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당명으로 인사드립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나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과 함께 출발하며 도민의 소망을 담고 소리를 담아 함께 웃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은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요자중심의 도정운영과 교육행정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되지 않은 삶의 질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전라북도는 최우선 도정과제로 삶의 질 개선을 꼽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전라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도정의 목표로 세운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도정의 방향으로 삼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대한 또 다른 면이 돼질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지사께서는 독일형 골든플랜을 주장하며 삶의 질 플랜을 위해 도정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2012년 슬로시티 분야 7개 사업에 235억원, 문화복지 분야 18개 사업에 152억원, 체육복지 분야 12개 사업에 411억원 등 총 798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경제․일자리창출을 외칠 때와 같이 온 행정력을 삶의 질에 쏟아 붓고 있지만 본 의원은 김완주 지사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될 삶의 질 정책추진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도민들이 공감하는 삶의 질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때문에 도민들은 생계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었는지,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등 선행요건이 이루어졌는지, 또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에 우선가치를 두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지난 2월 기획관리실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삶의 질 정책방향에 관한 여론조사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와 수단 간의 전치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닌 기획실에서 일종의 만족도조사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와 기준점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데만 지나치게 급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군분담금도 1,752억원 중 84%만 확보된 상태로 281억원이 부족해 사업추진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삶의 질 정책의 추진계획 자료에도 삶의 질 정책의 구성이나 개념의 체계성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올해 추진되는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 성과지표 개발용역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목표와 전략도 없이 삶의 질 정책을 표방하기 이전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6월에 제정할 계획인 가칭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는 삶의 질의 최소한의 기준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이 기준은 기존 조례에서 다루었던 규제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지원에 있어 삶의 질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세부지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 정책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대다수의 도민들은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하는데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문화체육시설을 방문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근로자, 소득자를 위한 삶의 질은 당장 사업장 안에서 조금이라도 피곤한 몸에 여유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는 찜질방에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지 시․군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여가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선택적 여가를 보편적 여가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도지사의 논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정책방향을 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전에 실시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나 중점과제 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며 타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지도자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정책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책수요자의 계층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플랜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생략하고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도 구비하지 못한 채 일단 조직부터 신설해 놓고 막고 품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무리하게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른바 주의분산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선4기부터 도정을 일자리창출, 경제안정에 올인한 경제도지사에게 남은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통계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도민의 소득수준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뿐입니다.

이에 대한 주의분산용으로 설익은 삶의 질 정책을 민선5기 후반기 밥상에 올려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창출 성과를 보면 본 의원의 의구심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와 삶의 질 정책에 양립 가능성과 큰 틀에서의 성과목표를 각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질 대부분의 사업대상은 보편적 서민인지, 선별적 중산층인지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은영화관 조성, 옹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운영 등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행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업권인허가와 관련된 전북도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관리행정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 중인동의 골재채취사업장은 불법과 탈법, 부실관리 등이 집합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 삼천 상류측 천변에 위치한 농지는 골재업자들이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 대형웅덩이로 변해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는 광업권 때문에 생긴 것으로 광업권 부여권은 국가가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광업권 허가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채굴계획인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전주시 중인동 골재채취장도 1993년 전라북도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광업권의 허가를 내주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광업권자는 사금허가를 내어놓고 사금이 나오지 않자 사금 대신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m 깊이로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를 어겨가며 최대 30～40m까지 땅을 파는 수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18년 동안 밤낮으로 골재를 무단방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대한 웅덩이로 변한 논을 바라보던 논 소유주들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996년 감사원은 골재채취인허가 과정에 편법을 문제 삼아 당시 부지사와 책임자들을 중징계 조치했고, 전라북도는 2008년 채광계획변경명령 미이행으로 업자를 고발하고 2010년도에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재채취업자는 잠적한 상태며 이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7년 기준 3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곧 행정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사금채광 인가 당시 주변 농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접지역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개발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북도는 조건을 걸면서까지 무리하게 인가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업권을 허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가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도 분명 도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동 광업권 문제는 전북행정의 부실관리와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의 행정에 대한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건에서 전북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전주시와의 공동해결 방안모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광업권자를 추적해 직접 보상을 촉구하는 것도 행정의 관리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관리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농민,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토지주들은 지금 사비를 털어가며 흙을 사다 메우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토지주는 몇 년 동안 쌀농사를 짓지 못했고 그동안 자식들에게 쌀 한 가마니도 주지 못했다며 부모로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럼 잠시 중인동 골재채취 현장과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동영상 개시) (11시02분 동영상 종료) 농민의 말씀처럼 이분들의 최대 바람은 큰 보상이 아닌 농지의 원상복구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저해하는 도지사의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통이 오가는 이곳 본회의장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제9대 의회 들어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사께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여성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책추진에 접목시키고자 동료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언요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도지사의 여성정책 마인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수동적인 답변을, 또 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다시 말해 여성간부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남성공무원이 그 직위를 점하도록 인사발령했습니다. 또 10년이 넘도록 출연하지 않은 여성발전기금의 추가 출연에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그리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수렴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의원들의 제안에 대한 마이동풍식 화답인지, 아니면 여성정책 마인드가 전혀 없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5일 수업제에 대해 관리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5일제 수업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진 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14년만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현안과 함께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 전면시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수업 시행 시 수업일수를 기존 205일 이상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190일에서 204일까지 자율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수업일은 줄어들었지만 수업량은 그대로여서 초과하는 수업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일 수업시간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1일 5～6시간에 그치던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1일, 그다음에 1주일 계획표를 다시 세우고 학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시간과 조율해야 하는 매우 번잡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개학시점까지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수업계획을 알지 못해 초조해 하고 있었으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직전까지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시수조차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자율운영이기 때문에 구태여 교육청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관료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5일제가 시작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저소득 맞벌이가정입니다. 전라북도 초․중․고생 27만83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는 18.2%인 4만9,277명으로 이들을 비롯한 상당수는 토요일마다 방치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업시수문제, 예체능과 체험학습 축소문제, 돌봄교실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교육감님한테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선학교 현장의 혼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5일 수업시간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정책이었습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뱅크화해 교육수요자들이 골라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도청과 교육청은 이러한 논의를 해 보지도 않은 채 중구난방 각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업시수는 동일하고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외벌이 소득 구분 없이 방학기간을 줄여서라도 학교에 좀더 남아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게 일반 학부모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함께하며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늦었지만 앞으로 들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일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지 않아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다양한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방향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선택하도록 해 공통된 대다수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은 수요자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공급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요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의 경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