방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시민부담으로 가고 기존에 얻은 것까지 합치면 700억이 넘는 상황인데 이게 이자부담이 근 3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삭감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 일정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예상되셨을 거고 그러면 의원으로서도 제 생각에는 전액 다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500억 지방채 얻는데 심사숙고해서 여러 심사를 했더니 500억 다 쓸 수밖에 없어서 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탄의 대상이 거꾸로 의회로 다 오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첫째 400억 들어왔을 때 왜 갑자기 100억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과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때 드렸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저밖에 없네요. 그래서 왜 100억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400억이라고 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 그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100억이 늘어났으니 그때 얘기한 예산이 다 본예산에 올린다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500억 올라온 예산 중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면 되는 예산 100억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하셨던 말씀과 100억이 늘어난 부분과 차이가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정책협의회 통해서 400억으로 제안드렸었고 100억을 갑자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지만 실무자들과 사업부서와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 내년으로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며칠 사이 발생합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400억도 살펴보면 되는데 400억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면 되는 예산이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100억이 올라왔으니 제가 볼 때는 이 100억을 다 깎으면 돼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상을 했을 때 지방채 얻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의회 측에서는 의원으로서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쳐다보는 눈을 생각해서 일부 삭감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비공식적으로 삭감대상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사업들을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세출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부서별 설명은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의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 일정으로 인해 의석에 놓아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우선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을 테고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안 했던 부분이죠?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십여분 씩 하다 보니까요.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다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별 다른
김충호위원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하세요. 수정부분만 하시던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저 혼자인데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저는 지방채 관련 부분과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웅천도시가스 공공특별지원사업에 55억 원을 산정하셨더라고요. 이 55억이 제가 볼 때는 일부는 보령시 웅천 지역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지방채를 얻지 않는 방향의 예산 규모를 책정해 줄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당초 계획상 시비부담액이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본예산에 15억 정도가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26년도까지 보급을 하겠다는 웅천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지방채나 재원 확보를 통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최근에 건설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장비비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사업비 부담이 큰 사항이 되겠고 웅천 지역만 보면 웅천분들이 소외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소외된 사업의 가장 대표적으로 소외라고 주장하는 게 도시가스 사업이거든요. 지역균형발전이나 소외지역 남부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도지사님도 웅천출신이고 국회의원에다가 당대표까지 되신 분도 웅천분인데 왜 이렇게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반어법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100억이 필요한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억을 매칭하지 않으면 더 지연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가 최초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시기였고 올해가 당초 계획에 시비를 100억 부담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본예산에 15억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속도감 있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도비 29억, 시비 15억 매칭했고 자부담도 14억 5,000만 원이 매칭됐는데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 도비와 JB부담금까지 해서 42억 원이 확보됐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칸타빌에서 남부종합체육관 수영장까지 가는 공간, 일단 칸타빌에서 정확히 웅천까지 가려면 용량을 늘려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공사를 하는데 대천변전소까지가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 본예산에서 확보된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웅천까지 가는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지방채 재원으로 해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사실 경제개발위원회 쪽에서 웅천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채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시비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원래 이게 60억 예산이었다가 15억을 깎았잖아요. 지방채 부분이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죄송하지만 지방채 재원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원래 깎았어요. 원래 60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깎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에서 이것을 깎았어요. 400억이 올라올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400억에 올라왔던 금액이 얼마였냐면 더 높았네요. 60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깎았냐고 물었더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방채에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그만큼 본예산에 재정부서에서는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정근위원
과장님 사업하는데 그리고 예산팀도 고생하는 것 알아요. 기획감사실도 고생하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뭐 그럽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울 수 있으면 지방채를 얻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싣던가,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안테 말씀을 드렸지만 400억이었다가 100억을 올려서 500억의 지방채를 얻겠다고 하는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과 것이에요. 아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의 예산이 120억이 올라갔나요? 올라온 것은 115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 전체 115억이 올라오고 그중에서 웅천도시가스 15억을 깎아서 500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성능평가 기반구축 여기에서도 지방채 19억 5,000만 원이 부담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이미 이것은 건축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임시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잔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400억 지방채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어디에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그 재원을 구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 경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인데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3차 추경에 올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3회 추경에 고성능이나 바이오가 다 본예산, 추경 1차, 2차 때 요청을 드렸는데 순기를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자고 해서 지금 3회 추경까지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미루면 산업부에서 사업기간이 있는 사항이라서 산업부나 환경부에 사업기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연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나 담당자 문책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에너지과에서 올라온 지방채 예산 중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연계해도 되는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는 사업이 시급하고 지금이 적기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속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늦어지는 부작용, 단순히 사업이 시급한 게 아니라 고성능처럼 사업이 완료돼서 잔금을 줘야되는 사항도 있고 아까 지방채는 아니지만 연탄공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매가 아니고서는 소유권 확보가 일시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꼬투리 잡아서 죄송합니다. 