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구정질문

고창군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속에 역사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의 역사왜곡과 폭력전쟁의 정당화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편으론 일개 지방관료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이를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과거사 부정과 망언에 담긴 속내가 아베 내각의 근본적인 사고와 국가관은 물론 향후 정치적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에게 뼛속까지 잊지 못할 아픔과 상처, 모욕과 분노를 안겨준 일본정부가 사죄와 배상은커녕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를 보유하려는 속셈은 우경화를 넘어 군국주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일본이 우경화와 과거사 망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약발이 떨어진 듯 보이나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힘입은 일본 경기회복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젠 정치, 외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국면에 조성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해도 환율로 인해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공장 가동을 줄이다 못해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제3국에서의 경쟁력마저 일본기업에 밀리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3년 동안 번 돈을 최근 몇 달 새 다 날렸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4월까지 대일본 수출액은 1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 가량 감소하는 등 일본 수출실적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대비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엔저로 인한 도내 피해상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 변동에 대비한 보험 등 대응 수단을 갖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수입거부와 신규물량 축소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에선 엔저 피해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론 국내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제 발맞춰 지원대책을 수립해 도내 기업과 수출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서해안 바지락 대량피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 1월 고창군 심원면 앞바다와 부안군 위도 양식어장 일대에서 바지락 폐사 사건이 신고된 이후 지난달 초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는 158건에 1,433ha에 이르며, 이중 고창지역 149건에 1,297ha로 피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지락 집단피해는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 인천, 경기 등 서해안 일대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며, 올해는 유달리 예년보다 폐사가 빨리 시작됐고 서해안 평균 폐사율도 1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창지역의 폐사율이 81.1%로 그 피해가 가장 컸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수산과학원은 바지락 종패 입식 시기나 과다밀식으로 인한 원인도 일부 있지만, 대량 폐사를 불러온 주된 원인은 지난 1∼2월 강추위에 따른 수온 하락과 3∼4월에 강풍에 의한 지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어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태발생 이후 전북 다음으로 폐사율이 높았던 충청남도는 피해 어장의 2차 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잔여 바지락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긴급 재해대책비를 서둘러 투입해 폐사된 바지락을 수거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반면에 전라북도는 손 놓고 있다 뒤늦게 허둥대는 늑장대응으로 어민들의 분통을 샀습니다. 그 결과 발 빠르게 움직여 대책마련에 나선 충남은 어장회복사업을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 30억 중 20억을 배정받은 반면에, 피해가 가장 컸던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은 10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고창지역은 지난 2월 1일 1차 피해조사가 실시됐을 때만 해도 폐사율은 24.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대책 없이 먼 바다만 바라보다 피해를 더욱 키웠는데, 지난 4월 15일 2차 조사 땐 폐사율이 81.1%까지 급상승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은 피해원인의 다각적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도의회에 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전라북도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이 바지락 폐사율을 더 높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한 곳인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해서라도 원전 온배수나 퇴적환경 변화로 인한 인과관계 등 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금번 피해원인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피해 양식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해선 어장회복사업도 시급하지만, 투자기반을 잃어버린 어민들을 위해 종패 구입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으론 안정적인 종패 생산 대책이 뒤따라야만 제2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패 원산지가 새만금과 충청도인 경우 피해가 적은 반면 추위에 약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종패가 아직도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안정적인 종패 생산 및 구입대책이 시급한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르면 5년 동안 전체 경작면적의 50% 이상, 2회 이상 피해발생 시 어민의 어장이용개발 제한을 검토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따라 어민들은 어장이용개발권 유지를 위해 피해신고조차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해수부는 며칠 전에서야 2회 이상일 경우를 3회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의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책임을 더 이상 어민들에게만 전가시켜선 안 되며,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장이용개발 제한규정의 전면적 개정과 더불어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부창대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인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총 15km에 이르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과 변산반도국립공원, 그리고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결해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 역할을 할 부창대교가 열악한 지리적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해안지역의 개발촉진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며, 궁극적으론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본설계까지 마친 후 중단된 사업은 10년 이상 표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부창대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새만금개발 등에 따라 급변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이야말로 새만금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해안지역의 개발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며,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자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해 전북의 7개 지역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임기 내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동력을 창출할 것인지는 전라북도의 몫이기도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개발 진척에 따른 환경변화와 사업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개발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비해 대선공약 카드를 활용한 예타 면제와 같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추진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공약 사업이라도 예타 결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매년 영농철이나 홍수기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농업수리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1960년까지 절대적인 식량부족난에 허덕였던 우리나라 농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70년대 말에는 주곡인 쌀의 자립목표를 달성하였고, 90년대는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영농규모화와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 식량부족 상태에서 영농규모화 확대에 이르게 된 것은 품종개량, 재배기술 발전 등과 더불어 수리시설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홍수대비 효율적 배수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수리시설 노후화 문제가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수지와 수로, 보, 양․배수장 등 농사에 필요한 물을 조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농업수리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으며, 특히 저수지의 경우 시설물의 90% 이상이 30년 이상 경과됐고,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도 전체의 70%를 넘고 있어 안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내 논 면적 14만ha 가운데 70% 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물 개수로만 보면 지자체 시설물이 공사보다 3배 가량 많은 현실입니다. 그만큼 소규모로 분산된 지자체 시설이 많다는 얘기며, 시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 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시설안정성 문제나 배수공급의 문제가 많이 거론돼 왔습니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농업수리시설 관리를 위해선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은 예산과 전문인력은 물론 기술과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농어촌공사로의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마침 정부의 기본 입장도 우선 농지자원으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농업진흥구역내 수리답을 중심으로 지자체 의견수렴과 농어촌공사의 인력 및 예산 형편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시·군 지자체도 보조를 맞춰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