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영국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민선5기 전라북도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호가 순풍을 받아 3대 핵심과제인 일자리, 민생경제,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성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우리 지역에는 심한 역풍이 불고 있어 도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현안사업인 LH공사 이전, 새만금 경자구역 투자유치,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비롯한 사업들이 MB정권 후반기를 맞아 터덕거리고 있는데다가 일자리 창출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그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민선5기 전라북도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묻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민생 및 새만금 개발사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사업을 민선5기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본부까지 만들어가며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선5기 출범 시 4년 동안 4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인권과 복지가 일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의 방향설정은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대신 임시 방편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4만개의 일자리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통해 3만2천개,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2천개, 그리고 희망창업 지원과 서비스 사업으로 각각 4천개와 2천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살펴보면 이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된 인원은 1만3,342명에 불과하고 신규로 채용된 인원은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전 공장에서 옮겨온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 7월까지 4년 동안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유급으로 고용된 인원이 각각 494명밖에 되지 않은 실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4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감안하면 전라북도가 계획한 민선5기 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의 질보다 숫자에 치중한 나머지 일자리 창출사업이 예산 대비 임금 방식으로 산출되고, 한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일자리가 이름을 바꿔 달면서 일자리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전라북도의 2010년 일자리 창출 사업별 계획은 4개월짜리 희망근로사업에 6,795명, 노인 일자리사업 1만3천명, 문화 바우처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에 1,603명 등이 고용된 것으로 집계돼 있는데 이들 사업은 고용 통계에서 제외됐던 비정규직이 통계상 고용된 것으로 포함되는 것일 뿐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짜맞추기식 일자리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라북도에서 순수하게 창출되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이외에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사용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며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괜찮은 일자리를 적용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민선5기 동안 만들기로 한 일자리 4만개 중 괜찮은 일자리는 몇 개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 적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대상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일자리로써의 기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한 뒤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지와 평가 방법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5년 단위로 비전 선포, 기존사업 분석, 신규사업 검토 등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려면 대기업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상황분석을 하고 맨투맨 방식으로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정보획득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거대자본을 운용하는 대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연관 산업 확장력을 갖춘 대기업 유치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지와 함께 대기업 유치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2,5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과 시장 충돌을 일으키거나 경영능력 부족으로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는 신규 사업체를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사회적 기업과 기존 영세업체와의 시장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한 수요시장을 두고 기존 영세업체와의 시장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들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 7월 30일 현재 35개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민선5기 동안 100개까지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100개 창출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에서부터 인력 모집, 그리고 판로 개척 및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제약을 받고 있어 도태될 위험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 세부 로드맵 구축 등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부진지역 특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특구사업은 지난 2003년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해당 특구지역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129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의 지역특구가 부실 운영됨으로써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2009년까지 지역특구위원회가 지정한 특구 중 도내 부진특구가 무려 4개가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도내 지역특구가 이처럼 부실한 부실특구로 전락한 것은 지정 당시 가장 핵심적인 규제특례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도내 12개 특구 가운데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비롯한 6개 특구만이 규제특례를 100% 활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특구의 절반은 이를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재원조달 실적을 보면 당초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파악됩니다. 도내 지역특구의 상당수가 이미 사업 연도를 연장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대비 투자실적 비율이 고작 49%이고, 이중에서 고창 복분자특구처럼 100% 이상을 투자한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특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민자 실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투입된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지역특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5년 특구로 지정된 후 2007년 특구 지정이 해제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구지정 실패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는 균특 8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18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안 영상문화특구와 익산 한양방의료특구 역시 각각 10억원과 202억원을 투입하는 등 2008년 말까지 도내 4개 부진특구에 쏟아 부은 재원만도 무려 42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기업유치와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창 장류산업특구와 고창 복분자산업특구를 제외하면 그 성과가 미미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는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09년 등 3차례에 걸쳐 부진특구로 선정되었고, 부안 영상문화특구도 재원조달 및 특화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권고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부실지역 특구에 대해 그간 전라북도가 취한 행정행위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역특구별 재원조달 현황에 의하면 지방비 투자비율은 높은 반면 민자 및 국비 투자비율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투자비율이 각각 35%와 38%에 머물고 있는 국비와 민자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간 도내 지역특구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도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구 지정을 이유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된 액수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실특구로 지정됐지만 계속 특구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옥형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도서관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대표 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서관 정책이 기초 지자체 위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지역 대표 도서관 설립 또는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 자치 단체는 관련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 도서관은 광역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도서관 종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대표 도서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 지역 대표 도서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나 지금까지 신규 건립은 커녕 지정조차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역 대표 도서관의 정책적 기능은 도서관 전담 부서에서 수행하고, 대 도민 도서관 서비스는 ‘전북도청 도서관’의 운영으로써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전북도청 도서관은 자치 시설과 조직 면에서 대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사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충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도서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이나 제주처럼 신규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신규건립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덕진구 여의동 전주공고 부근 국․시유지 9,428㎡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공고 주변에 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투자비 절감과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하여 전라북도민들의 지식경쟁력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옥형으로 건립된다면 예향 전북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지역 브랜드가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전주공고 주변 국․시유지를 활용한 도립도서관 신규 건립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