고성능 전기차센터 같은 경우는 완공이 다 됐다면서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임시사용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외상하듯이 천천히 좀 하시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행정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건축업자는 서너달 기다려주는 것만 해도 행정을 믿고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을 고성능 전기차까지 했는데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는 위탁사업비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위탁은 어디에 주시는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가스기술공사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외상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주문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순기를 미리 추경 1, 2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지급순기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예산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 넣으신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게 지방채가 처음에 400억이 들어왔을 때는 없었어요. 없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실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인해 주무팀장이신 홍보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101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집
김양집홍보팀장
공공요금이고요. 한 건 보낼 때마다 일정금액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방송하는 금액을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양집
김양집홍보팀장
예, 마을에서 방송하는 금액 전체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시 전체를요?
양집
김양집홍보팀장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독촉참여를 권장하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공공요금이 더 많이
조장현위원
건당으로 가나요? 건당 얼마씩 나가나요?
양집
김양집홍보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많으면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양집
김양집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마을방송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구나.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이 없으므로 그냥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술인이 총 90명이에요? 보령시에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총 90명은 아니고 예술인 중에서 자기가 창착활동을 해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4만 5,000원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자기가 예술활동 한 것만 있으면 이것을 준다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렇죠. 신청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서 최종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올리면 그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은 만약에 다른 단체가 있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돈은 시에서 줄 거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렇죠.
조장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술인들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목적만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190쪽 요트팀 요트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작년에 요트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022년도에 2대 구입을 했고요.
조장현위원
2022년도요? 아닌데 저 있을 때 했는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022년도 맞습니다. 2022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2년 주기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저희가 국제대회를 하려면 9대 정도를 해야 국제요트협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입한 게 3대가 있고 금년도에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현재 5대가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요.
조장현위원
아까 9대라면서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9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제대회 승인을 해주거든요.
조장현위원
내년에 또 4대를 구입하겠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2대 더 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지금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28억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했는데 지방채로 해서 지방채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방채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시비 매칭분이 24억인데 일상감사나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은 다 완료를 하신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토지하나는 별도로 뺐고요. 위치를 변경해서 비품만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고요. 9월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거의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김정훈위원
그 앞에 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진입로를 뒤쪽이나 아니면 그 위쪽에 족구장 옆으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나요? 거기를 빼고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 너무 많은 금액을 주고서 솔직히 이게 아무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보상의 단가가 있고 적정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뺐습니다.
김정훈위원
공사발주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액이 처음에 총 159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수학
김수학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수학입니다. 현재 다 집행됐고요. 토지매입비는 9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집행된 거요.
수학
김수학체육시설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드릴 때 남아있는 잔여금액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래서 일상감사나 행정절차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여금액이 있으면 28억을 세워야 착공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이에요. 이게 15억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6년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만 14억 4,500만 원이네요. 이게 왜 늦어진 사항이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늦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매입이 이미
김정훈위원
됐죠? 23년도 24년도에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72억에 됐고요.
김정훈위원
예, 됐습니다.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건축심의공모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길어져서
김정훈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설계도 다 끝났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9월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총금액이 113억 원인데 저희가 72억에 토지매입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급이 된 게 얼마가 된 거죠? 마지막 단계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15억만 있으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 14억까지 포함해서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29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이게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14억만 들어가면 공사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가 있어야 착공을 할 수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15억을 요구했거든요.
