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구정질문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무능부패의 대명사 이명박 정부의 폭정으로 나라살림은 거덜이 날 지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한․미FTA를 국회에 상정해 놓고 비준에 목매어 조공외교를 하기 위해 안달이 나있는 이명박 정부에 매국적 사대적 추태는 국민이 역사가 심판하리라 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하여 시일야방성대곡 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밭직불제의 관련입니다. 밭직불제가 드디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밭직불금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지만 시행의지가 없는 전북도에 직불제 시행을 촉구하며 2009년 본 의원의 21일간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현재 전북도가 다행스럽게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밭직불제는 밭농사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식량주권,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밭직불제의 시행 의미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추진 방법이 농업의 현실과 농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현재 시행하려는 밭직불제의 가장 주요쟁점은 지원 목적과 지원규모 및 기준대상, 지원시기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지원비율을 3 대 7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 중 영세 농업인에게 일정액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북평균 농업소득 2010년 기준 1,319만2천원 이하에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생산비는 치솟고 가격 급등락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밭작물의 지원방법에 대한 발상과 방법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북도가 주관한 밭농업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200여명이 넘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농민단체 토론자 4명과 참석한 농민 모두가 전북의 소득환산지원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면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규모 또한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심지어 밭직불제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까지 소득환산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읍시와 같은 경우 밭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ha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자율적으로 밭직불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시․군 비율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횡포요, 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밭직불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면적기준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영세농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영세농에 대한 배려나 의도는 이해되지만 밭직불금과는 전혀 무관한 지원책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세농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북평균 농업소득 이하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과 오류를 자처하는 것이며, 이는 도시노동자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교하여 농민들을 최저임금의 도시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로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데 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통합직불제를 실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합직불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쌀직불금 지원과 같이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면서 시․군비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에 농민들과 의회에 추경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 이행시기와 지원단가에 대해 다시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어의 선택이 인식을 규정한다 했습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사회가 일반적으로 전북평균 농업소득 1,319만2천원 이상이면 부자농, 대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부재가, 이러한 발상들이 전북농업을 어렵게 하고 농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도정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미FTA 타결 이후의 전북농업 피해와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여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표방한 MB 농정은 얄팍한 상술로 돈이나 좀 버는 농업 농민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수준의 농정으로 전락시켰고,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내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식품기업의 육성에만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수많은 국민적 저항을 촉발하였고 결국 쇠고기 시장은 미국에게 다 내주고 검역주권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각종 FTA와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은 무조건 내주는 카드로만 일관하는 천박함은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고 한․호주FTA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모두 철폐하는 등 농축산업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FTA협상을 위해 미국이 차근차근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죽도록 우리와 싸우는 동안 이 정부가 한국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곧 FTA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준을 기필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부만 바라보고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북도 차원의 피해예상 규모와 대응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 봅니다. 지사님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과 전북도 차원의 피해규모와 대응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고속 보조금과 파업 관련에 대해서입니다. 전북도에서 전북고속에 불법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행정처분 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위와 관련 본 의원은 차제에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큰 줄기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 즉, 사회 상규를 넘는 정년이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보조금을 착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책 마련, 기업의 부도덕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범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 그들의 절박함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고속 파업이 300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주 수입원이 끊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을 중단해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은 물론 공과금 체납으로 기초생활이 파괴된 가정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도 전북도민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전라북도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지원해 줄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북고속 파업의 본질은 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보장이고 그중에서 교섭권의 보장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 쌍용자동차 명예퇴직 조합원들이 올해만 해도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장기화된 전북고속 파업에 대한 지사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방문의 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2012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천 만원을 들여 용역을 주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수치가 틀린 것은 물론이고 허황되고 추상적인 단어 투성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10년 방문객이 6,300만명이었고 2012년 6,8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문객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방문의 해의 주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실현계획이 없이 그냥 전북방문의 해이니까 많이들 와 달라 하면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노하우를 가진 관광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을 내고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추진기구가 구성됐습니까? 문제는 구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행정이 나서서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20여억원이 소위 이벤트 행사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이 구멍가게식으로 나열해놓고 무대 꾸미고 이벤트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다보니 전북도와 김완주지사를 가리켜 이벤트 도정, 이벤트 지사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사께서는 지사 선거를 도왔던 한 이벤트 업체가 도내 이벤트 행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원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북방문의 해까지 이벤트 행사로 채워지면서 일각에서 이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방문은 이벤트 행사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한류 연예인 공연을 유치시켜 중국과 일본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훨씬 현실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합니다. 당장 이벤트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전북만의 우수한 자원을 자랑하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도 잘 알다시피 관광은 훌륭한 문화자산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무형의 인프라와 마케팅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 추진계획에는 인프라도 마케팅도 빈약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소리축제에 외지인들이 얼마나 왔다 간지 알고 계십니까?

