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신치범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공약철회와 수정으로 신열을 앓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확고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면서 노인과 어린이를 복지정책의 핵심축으로 강조했지만 애초부터 부질없는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이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또 앞으로 지탱해야 할 중요한 층위인 동시에 우리가 배려해 줘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이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직원 상호간 경쟁이 필요 이상으로 심화되었고 직원들이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수직적 조직문화가 수평적 조직문화로 이동하는 추세이지만 성과관리를 도입한 조직은 관리자와 피관리자로 이분화됨으로써 극단적인 수직적 조직문화에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BSC명예의전당에 오른 ‘영예’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SC명예의전당은 팔라디움(Palladium)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심사하고 수여하는 상입니다. 팔라디움은 BSC프로그램을 고안한 교수가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전략에 관련된 온라인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관리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라디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명예의전당 경쟁률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신청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10년에는 전 세계 30개 후보 중 20개 기관을 선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67%에 달하는 선정비율이 높은 경쟁률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BSC를 가급적 널리 보급함으로써 컨설팅 회사로서의 인지도를 키우려는 팔라디움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수상기관 목록을 보면 2012년도까지 총 178개의 기관 및 기업이 이름을 올리며 매년 약 14개의 기관이 명예의전당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내기업도 적지 않아 2003년 KT를 시작으로 이랜드, 관세청 등 총 11개 기관 및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명예의전당 국문신청서를 보면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참여형 성과관리 운영과 행정성과 평가에 도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여명 고객관리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BSC를 도입해서 인구가 ‘기적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과합니다. BSC도입과 인구의 기적적 증가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평가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가 2011년 74.7%에 달한다는 얘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이런 만족도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인사관리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인사원칙과 변칙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결과를 100%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발탁한다는 인사원칙은 사실상 명예의전당 ‘신청용 멘트’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청 내 소통문화가 부서 간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BSC 도입과 부서간 협력 및 소통의 개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는 근본취지나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봤을 때 효율과 경쟁을 조직운영의 근거로 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것이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는 민간기업에서도 BSC는 조직문화를 경성화 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의 BSC 도입도 무비판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행위로써 BSC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핵심인 성과지표 설정은 공공조직에서는 계량화 자체가 불가능한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성과를 누구의 몫으로 할 것인가, 그 지표는 누가 총괄하고 관리하는가 등의 문제는 전라북도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명쾌히 정리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과관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형식적인 업무가 되었을 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SC가 전북도정을 이끄는 전라북도 공무원 조직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쟁으로 내몰고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BSC보다는 청내 직원들을 향한 무한애정과 신뢰로 외치에 앞서 내치에 충실한 도정운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정책의 중핵을 차지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여건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둘째, 관련예산의 대부분이 직접 인건비로 집행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나가기 위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목표한 2만명을 벌써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양적으로는 양호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제는 질적인 개선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모두 112개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올 8월 말까지 담당한 사업량이 총 1만7,592개입니다.

그런데 이중 사업수행기관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업량이 총 7,176건으로 전체 대비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의 참여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니어클럽과 복지관 등이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업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에서 기초지자체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노인일자리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은 참여기관이 9개월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두 유형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유형이고 최소한의 공공보조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력파견형은 경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이 소요되는 것 이외에는 공공보조가 없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수요처 발굴인데 사업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수행기관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력파견형 같은 유형의 일자리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전라북도의 실적을 보면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전체 1만7,592건 중 1,203건으로 6.8%에 불과합니다.

주종을 이루는 유형은 공익형과 복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유형의 편중은 곧 노인일자리사업이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유형별 사업량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도내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급식비 평균 지원금은 2,520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4,487원인 경기도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학기중/방학중 지원으로만 한정해도 전북의 급식비 지원은 2,506원이었으며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보조금 및 급식비를 제외한 지자체의 별도의 추가지원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전북의 평균 자체지원금은 178만5,627원으로 광주와 대구에 이어 가장 낮고 1개월 평균 자체지원금은 14만8,802원으로 역시 광주와 대구에 이어 가장 낮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세가 약하다고 해서 어린이들까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충이 어떤 현실을 개선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헌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열악한 처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더 강조했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간식비 지원이었습니다.

현재 아동센터는 과거 간식비 지원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급식비 지원액도 2,500원 하던 것이 올 7월부터 3천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인상 결과 겨우 전국 최하위 수준은 면했겠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이 1명당 1일 1천원 정도의 간식비만 제공해줘도 아동센터가 훨씬 생기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87개 아동센터가 있고 이용아동숫자는 총 7,529명입니다. 이중 미지원시설을 제외하면 대략 7,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 간식비는 1억4,800만원, 1년이면 17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른 사업에 결코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도정홍보에는 무려 30억 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전형입니다. 도정홍보예산, 그리고 별 효용 없이 사용되는 용역발주예산만 줄여도 급식비 지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애정 없이 생계만 생각한다면 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사께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사께서는 아르바이트 시급에 불과한 아동센터 종사자의 토요일 근무수당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아동센터의 경우 전주시에서 급식비를 주지만 방학 중 급식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불가피한 절차가 아니라면 급식비 지급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인이 근무하는 아동센터에서 작성해야 할 일지가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원은 옹색하게 해주면서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시스템은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센터에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 실질적 지원이지 일지작성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감영 입주단체 이전대책 묻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정진숙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라감영문제는 이미 철거예산을 7억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입주단체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전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답변을 바라고요. 또 전북교육은 왜곡 역사교과서 교육감께서는 제가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8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검증을 통과한 이후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해당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지 생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전라감영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감영복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지만 역시나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철거비용을 둘러싼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아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라감영입주단체 이전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도의회에서 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확실한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쩌다 전라감영을 둘러싼 제반 문제가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상대부기간도 6개월 연장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올 8월 31일부로 종료되어 대부기한을 내년 2월까지 재차 연장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단체 이전문제는 철거시기와 무관하게 별도의 트랙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입주단체 이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한사항만 어필하고 기껏해야 검토하겠다고만 하면서 뒷걸음질로 일관해왔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5기 임기 내에 필히 입주단체들의 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도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해당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극우 성향을 대표하는 후소샤 교과서보다 친일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암울한 그림자가 우리사회의 일면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가지고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민·관·학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에 ‘한국판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책장이 펼쳐지는 일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아직 교학사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승인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가 전라북도 교육현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