김정훈위원
다 필요하신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 업무가 많고 어려운데 이 회의실 안에 들어오신 과장님 팀장님들 목이 차서 일을 하시면 지금 지방채나 이런 부분에 서로 소화가 잘되어야 하는데 대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소화가 잘될 수 있도록 목이 차서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고생 많으신데 그렇다고 건강까지는 잃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역이 없으므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과장님 203쪽 보령축제광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퇴직급여 정립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직원이 몇 명인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재단은 총 인원이 27명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과 축제사무국 직원인데 그분들 1년 인건비가 약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5억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기정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연말까지 지급을 하려고 인건비를 산출해보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제가 받은 심의편성사업 전체 내용 중에 관광과는 보령 빛돌숲 공원조성 4억과 주산벚꽃길 명소화사업 7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액시비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주산벚꽃길 명소화사업은 도비 7억이고 이번에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것도 다 공모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돌숲 공원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이정근위원
도비 지원사업이 편성되려면 사업계획을 시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기도 합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른데요. 빚돌숲은 도에서 전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주산벚꽃길 명소화사업도 도에서 관심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조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 월도 어장진입로 개설로 해서 2억 9,375만 원이 삭감됐는데 변경승인이라는 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월도 어장진입로 개설 사업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사업이 전부 사업량과 사업비가 조정돼서 예를 들어서 월도 같은 경우는 저도 선착장개량 및 호안보강공사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데 시장 권한사항은 1,000㎡가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000㎡가 넘어요. 그래서 중앙단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 사업에 사업비를 돌려서 시행하게 됐고 이 사업은 다른 것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어장진입로 개설이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소규모 매립 범위를 넘어서 사업진행이 어렵게 돼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6개 사업이 사업비를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니면 사업을 줄여서 하든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19쪽에 장고도 양식장 제방도로 호안보강공사요. 6억 4,750만 원이 있고 주민 건의사항에 사업량 증가에 의해서 장고도 호안보강공사예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당초 170m에서 길이가 300m로 약 130m가 증가되는 사업이고 금년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6억 4,750만 원이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대도 해안도로 호안 보강공사가 또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여기서 삭감된 사업비를 다른 곳에 아까 얘기했던 장고도나 이런 곳에 전용이라고 하면 그렇고 서로 활용하는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2년간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실제로 파라펫 설치한 245m는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단년도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업이었고 금년도 사업비를 돌려서 장고도 호안보강 공사에 이 사업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섬 종합개발사업에서 변경승인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월에 행정안전부에 섬종합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저번에 가스 관련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게 섬주민들은 좋고 시민들이 편해지는데 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번에 설명도 했는데 시설관계, 공급관계는 어떻게 하든 지역업체한테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적극성을 잘 가지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임미숙섬자원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해서 금액은 적지 않은데 딱 20명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바로는 20명으로 조금 적은데 기존에 충남도에서 병원선을 도서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많이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이더라도 18만 원꼴밖에 안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체적인 검진비용이 20만 원인데 본인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18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밑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에서 3억 296만 원인데 이게 보령시 전체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산 시행이 올해 10월에 전 어선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어서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배분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주시려면 좋은 것을 사줘야 하는데 8만 5,000원짜리를 사주면 그냥 조끼형식으로 사주면 어민들 사용도 못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대부분 그것 때문에 설명회도 하고 작업할 때 앞에 지퍼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버클형태로 되면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작업하다가 끼임현상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구명조끼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넘는 구명조끼로
조장현위원
8만 5,000원꼴이던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전체 다 계산해 보면 개당 10만 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더 붙이면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예산은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배 쪽에 일하는 분들은 조끼를 입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비싸면서도 간단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비해서 해주셔야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229쪽에 육도 연안바다목장 해상낚시터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산 같은데 이게 지금 효자도 효자2리?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효자2리입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이 낚시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던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에서 포인트를 옮겨서 다시 시설하고 보수해서 저희가 효자2리 주민에게 위탁을 줘서 소득사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시설이 낡아서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 검사도 맡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고요. 해양정책과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런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설계를 해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5년 정도 됐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곧바로 사용해야 하는게 맞는데 육도바다목장 사업의 일환으로 한 꼭지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한지는 조금 됐지만 전체 사업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게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니까 이번에 고쳐서 주민들 기대가 크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 빨리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그냥 앉으시면 돼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237쪽에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에서 모래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대나무로 해서 그쪽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거기에 상가와 해변도로로 해풍이 들어오면 가을 겨울철에 많이 밀려오거든요. 그 대나무발이 막아줘서 상당히 효과면에서는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설치해서 모래 같은 경우는 유실되지 않고 상가 쪽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수정예산안에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인데 이렇게 일찍 세워야 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질의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예산인데 이게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는 수신이 안 되고 발송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돼서 서로 납부가 안 되니까 선관위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중간에 걸려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아 선관위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미리 납부를 했어야 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올해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9회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내년에는 10회 아니에요?
