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구정질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대저 농업이란 세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제약점이 있으니, 농사짓는 일이 장사하는 것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농사일하기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농업인들이 사회적으로 선비들처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사람 3재가 어울려 지탱하는 생명산업이 없이는 도시 민생도, 나라 주권도, 국토환경의 보전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농업을 이문이 나도록 후하게 도와주고, 농사짓기 편하게 해주며, 농민을 어엿한 공익기능 수행자로 높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의 경제가 고루 발전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완주 지사 및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인용한 말씀은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농정소라는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에 밝힌 3농 정책입니다. 중국 또한 고속 경제 성장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몇 년 전부터 3농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국가경영 철학을 본능적으로 체득한 결과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EU․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상품 생산가치가 전체 GNP의 1～3% 안팎이고, 농업인구 또한 전체인구의 1～3%가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국가의 형성, 유지, 발전에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미 세계는 소리 없는 식량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량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음에도 우리 정부는 무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에 덩달아 지방자치단체들도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북 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2009년산 벼 재고가 11만8천톤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 발표한 대책으로는 간접적 판촉지원만 있을 뿐 직접 처리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0일 당면한 쌀 문제를 긴급하게 논의한다고 농민단체와 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안한 내용은 한 가지 수용도 없이 도가 애당초 세워놓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통과의례상 면죄부를 받기 위한 도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도의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은 채 추후 비난을 면하기 위한 기술과 제스처만 발달해 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 쌀 재고 대책으로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2009년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확실한 2009년산 시장격리 방법은 대북쌀 지원밖에 없는데 도차원 대북쌀 지원이나 쌀 대북교역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를 민간차원에서 11월 반출을 목표로 벌이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또 셋째, 2010년산 전라북도 벼 생산 예상량이 77만8,706톤인데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량 수매하기로 해 가격지지가 최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공공비축, 자가소비를 뺀 약 1천만 가마니에 5천원씩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500억원입니다. 이중 도비 250억원, 시․군 250억원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직불금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밭직불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 집행부의 의지박약에 항의하며 20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의 단식농성은 농민들을 크게 격동시켰고, 대규모 농민대회 등을 거치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과 전북도, 농민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 중 밭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은 밭직불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물타기를 하면서 작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은 순창지역구 의원으로 당당히 재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준 농민들과 지역민들의 요구는 다름 아닌 밭직불제 시행을 비롯하여 농업, 농촌, 농민을 살려보라는 강력하고 절실한 염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이런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도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전북도의 어떠한 이야기도 밭직불제 시행을 늦추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음모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밭직불제 시행에 관한 농민들의 열망은 조례 제정 당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밭직불제 시행에 대해 1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82.9%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97.6%가 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친환경무상급식이 대세가 되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답변을 들으니 원래 중학교까지 실시하려던 계획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실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사회적 먹을거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상생과 협동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본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먹을거리의 조달을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소비․유통․생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간공동의 네트워크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학교급식은 다양한 주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소비를 대표하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와 생산을 대표하는 생산자 조직, 농민단체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로 만들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적극 참여와 지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책․교육․유통․생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로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실행에 따른 조례 개정과 함께 전북도의 의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민선 5기 핵심과제인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가공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의 결과가 지역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역 농가소득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과 철학이 있는가, 또한 이를 위한 사업체계와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익산에 준비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대기업 중심의 외부 투자유치는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발전, 특히 농수축산물의 가공유통 산업은 지역 주체들의 내발적 자본 축적을 통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고 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습니다. 즉 농가․농협․지역의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이 축적되어야지 외부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외생적 발전은 이윤의 외부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류밸리수익법인체 구성과 운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가의 소득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약 500억원이 넘게 투자됐는데, 문제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장류밸리수익법인체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입니다. 진정한 지역의 지역산업, 향토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외부투자유치에 의존하지 말고 내발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지역공동체인 농가, 농협, 전통장류업체와 행정이 중심적인 출자구성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 묻습니다. 순창의 장류밸리수익법인체 추진이 이와 같이 지역농가의 소득이나 이윤의 지역 환원이라는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대해서 익산에 농식품클러스터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결과가 전라북도 농수축산물 소비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이 사업의 전후방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체계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농가, 농협, 지역향토기업의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자본을 축적하여 이 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전북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버스보조금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오랫동안 도민의 발이 되어 주민 편의를 도모해 왔지만 한편으론 도내 버스교통서비스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를 비롯해 과속에 난폭운전은 기본이고 값싼 재생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불만을 넘어 불안감까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버스운행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전국의 버스회사들은 11개 명목의 재정지원보조금과 손실보상금으로 1조 5천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내 버스회사들도 560억원을 보조받았으며, 이 중 62.5%인 350억원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돼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액 보조 등으로 인해 버스운송보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버스회사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실태조사에서 전북도는 버스운송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사례와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임의․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인가 노선 불법운행 등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 건 등 각종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작금의 버스운송보조금 총체적 부실사태에 대해 국가귄익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이행토록 권고했습니다. 첫째,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원가산정 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며, 셋째, 버스운송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넷째, 운송원가의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매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전라북도버스회사 실태와 이행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교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촌의 어르신과 노약자 분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운행서비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벽지노선 개선 및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분 보상,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으로 인한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반해 농어촌버스 교통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어촌지역 주민교통편의와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고령자가 많고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자가 많은 농산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첫째, 1일 최저운행 횟수를 정하여 운행하거나 환승할인요금제 도입 등 버스운영과 노선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농산어촌용 버스차량 개발․보급이 시급합니다. 또한 마을버스나 택시 등 새로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미리 질문내용을 보내드리진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감님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6일 어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속가산금 신설 지급,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의 임금 인상,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늦어졌기에 답변은 오는 15일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의 때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 이 찜통 더위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답변자료 챙기느라 애쓰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더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고 배려하는 제5대 민선시대, 9대 의회 교육개혁의 열망을 실현하는 교육행정을 기대합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