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구정질문

고창군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 연시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시내버스 요금과 하수도처리비 등 주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된 탓에 지난달엔 공공물가 상승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입은 바 있습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자는 내용의 공동협력 선언문을 발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상승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지자체들은 공공요금 인상 압박에도 시달리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지자체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 정부는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겠다며 747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4년 동안 평균 3.1% 성장에 그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국민소득은 목표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GDP도 세계 12위로 목표 7위에는 한참 모자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높은 물가상승과 낮은 성장률은 서민경제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강부자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정책은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후퇴와 지역차별정책 등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정책들은 총체적인 실패를 불러왔으며 그 결정에는 영세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밀어붙인 한·미 FTA 재협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8일 뒤면 한·미 FTA가 전격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대와 거센 저항을 펼쳤으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각종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으며 소통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복잡한 계산법을 통해 도출된 경제적 이득을 수치로 제시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협상 내용과 난해한 계산법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발효된 FTA의 사례들을 보면 정부가 들먹이는 FTA 경제적 효과는 그 효과가 전혀 없거나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먼저 체결한 한·칠레 FTA는 발효 후 7년 연속 총 89억1,300만불 적자를 보였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 역시 발효 후 4년 연속 총 88억1,700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도 발효 이후 6개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폭이 90억7천만달러나 감소한 가운데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거나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고가의 명품은 가격이 더 올라 외국기업과 수입업체의 배만 불리는 형국입니다.

이제 곧 발효될 한·미 FTA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선 자동차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인다며 국내 경제가 승승장구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 또한 국내 농업을 포기한 대가치고는 매우 작은 이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한·미 FTA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수입유통업체만 재미 보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 농업과 힘없는 농민은 서서히 고사되고 말 것입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정부와 정치권은 제 잇속만 챙기고 농민들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농업과 농민을 볼모로 한 동시다발적 FTA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설상가상으로 지금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FTA대응팀을 가동하여 한·미 FTA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농업과 일반산업을 구분해서 먼저 가장 피해가 큰 농업분야만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연말 급조된 FTA대응팀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엔 현재 FTA대응 전담팀이 잘 운영되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FTA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존 조직운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별도의 상시 조직이 아닌 기존 조직과 업무를 병행하는 임시 조직으로 꾸려지다보니 유명무실한 전담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입니다. 중앙부서의 대책과 기존 농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전북 농업만의 차별적인 전략과 정책을 도출해야만 하는 어렵고도 무거운 숙제를 풀어야하는 게 바로 도 FTA 전담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간절한 농민의 요구를 담아 조직한 전라북도 FTA전담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며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물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또 감추려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조차 공개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로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과 FTA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농업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한·중 FTA 체결시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간 최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규모는 한·미 FTA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할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큰 한·미 FTA와는 달리 중국과의 FTA는 곡물과 채소, 특작 과수농가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며 농도인 도내 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농업이 천대받는 시대라곤 하지만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 자체를 괴멸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북도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한·중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북도민의 불같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업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수산 관련 예산, 사업, 공무원수만 보더라도 20%에 이를 정도로 도 중점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어줘선 안 되며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은 앞으로 농업의 생사에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한·중 FTA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중국과의 FTA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입장과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FTA에 관한 질문이라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뤄왔지만 올해는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해이자 중국과의 FTA가 새롭게 위협하는 중요한 해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농림어업부분에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은 9.4%의 성장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땐 24.2%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농어업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농업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연초부터 산지 소값 폭락으로 엄동설한에 소가 굶어죽는 참담한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출하가격에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농민들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달 전라북도는 한·미 FTA 추가대책으로 농수산 분야에서 11개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축산과 풀사료 재배확대를 통해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엿보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현실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책제시가 급선무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축소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쌀 정책으로 농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반복돼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년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지원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금껏 이뤄진 FTA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해 묻겠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연초부터 각 정당마다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삶의 질 정책을 최우선에 놓고 각 시·군마다 정책홍보에 나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아직도 농산어촌의 생활여건과 공공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해 전국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 전북은 전반적으로 중위권을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반면 고창과 진안은 매우 취약한 결과를 보여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 열풍과 맞물려 살아나고 있는 농산어촌의 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역은 교육, 의료, 문화 등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 다원화된 사업 추진체계에서 어떻게 농산어촌 공공서비스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