김정훈위원
전국 지방선거는 9회예요. 의회는 10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 유공시민 및 직원연말표창으로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상패가 아니라 케이스를 시에서 따로 만들어서 주면 많이 저렴해질 텐데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시민들 부상도 없는데 케이스만 가지고 오면 그게 뭐냐고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조장현위원
지금 일반 상패나 일반 상장케이스가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 주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적혀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면 많이 저렴해질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계속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치있어 보이고 부상이라도 주면 왔다가는데 의미가 있는데 종이때기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조장현위원
종이때기가 아니고 그것 안 보셨나?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국회의원님 그것은 봤는데 일일이 또 프린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이것 매년 상패로 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이상이 나가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안 고쳐지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번주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고 인명사고도 없었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329쪽 물놀이안전요원 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월차수당을 주고 어느 분은 주휴수당을 주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간에 80명을 뽑았는데요. 부족할 것 같아서 넣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열흘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루만 하고 관두는 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남아서 1,000만 원은 나중에 감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액하려고 말씀하신다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처음에 작업할 때 중간에 우리가 감을 하면 안 되냐고 예산팀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은 못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부족할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조기에 관두면 월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3회 추경 수정예산에서 감액해도 되지 않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산팀에서 감하자고 했는데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복잡하니까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그만두는 사유는 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안전요원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자격증 소지자가 보령분들은 별로 없어요. 전국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다 오거든요. 모르고 온 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분들이 많고요.
김정훈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근무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주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연락을 어떻게? 무전기로 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무전기로 다 하는 거죠. 공고문에 아예 핸드폰을 쓰면 안 되니까
김정훈위원
그렇죠. 보기에도 안 좋아요. 물놀이안전요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것으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138쪽에 교성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삭감에서 두룡으로 봤는데 여기 교성은 따 끝난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체 예산 관리를 10개소를 하고 있어요. 저희과에서 하는 게 4개가 있고 건설과나 등등 있는데 이게 시·군간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자체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성이나 교성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설계용역이 끝나야 실시설계 끝나고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 발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 해서 두룡은 보상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행안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맡아서 저희가 보상비 지급 차원에서 빨리 잘되는 곳으로 돌려야 내년도 국비를 따올 수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못 따오는 것이지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 남는 예산이 많다고 더 가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비부담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것이지 그런 현상입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331쪽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교체인데 사업내용이 스마트 그늘막 교체 4개소거든요. 그늘막 위에 교체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840만 원꼴이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동대사거리를 보면 시스템 전산으로 무선으로 설치해서 피고 넣고 하는 그늘막인데 보통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조장현위원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전체 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다는 못하고 일부만요. 오래된 순서에 따라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신규 같은 경우도 하려면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구형으로 되어 있던 게 열몇 개 있더라고요. 스마트 말고 우산식으로 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설치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생계급여에서 14억 5,5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반영해서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게 감액됐다고 해서 저희가 생계급여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도하고 집행잔액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변경이 되고 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변경을 해서 다른 데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시·군간 조정을 하고요.
김정훈위원
대상자는 다 받으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물론이죠.
김정훈위원
34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에요.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인센티브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출장비예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많지 않지만 이것도 변경이 증액됐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2,302만 5,000원이요.
