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최고의 찬사를 듣던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는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를 넘어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올랐습니다. 그런 오르도스가 지금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유령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호와 맞닿은 미 동북부, 제너럴 모터스와 지엠 사옥이 있어 한때 자동차 왕국 미국을 상징했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 데다가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르도스와 디트로이트시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가 부채를 이기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인천시는 한때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분별한 투자와 전시행정으로 억지 정책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부채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적자투성이로 올해 3,000억원 대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채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먼저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대비 인건비 해결이 가능한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단 4곳에 불과하고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해결 가능한 곳도 6개 시․군에 그치고 있어 전북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주, 군산, 완주,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화된 주거환경 세 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도시 쇠퇴율은 전국대비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라북도가 쇠퇴하는 도시에서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살림살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이 갚아야 할 빚인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전북도 포함 15개 자치단체의 지방채는 1조583억원입니다. 여기에 BTL, BTO 그리고 지방채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북 15개 자치단체의 실질채무는 무려 1조5,698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채와 별도인 5,115억원의 실질채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도청 부채에 전북개발공사 부채 4,220억원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채무는 무려 총 1조9,918억원으로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드러나지 않는 채무인 실질채무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민간자본을 전북발전을 위해 활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임대료와 운영비 상환 그리고 이자 또한 전북의 채무입니다. 이 채무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관점의 변화, 즉 실질채무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위기관리 사전경보시스템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의 단계이고, 익산시는 심각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정치적 논리나 충분한 재정검토 없이 단체장 임의대로 시행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민간투자사업, 즉 BTL, BTO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실질채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이익단체 보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행사․축제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 억제 및 세출 의무절감 추진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단체보조금 집행금액은 2005년 기준 413억에서 2009년 무려 696억원으로 4년간 283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선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익산, 군산, 김제시의 경우에도 행사축제비와 민간단체 등 보조금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2003년 308억원에서 2008년 154%가 증가한 782억원으로 세출결산 대비 14%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심성사업, 이익단체 배불리기 등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남도는 최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민간에 재정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는 2016년까지 부채절감 노력 없이 현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민간 재정 컨설팅을 의뢰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위기에 국가예산 확보는 유일한 돌파구라 말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북의 경우엔 더욱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내년도 국가예산이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빈곤에 놓인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자치단체는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자는 것으로 논점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오랜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5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적절한 쓰임을 찾지 못해서 반납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 예산수요조사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에서 반납한 예산이 타 지자체 혹은 우리 전북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주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 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전북 예산의 국․도비 반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집행 실효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비 공모사업이 공무원의 인센티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매칭율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공모하여 발생한 누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국․도비 반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치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협의를 한 후 공모하는 등 제도적 구축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지사로 처음 부임하면서 200만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과 울산, 경북, 충남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지난 5월 본의원이 직접 예총과 민예총 전북지부 산하 39개 예술단체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36개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35명이나 되었으며 또한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로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제291회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정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년 8월까지 기금확보를 밝혀서 설립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설립은커녕 꿀 먹은 벙어리인양 세월만 낚고 있는 형국으로, 그 당시 본의원의 질문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질문이었는지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도민들께 약속하신 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듯 지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문화재단을 정말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고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시고 하신다면,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북 청년고용 창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우리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기반이자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서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열쇠로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에 392개 기업유치로 18,769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2000, 산․학․관 커플링 사업, 기업애로 해소 지원, 서비스산업, 지역특화사업 등 특수시책으로 무려 21,8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총 4만개 괜찮은 상용일자리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개선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북은 취업자수,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고용지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고용률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기준 전국 평균 40.4%인데 반해 전북은 32.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도에서 청년취업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석 연휴에 만난 취업준비생들은 도내 일자리가 늘어 취업의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도에서는 대기업 유치했다, 전년대비 좋은 일자리가 몇 % 증가했다라고 긍정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연휴에도 전공서를 들고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과 도의 엇박자 언론보도를 보면서 전북의 취업 현실에 대한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5기에 최대 상용일자리 4만개 창출을 통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2012년 아직도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늘어나는 계약직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지자체장이 채용예정 사업의 필요성, 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 및 채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도정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정에 접목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2008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으로 대규모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화 되면서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2011년부터 일반직 전환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는 여전히 무기계약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양성화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래 매년 200여명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서 처우 등과 관련되어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의 몇 몇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혹여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이 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 통로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시설물관리나 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한편에서 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늘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려는 중앙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이들의 인건비가 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총액인건비는 57억원으로 2,720억여원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무기계약직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총액인건비에서 점유비율이 증가됨으로써 정작 실제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일반직 채용의 발목을 잡아 일손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방형․계약직 양산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상호 괴리감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입장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은 지자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 보은인사와 함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의 증대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충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단 한번의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하나의 문화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규칙이 완벽하다는 오만으로 변화를 두려워한 대가였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은 창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쇠퇴시키고 말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세분화된 전공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군 등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상담과 교사의 효과적인 상담은 적성과 특기에 맞는 미래설계와 아울러 글로벌 리더의 인성함양 및 잠재능력 발굴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이 보람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이해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탐색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교육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위한 도와주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교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중․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어 전북교육의 어두운 구름이 짙게 드리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교육 현황을 보면 전북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은 26.5%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고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평균 84%인데에 비하여 무려 57.5%나 낮은 비율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국의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교사를 일부 차출하여 연수교육 후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가운데 교과교사 부족으로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원외 기간제 및 순외교사 임용 확대로 정상적인 교과수업이 불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 교사 충원에 한계라는 이유로 교과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 전남 등 타 교육청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추가 정원을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상담교사 배치율이 우리 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09년 4,7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2013년 155% 증가한 7,200명 채용을 하셨습니다.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증가한 반면, 진학상담교사는 부족한 것은 교육감께서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력이 풍부한 퇴직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총액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부족하면 그 불이익은 우리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