소리축제와 비슷한 시기인 중국 국경절에 7만여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중국인들이 전북을 방문한 숫자가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당장 엄청난 규모로 몰려드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대책도 인프라도 없습니다.

변변한 안내책자나 안내판, 시대적 추세에 맞는 모바일 인프라도 없습니다.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유명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홍보하는 것 같은 노하우나 실행방안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방문의 해라고 방문객이 늘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도, 더구나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방향도 없이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언론에 광고비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의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의 학교 비율이 초․중․고 전체 757개 학교 대비 457개 학교로서 60%에 달하고 학생 수는 전체 27만9천명 대비 5만5천여명으로 20%에 이르고 있으며, 교사 수는 1만8천명인 가운데 농산어촌의 교사만 6천여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 개념으로만 보아도 전북 교육의 위상에 농산어촌 교육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위적 폐교를 반대할 뿐이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농산어촌 학교를 겨냥해서 대규모의 인적, 물적 지원 체제를 동원하여 전원학교, 돌봄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을 소규모 학교들의 개혁모델로 내세워 결국 경쟁력 없는 학교들을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혁신학교 등을 내세워 거점학교 중심의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몇몇 학교들이 최상의 조건을 제공받는 것에 비하여 선택받지 못한 대다수의 학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줄곧 순창 옥천인재숙과 김제 지평선학당과 같은 성적 우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북교육청의 접근방식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다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교육의 목적과 효과는 정책의 특성화보다는 정책의 보편화를 통한 개혁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전북교육청이 이슈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현재의 농산어촌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정책부재로 인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상적이고 다양한 혁신 모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모를 단지 작은 학교로 인식하고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의 실패는 결국 교육 불만족으로 이어져 떠나는 농촌을 부채질한다는 것은 이미 언론과 각종 연구소의 연구결과물로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 정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기존의 도시형 교육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학력개선과 돌봄의 기능이 강화된 정책마련을 위해 몇 가지 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의 인사제도는 농산어촌 학교들이 교육 관료의 자리 만들어주기 수준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점수를 따거나 임시방편으로 거처가거나 쉬는 곳 정도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산어촌 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교사지원제까지를 포함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의 교장의 경우 적어도 한 곳에 4년 정도의 기간과 교사들의 경우에도 4～5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인사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팀워크를 통한 로드맵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산어촌 방과후 사업은 도시학교들의 보충수업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돌봄 시스템이 결여된 사업으로 농산어촌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매우 취약한 기능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완기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활동이 끝난 후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가정 기능이 취약하여 사교육 기회 박탈과 사회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배경들을 고려할 때 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라도 저녁 석식 제공과 교통편의가 보장되면서 이후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겸비한 상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스텝들은 예비 교대, 사범대 출신 교사나 은퇴한 교사들의 인력 충원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재정적 지원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과후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학교들은 방학을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을 소진하느라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이 사업비는 농산어촌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학력과 돌봄사업의 용도로 전환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 어려움 속에 소수의 학교들은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방학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할 활용 재원이 없어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발전기금을 유치하여 예산을 마련하거나 교사들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 학교들을 모델링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지역사회 공동체적 협력체계의 복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제안합니다. 2011년도 전북도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20～3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들이 소외된 농산어촌교육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기초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고 실제 몇몇 지역은 우수학교로 지정된 곳이나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의 지자체도 교육력 강화에 있어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시도의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감은 시․군의 단체장들과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의 교육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의 위기는 곧 농산어촌교육의 붕괴로 나타납니다.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농산어촌교육의 활성화를 바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