김정훈위원
그것 말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요. 341쪽에 2,000만 원 증액된거요. 설명자료 341쪽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상에 인프라 취약지역 거점제공기관 지원인데 증액이 어떻게 변경되고 매칭됐는지. 예전에 기정예산액이 3,6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면 많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도에서 출장을 나왔었는데 각 시·군별로 돈의 쓰임새를 보더라고요. 점검을 한 번 하는데 도 단위에서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군별로 증액했는데 이것은 출장비 등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비스 기관이 거의 시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동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읍·면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김정훈위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부재중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지원과까지 이어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안 중에 20쪽 경로당 운영지원 지역밀착형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그동안 접해봤던 접이식식탁 및 의자, 소파 등을 얘기하셨고요. 경로당에 선택적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원래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에어컨이나 냉장고, 안마기, 청소기 이런 부분들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에 접이식식탁 및 의자도 가능한가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물품이 따로 있어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예, 지원기준표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못 봤는데 이그것 좀 따로 주실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경로장애인과 151쪽에 남곡1통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신축은 안 세워졌고 올해 안전점검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설명을 드린 대로 올해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같이 본예산에 하지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사용중지를 시켰는데 어르신들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이용하려는 추세도 있고 이용하다 보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금년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에어컨이 많이 고장났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15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장현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나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올해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까지 해주시면 사실 수요는 많은데 앞으로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다른 민원은 그나마 버틸만한데 경로당 민원은 일단 혼내서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탑동 경로당이 있는데 탑동 경로당 부지가 너무 적어요, 솔직히. 최대로 다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그 부분에 건축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봤는데 뒤에 누가 사용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입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토지매입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예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와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지원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383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요.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2,800만 원을 사기진작비로 올리셨는데 사기진작비라고 하면 어디 연수를 가시려고 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부서는 가는데 저희 부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작년에 공유재산평가에 장려금으로 1,000만 원, 올해 우수로 2,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일부 자담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자담해서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으니 안 가셔도 되지 않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안 갔으니 가봐야죠.
김정훈위원
이게 포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포상금을 받았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같이 앉으셔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같이 해도 되겠죠?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소장님 행정복합타운이 거의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서 12월 말까지는 하는데 그전에 집기류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옮기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연말에 해서 옮기려고 하나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늦지 않나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12월 말이 준공인데 3개월은 시험가동하고 작동 모든 것을 한 뒤에 3월 정도에 이사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과에서 건축하고 있지만 일찍 준공될 거 같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도시과와 협의한 내용인데 준공은 됐어도 3개월은 시험가동기간이 필요하다고 거기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서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기계설비나 냉난방이나 소방이나 전기나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전기, 소방, 모든 게 하자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사용하다가 하자보수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험가동만 하다가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일단 작동을 2개월 정도 돌려봐야겠죠.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건축이 해서 준공되면 저희는 바로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그에 따른 하자보수가 생겨서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대충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사 관련해서 행정장비 비용으로 총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엑스레이장비나 기타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그 장비도 이전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전하는데 그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지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얼마 전에 교체해서 그 장비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이쪽으로 오는데 더 좋은 장비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396쪽
김충호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이것 끝내고요.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소장님이 이과 담당인가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박상모위원
청라시립병원에 1년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한 협약서 내용에 담긴 간병비 지원은 한 1억 정도로 예상하고 그 외에 기능보강비는 매년 1억 원 미만에서 연차적으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하는 게 2억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수리비 이런 것은 별도고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포함해서
박상모위원
포함해서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기능보강에 포함해서요.
박상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고 불친절한 거예요?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로 하는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이 싸고 친절한데 여기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마지막 갚을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5억 정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몇 년째 5억이에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저희가 4회 차니까 2009년부터 병원을 개설해서
박상모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 사람들 얼마나 돼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운영비를 생각했을 때 수입하고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간병비 부분에서 적자로 운영이 돼서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협약에 담았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 실정은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얘기해봐야 머리 아프니까요. 하여튼 잘 좀 하고 시민들이 가면 서비스를 잘하고 반발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396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600만 원 증감사유가 금주·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예요. 금주·금연구역 지정표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조례가 통합되면서 금주·금연구역 55개소가 이번에 지정되었잖아요.
김정훈위원
더 지정이 되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금연구역에 금주까지 포함시켜서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동안에 도시공원 30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25개소 총 55개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개소입니다. 그래서 30개소에 대해서 금주·금연구역이라고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2개소인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이번에 잔액분 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훈위원
통계목 변경해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시설관리비로 조정해서 일단 2개소 정도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500만 원 부분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연내에 4개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26개소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조례제정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더 그런 거잖아요. 공원 내에서 담배나 금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하기는 해야 돼요. 다니다 보면 어린이들도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도 조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잘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설치를 통합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 1,060만 원인데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AI-IOT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바일 디바이스기기 5종을 입찰로 구입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사후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9개월로 연장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통신비까지 포함해서 그것으로 충당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어르신 건강관리를 할 때 AI-IOT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대면광고를 안 하고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효과는 많이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앱이라는 시스템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그것을 깔고 손목활동계랑, 체중계, 혈당계, 스마트폰 기기가 없는 분들은 AI스피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핸드폰과 연결이 돼서 본인들이 측정하고 혈압을 재든, 체중을 재든 이런 부분이 저희 시스템에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본인이 재려면 혈압계는 있어야 하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 지원해줍니다. 모바일기기 5종을요.
김정훈위원
손목에 차는 기종에 들어가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활용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이런 게 다 앱과 연결이 돼서 본인이 체중을 재면 본인의 건강관리를 했던 부분이 저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손목
김정훈위원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총 몇 분이나?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250명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정훈위원
이것을 못 봐서요. 이것을 봤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사업 시행한 지가 23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170명 하다가 지금 현재는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거를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암에 걸리신 분들이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독거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요. 왜냐하면 본인이 체크가 됐을 때 나중에 보령시에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냉장고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은 혈압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신체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만성질환이랑 관련된 구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체활동개선율과 고혈압조절율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보령시에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 움직임이 덜하면 이 부분이 체크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397쪽이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얼마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질환으로 입원한 분들, 요양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 이렇게 별도로 두 부류로 분류가 되고요. 급성기 쪽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조장현위원
100%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100%로요. 그리고 요양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것도 100%요? 금액에 상관없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호자 병실로 지정되면 급성기병원은 1인당 다인 간병입니다. 1인 간병이 아니고요. 다인 간병으로 해서 8만 4,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된 분은 1일당 2만 2,000원입니다.
조장현위원
몇 분이나 지원 대상이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실인원이 141명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 말까지
조장현위원
부족분 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는 한도가 없는 거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시비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환자가 늘어나면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한 300명이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의료수급자나 차상위나 행려환자들이라든지
조장현위원
1년에 딱 한 번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에 한 번이요.
조장현위원
30일, 30일 두 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일수로 따져서 일수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404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아산병원에 총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43억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43억인데 이렇게 되면 45억이 넘네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이거 포함해서
김정훈위원
포함해서 43억이네요? 40억 정도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여쭤보는 게 의사선생님들 급여를 물어보면 안 되지만 급여책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급여에 비해 서비스질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더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소아과나 재활의학과라든지 응급센터라든지 취약지역에 응급센터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서비스나 의료가 체계적으로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정훈위원
43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일반 의료센터를 해서 도비, 국비 붙어서 하지만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소규모 의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본인들이 다 자생해야 하잖아요. 살아남고요. 우리는 2차 병원이 아산병원이라든지 보령병원이라든지 제일병원과 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병원과 제일병원은 얘기가 없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도 병원규모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병원을 정부에서도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김정훈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관리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403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2,800만 원이요. 증감사유에 노후 및 방역인부 증가에 따른 장비 추가구입이라고 했거든요. 방역인부가 늘어나서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초미립자방역소독기 같은 경우는 9년이거든요. 내구연한도 도래했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4대를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는데 저희가 읍·면·동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다 보면 건의사항도 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조장현위원
초미립자방역소독기 그것은 몇 대나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26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효과가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비싸기만 하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비싸도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이나 김정훈위원 조장현위원께서 통틀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심지어 욕설까지 아주 가감 없이 하시는데 환자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할 거 같고 글쎄, 제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 부분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팀과 상의해서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집행을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인해 주무팀장이신 유정아 총무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원산출장소는 총 1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우고 다시 수정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충호위원장
예산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은 아마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요. 이것을 3회 추경에 시설비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설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도 균형발전과에서 변경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미 3회 추경은 제출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하게 하면 되지 굳이 수정예산으로 왜 올려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저희가 그래도 삭감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넘어오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삭감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올려놓고 다시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김정훈위원
자체삭감
조장현위원
자체에서 잘라서 올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사정이 그렇게 됐는데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원산출장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잘 알아보고 올렸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런데 추경에 올려놓고 수정으로 올린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해서 왜 올렸냐는 거예요.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남도 균형발전정책과에서 불가에 따른 감인데 회의실 및 휴게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라고 한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된다고 보는 본동에 사무실과 회의실과 휴게음식점을 계획했는데 각 구획을 음식점 한 곳, 두 곳, 세 곳에 음식점이 필요하다. 사무실은 보관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김정훈위원
아 주민분들이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예, 주민분들께서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사업변경 신청을 다시 도에 넣어서 변경신청을 받은 다음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필요없고 변경신청 후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아
유정아총무팀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도에서 회의실 및 휴게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길래 왜 내려와서 일반음식점을 하는지, 아 주민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필요해서 변경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